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 부담 가중…에너지 위기 속 ‘이중고’ 커질듯

[이데일리 김형욱 김경은 기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산업계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의 부담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전력공사(015760) 그룹사나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제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중고에 빠지리란 우려도 나온다.

기업·가정의 전기·가스요금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에너지 업계가 현 원유·천연가스 원가 상승 부담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수요 효율화를 더 뒷받침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동서발전이 작년 11월 착공한 충북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조감도. (사진=동서발전)

산업 부문 부담 완화…에너지 부문 부담 확대로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고자 지난 2021년 말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2018년 7억2760만톤(t)에 이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40% 줄인 4억3660만t로 만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탄녹위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어려움 등을 반영해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줄이고 (에너지)전환 등 나머지 부문에서 이를 만회토록 했다. 산업 부문은 2018년 2억6050만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2억2260만t으로 줄였어야 했으나 목표치를 2억3070만t으로 810만t 올렸다. 이 대신 (에너지)전환 부문은 2억6960만t에서 1억4990만t까지 44.4% 줄이기로 했던 것을 1억4590만t까지 45.9% 줄이기로 했다. 건물·수송·농축산물·폐기물 등 나머지 대부분 목표치는 2021년 수치를 유지했다.

(표=산업통상자원부)

결과적으로 산업 부문의 부담을 줄인 만큼 에너지 부문의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소·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 계획보다 더 늘려 온실가스 감축량을 400만t을 더 늘려야 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올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0 NDC 목표를 고려한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6.2%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늘리고, 원자력발전(원전) 비중도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늘림으로써 현 주력 발전원인 석탄·가스화력발전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30 NDC에서 전환 부문의 목표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0차 전기본의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탄녹위는 이번 기본계획 중 전환 부문의 수치는 대부분 10차 전기본을 인용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2030년 목표치에 대해선 21.6% 플러스 알파(+α)라는 단서를 달았다. 10차 전기본의 계획대로는 2030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10차 전기본보다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년 후 11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재무 위기 …요금 인상 압력 커질듯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전과 산하 발전 공기업, 가스공사 등 국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 대부분이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 위기 속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은 발전 부문의 80% 이상, 송·배전과 공급 부문의 99% 이상을 이들 공기업이 맡고 있어 이들의 참여 없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이행할 수 없다.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이들 공기업의 투자 여력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11개 전력그룹사와 5년에 걸친 20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 중이다.

더욱이 현 정부가 2030 NDC나 10차 전기본의 목표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각 공기업도 관련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2030 NDC나 10차 전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하지만,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은 물론 자칫 전 정부의 산물로 여겨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가정의 에너지 부담도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 효율화, 단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체계 마련을 공언했으나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 이후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조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탄녹위 발표로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체계를 반드시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 수소 확대 용인…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탄력’

다만,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수소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760만t에서 840만t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등 방식의 ‘블루 수소’의 활용 여지를 키웠기 때문이다.

블루 수소는 활용 과정에선 온실가스 배출이 없지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력을 활용해 만드는 그린 수소는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지만 아직 높은 제조 단가 탓에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여파로 초기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산업부는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은 석탄·가스를 원료로 한 기존 발전소에 수소·암모니아를 20~50% 섞어 태우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0차 전기본에선 이 같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1%까지 만든 후 2036년 7.1%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그린 수소가 본질적인 해답이지만 수소산업 생태계 초기 조성 차원에서 일단 블루 수소 증가를 용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서부발전 평택2복합화력발전소 전경. 이곳 1복합화력발전소에선 기존 천연가스에 수소를 섞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혼소 발전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