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한동훈, 민주당에 ‘발끈’

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오전 일정 파행…오후 재개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韓 "지라시 수준"
대장동 특검론 선긋기…"특검은 수사 미진할때 하는것"
  • 등록 2022-10-24 오후 6:07:53

    수정 2022-10-24 오후 10:35:4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윈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개최됐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서자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하며 감사 불참을 선언했다가 오후 3시께 감사에 참석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민주연구원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당시 상황을 담은 자료를 보여달라고 언급하며 “검사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수사할 때는 절차를 잘 지킨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적법절차에 따라 건물 1층에서 관리 직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 및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와의 통화녹음 내용을 공개하며 지난 7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 총연맹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그런 술자리에 있었거나 그 근방 1km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뭔가를 걸겠다”며 “스토킹하는 사람들(더탐사)과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한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더탐사 소속 모 기자는 한 달간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데 법무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있을 모든 종직을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으라”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라시(정보지 등을 지칭하는 속어)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특검 도입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특검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장관은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안 될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자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로스쿨 개혁의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쪽으로 가야 하나”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공고한 성이 됐고 변호사 숫자도 결부돼 레고조각 중 하나처럼 됐다”면서 “어릴 때부터 스펙을 맞춤형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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