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盧' 주택공급 협력한다는데…3만호 '빨간불'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과천정부청사 부지 내 주택 공급 계획 무산에 이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공급 물량도 반토막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상호협력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정부 주택공급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지자체 및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예상된 점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갖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은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을 겪고 있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하반기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급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노원구에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시는 ‘재검토 요청’, 노원구는 ‘공급 계획 축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골프장은 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가 있고 지역 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과천에 이어 태릉골프장 개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 반발에 부딪치면서 지난 4일 과천정부청사 부지 4000가구 공급 계획도 철회했다. 대신 과천지구 등 대체 부치를 확보해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태릉골프장 1만가구 △용산캠프킴 3100가구 △정부 과천청사 4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등 정부가 보유한 부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해 2028년까지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한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택지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도 서울시가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맞교환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부면허시험장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전에 먼저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부지 교환이 틀어진 이후 서울시는 물론 국토부와도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상호 협력키로 한 용산캠프킴 부지 역시 당장 오염토 정화 작업 등으로 공급 일정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킴프캠 부지는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됐고, 그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상업지역 내 3100가구 짓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정화 작업과 매각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 대책을 밀어붙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천 택지개발 계획을 취소하면서 정책 혼선과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천이 취소됨으로써 주민들이 세게 반발하면 택지개발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당초 계획했던 주택 공급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