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쏘아올린 `정치개혁안`…심 "지선부터", 안 "무반응"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은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정작 안 후보와 심 후보 측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심상정(왼쪽)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28일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제 3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교체를 하자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 사항이다. 어제 저녁에 민주당이 그 약속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새시대를 여는 정치교체로 가는 크고 바른 길을 열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빅텐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책임총리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다당제 △국민내각 구성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3인 이상)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안들은 대부분 안 후보가 2012년 정계 입문 때부터 강조해 온 내용들이다. 핵심은 여야 양당 외 제3 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군소정당이 정치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다”라며 “개헌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당장 6·1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구 획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 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면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서둘러서 먼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해야한다”며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출마 준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관련 법제화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선거 전이라 물타기식 주장을 한 걸로 밖에 안된다”고 했다.

현재 제 20대 대선과 함께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예비등록일이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가 대선 준비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도 전날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이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광역시도의회에 있는 만큼 바로 선거구 획정 조례를 통과시키면 된다”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3개 의회는 민주당이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로 3~4인 선거구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인 `2인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바로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안 후보가 그간 제안해왔던 정치개혁안 대부분을 담았음에도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