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오세훈파" 현직 시의원, 전문위원 ‘셀프채용’ 논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된 후 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이른바 ‘셀프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시의원이 차기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시의회 안팎에선 오세훈 부동산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알박기인사’라는 반발이 드세지는 분위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모집 공고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 수석전문위원직 채용과 관련해 오는 25일 있을 최종면접에 나올 대상자 8명을 발표했다. 이 중 현직 시의원인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지원 배경을 묻는 질문에 “현재 채용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 의원이 현재 시의회 도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다음 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소속 상임위의 전문위원 채용에 지원한 것인데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기초·광역의회 의장이 직원의 인사권을 갖게 된 후 이해충돌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색에 맞는 코드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도계위 소속 이성배(국민의힘) 시의원은 “정당인이 소속 상임위 전문위원으로 지원을 했거나 가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 정책에 한쪽에 치우친 당색이 반영될 여지가 있고 또 현재 같은 당 의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만큼 정치색을 띤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했다.

시의회 도계위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등을 결정하는 주요 상임위로 11명(민주당10명·국민의힘1명)의 시의원과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소관부서로는 시 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균형발전본부·공공개발기획단·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두고 있다. 전문위원은 시 도시계획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공급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시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재건축활성화 등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정책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활성화 등 부동산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던 인물”이라며 “이 의원이 전문위원으로 채용된다면 시 부동산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의 상임위 직원 채용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유자격자가 지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과 시의원 후보자들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0대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시점에 인사권한을 행사, 대규모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11대 시의원을 보좌할 정책지원관 등 6급 27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말 알 박기’를 한다며 비판한다. 현재 시의회는 총 110석 중 민주당이 90석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