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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얻기 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 남발"…대선 공약 뜯어보니

경실련, 제20대 대선 공약 평가 발표
"대선 후보들, 재원마련 방안 없어"
"누가 당선돼도 수정·폐기 가능성"
  • 등록 2022-03-03 오후 2:41:45

    수정 2022-03-03 오후 2:41:4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요 대선후보들이 숱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각 후보자와 정당들이 투표 1주일을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한 것은 유권자들이 공약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차단함은 물론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라며 “공약집이 늦게 배포되었음에도 공약집에는 공약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8일 오후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경제 분야에서는 심 후보를 제외하면 재벌구조 개혁 등 양극화 해소 공약이 미흡하고 대부분 규제 완화·성장지원에만 내용이 집중돼 있어 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공약에는 재원방안도 거의 부재하거나 불분명해 이후 대폭 수정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모든 후보가 대규모 공급 정책을 내세웠지만,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와 윤 후보에 대해선 “투기근절·실수요자 보호(부동산세제·주택금융) 관련 공약에서 모두 부동산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안 후보를 제외하면 “공통으로 필수의료, 응급의료, 간병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지급 정책을 국가책임으로 하여 개혁적이며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후보별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는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의료 제공에 대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국가의 직접 공급을, 윤 후보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공급을 제시했다”며 “윤 후보의 공약은 효과는 불분명한데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큰 정책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돌봄 외에 각 후보자의 복지철학이 연상되는 핵심적 복지정책을 찾기 어려웠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사법 관련 공약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고, 심 후보가 고위공직자와 국회 개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표가 되는 타깃층의 입맛에 맞는 부실 공약들만 제시됐다”며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인수위원회나 국정운영 과정에서 수정·폐기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평가를 위해 정당의 공식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및 홍보 홈페이지를 참조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7일간 공약평가 기간을 거쳐 경실련 자체 기준으로 수집된 공약을 4개 영역, 18개 분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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