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과의 전쟁' 금감원, 조사 인력 확대…9년 만에 최대 규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조사 인력을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리면서다. 금감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대 사건 먼저 처리”…금감원, 조사 경계 없앤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0일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하고, 부서별 사건 구분을 폐지했다.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인력도 기존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린다. 함 부원장은 이에 대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중대 사건일 경우 먼저 처리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조사 부서로 인력이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사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면 우선시 될 것이기 때문에 체제 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가)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기획팀 2개를 실무적인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조사전담 인력을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한다. 그러면서 조사국 산하에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최근 차액결제거래(CFD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을 맡는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신종 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활동하고, 관련 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집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과 검사, 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하게 포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조사 대응반은 가상자산 등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 기법 등을 검토한다.

(사진=금융감독원)

◇ 내달부터 특별단속 나서…관계기관과 연계도 강화

금감원이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한 단행한 배경에는 사전에 시장 정보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함 부원장은 “시장 정보의 흐름과 소문, 루머, 투자 설명회를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 포괄적인 시장 정보 흐름을 좇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보 분석에 신경쓰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편된 조직을 바탕으로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불공정 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특별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별단속반은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굴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을 신규 기획 조사를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촘촘한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내달부터 ‘조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초기에 관련 혐의자를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상호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