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검언개혁’ 돌파 딜레마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향한 전력질주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 개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행보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등 검·언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강성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계속될 경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5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내 미디어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검·언 개혁 관련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랫동안 당내, 여야에서 논의를 거듭해온 검찰수사권 분리 문제와 언론개혁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특별위 간사에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받아 다음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추가 축소와 허위조작정보 처벌 등 언론 규제 방안 등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을 들어내는 방향으로 갔을 때 경찰 권한 집중 등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언론개혁의 경우) 앞으로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대변인은 “검·언 개혁 내용에 따라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단독 처리 등) 그런 부분까지 오늘 의총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고,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검·언 개혁을 두고 홍역을 치렀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을 포함한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출처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검·언 정상화 반대의원 명단’이 퍼진 것이다. 이 명단이 유포되면서 검·언 정상화에 반대한다는 명단에 속한 의원들은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 세례를 받았다. 특히 대선을 전후해 민주당에 입당한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검·언 개혁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진땀을 뺐다. 우상호 의원은 ‘저는 검언 정상화에 찬성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작성자 불명의 부정확한 명단으로 의도치 않은 비난을 당하고 있어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에 민주당 의원들이 끌려가는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상시에는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선거가 되면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들의 특징”이라며 “중도층 확장이 선거 승리에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현 시점에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