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참여의사 공식화…한일관계 물꼬 틀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베이징=신정은 특파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위한 비공식협의를 시작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복귀를 천명한 CPTPP를 통해 정부는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으로 2017년 1월 미국 탈퇴 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이름을 변경했다.

미국은 2010년 가입 후 TPP를 주도했다. 하지만 FTA에 비판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직후 탈퇴했다. 다자주의 회복을 천명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CPTPP 복귀’를 천명한 상태다.

CPTPP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의 메가 FTA로 평가받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RCEP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CPTPP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바이든, CPTPP 통한 아태 다자주의 복원 추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약화로 메가 FTA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바이든 당선인이 CPTPP를 통한 아태지역에서의 다자주의 복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을 고려해 CP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CPTPP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CPTPP 규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상분야 국내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CPTPP 수준에 맞추기 위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개선안 마련은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아태지역 통상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PTPP 이상의 강화된 통상규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국내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RCEP 국회 비준 연내 마무리 목표

이와 별개로 현재 각국이 자국 내 발효절차에 들어간 RCEP에 대해선 올해 안에 국회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RCEP 발효를 위해선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과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을 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CPTPP를 통한 중국 견제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또다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중한국대사관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임기응변식으로 줄타기하는데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원칙을 세워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최종서명한 RCEP에 이어 CPTPP 가입 추진으로 일본과도 새로운 관계 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떠난 CPTPP에서 일본은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일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달 11일 “기존 회원국 양해가 없으면 간단히는 들어올 수 없다. 신규 가입엔 큰 허들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위해선 미국의 중재가 필수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한일재무장관회의와 한일기업 교류회 등 양국 간 대화채널을 통해 교류와 문화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와 한일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존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FTA와 함께 신흥시장인 신남방·신북방·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확대도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은 인도네시아와 지난해 12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현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신북방 진출의 교두보로 평가받는 우즈베키스탄과도 지난해 7월 무역협정(TA) 공청회를 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아울러 중남미 관련해선 기존의 인프라 중심에서 신산업 분야로 진출을 확대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69억2000만달러)의 중남미 인프라 수주 성과를 계기로 협력 분야를 그린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태평양동맹(멕시코·칠레·콜롬비아·페루) 준회원 가입, 현재 협상 중인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와의 TA 협상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