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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 날 행사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와 관련해 “내년에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이 예정돼 있고, 자산시장 가격도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로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시장, 부동산시장 상황과 연결돼 있어 관리를 강화할 때”라고 덧붙였다. 금리인상과 맞물린 자산시장 버블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2016년 말 87.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04.2%로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57.3%에서 63.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56.2%에서 65.8%로, 독일은 52.9%에서 57.8%로, 영국은 85.3%에서 89.4%로, 미국은 77.5%에서 79.2%로 증가해,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말씀드린 결혼·장례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에서 제외되는) 예시고,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서민·실수요 대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출 중단’ 또는 ‘선착순 대출’ 우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대출을) 안분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사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3대 기조로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꼽았다. 그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