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추문·네거티브 갈등…차기 총선까지 우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출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 높은 지지율보다 높은 정권교체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득표율 차이 0.73%포인트로 역대 최저 표 차이를 보인 만큼 윤 당선인이 과열된 선거양상으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20대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가족 관련 추문과 네거티브, 남녀와 세대를 기준으로 벌어진 갈라치기 등은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리치기 등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대결로 이어져 차기 총선까지 계속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패배해 야당이 된 민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 희망이 없다”며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여당과 정책경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 공약은 친재벌과 규제 완화 성향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재벌세습 제도화를 가져올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차기정부는 현재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검찰 권력 비대화 등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을 공약은 검찰청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적용 강화 등은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며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신 이재명 후보의 권력기관 견제 강화와 심상정 후보의 전관비리 처벌 공약 등도 참고할만한 정책으로 제안했다.

또 윤 당선인이 현 정부의 ‘내로남불’식 태도와 불공정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 남은 가족 관련 수사의 향배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대장동 사건과 부인 김건희씨를 포함한 처가 관련 사건 등에 같은 잣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의 근간이 흔들리고 공정성 시비에 ‘윤로남불’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이후 부동산시장이 상승세가 둔화하고 일부 하락세가 나타나는 만큼 세제 완화와 재개발 및 재건축 완화 등의 공약은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이미 주택이 있는 자, 주택을 마련하려는 자, 주택을 갖기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과제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에서 나타난 부동산분야의 불만이 재현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게 공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재원확보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상병수당 도입 등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막대한 재원이 드는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재원확보 계획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복지분야에서 논쟁이 될 정책은 연금개혁이다. 재임 기간 중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교수는 “연금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개혁이 매우 어려우므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를 책임질 정책을 잘 이뤄가야 한다”며 “연금의 재정 문제와 보장성 문제를 모두 고려해 곧 예정된 5차 국민연금재정재계산에서 현재 문제점에 대한 공유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