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공적자금 7조 회수는 가능할까(종합)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정수영 전선형 기자] 21년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체제 아래 있던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매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키로 한 매각대금은 2조원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6일 산업은행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화그룹과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를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MOU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한화그룹은 총 2조원을 투입해 49.3%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유상증자에 참여할 한화그룹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세 곳(1000억원)이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대우조선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되게 된다. 1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은 55.2%인데, 유상증자 마무리시 28.2%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 21년간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약 7조1000억원 규모다.

2015년 대우조선이 3조원대 적자가 발생하자 산은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2조6000억원을, 수은은 신규 대출로 1조6000억원을 지원하며 총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자 2016년 이중 2조8000억원을 자본확충(출자전환·유상증자)형태로 전환했다. 이와 별개로 2017년엔 산은과 수은이 각각 1조4500억원씩 한도 2조9000억원 규모의 크레딧라인(신용공여)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의 부실을 우려해 쌓고 있는 대손충당금이 1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된 공적자금 중 대손충당금 1조6000억원, 주식손상규모 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은행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한다면 손실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대우조선의 부실을 대비해 회계상 쌓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분 매각과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그만큼 산은과 수은의 부채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2조9000억원의 크레딧라인은 현재 대우조선이 쓰지 않은 채 가지고만 있는 상태로, 공적자금 투입으로 보기 어렵다. 크레딧라인은 일종의 개인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조선을 수주한 후 마지막 인수 전까지 드는 자금 확보를 위해 쓰는 대출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 중 사실상 3조5000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다만 주가가 오르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간 대출과 선수금 환급보증(RG), 2조9000억원의 크레딧라인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우조선이 발행해 수은이 보유 중인 영구채의 스텝업 금리도 조정해 줄 예정이다. 수은의 영구채에서 발생한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주식 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