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vs"소급적용"…與野, 손실보상제 입장차 '팽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1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지만 소급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에 출석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피해 지원’을 부칙에 명시하는 정부안을 제시하며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방식보다 지원 구간을 세분화해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빨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급 보상해달라고 얘기한다”며 “중기부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중복 문제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줬던 것인데 왜 그걸 공제해야 하느냐”며 “다들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