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에…국채 발행 규모 10조원 내외 그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국채 발행 규모가 10조원 내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슷하지만 재원 조달의 형태가 다르다”며 “당선 이후 추진하려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48조원(손실 보상 43조원, 금융지원 보증 5조원)이지만 재원은 상당 부분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올해 확정된 604조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을 활용한 후 나머지를 적자 국채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라 추가 추경에 따른 실질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국회 협상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윤 당선인은 새 정추 출범 1년 내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에서도 2020년 10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해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적용 시점은 2025년까지였다. 윤 당선인은 이 시점을 2년 가량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후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수급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은) 우호적인 재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