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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6조9472억원)과 비교해 한 해 평균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5년 합계 세수 감소규모는 81조99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인세의 경우 연평균 4조1163억원, 5년 합계 20조5813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 1%포인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연평균 3조1319억원(5년 합계 15조6597억원)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법인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외국법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6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영향(연평균 2조8633억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른 수입감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연평균 1조7710억원(5년 합계 8조8548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1조6373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9433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연평균 9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영향은 연평균 1825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 영향도 뚜렷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연평균 1조 1202억원, 5년 합계 5조 5조60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5년 합계 3240억원), 맥주 등 주세세율을 물가연동에서 가격변동지수로 변경(5년 합계 1134억원) 등도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법률(88건) 재정 소요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세 수입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전출이 가능해지면서 연평균 9120억원, 합계 4조559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지출법률 관련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조6641억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적으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총평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피하긴 어려우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다시 상향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제지원 축소보다는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23.05.29 I 조용석 기자
장기 저성장 현실화…정부도 성장률 전망 낮추나(종합)
  • 장기 저성장 현실화…정부도 성장률 전망 낮추나(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가운데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상반기 경기가 침체하다 하반기 들어 크게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 성장세 둔화 전망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말 또는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1.6%)의 유지와 소폭 하향 여부를 동시에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재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만 보면 하향조정에 다소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해 1.6%를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당시만 해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KDI, 한국은행보다 0.1~0.2%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지난 3월 OECD가 1.8%에서 1.6%로 낮춘 데 이어 4월 IMF는 1.7%에서 정부전망치보다 0.1%p 낮은 1.5%로 하향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지난 11일 종전 1.8%에서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1.5%로 재전망했고, 한국은행은 1.7%에서 최근 1.4%까지 낮췄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1.5%를 예상했다.한은과 KDI는 성장률을 낮추면서 하반기 성장률도 조정했다. 한은은 하반기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8%로 조정했고, KDI도 2.4%에서 2.1%로 하반기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보다 훨씬 더 국내경제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한은과 KDI가 동시에 정부 전망치 아래로 하향조정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도 포착된다. 한국 경제의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OECD 평균을 하회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속보치) 증가,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낮다. 또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30개국 중 16위에 불과하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바이오 산업 현장방문으로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찾아 김재섭 회장(왼쪽)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세수부족으로 인한 인위적인 예산 불용(不用)도 하반기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하반기 재정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성장률이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국가부채를 늘리며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로 하반기 경기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매우 낮다. 정부는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지표까지 살펴본 후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경제의 엔진인 반도체 경기의 저점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느냐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다만 정부가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1분기 실적치가 당초 예상 수치보다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는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중국 흐름의 불확실성, 반도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반기 초반, 하반기 중반 혹은 후반 등으로 경기 회복 시점 전망이 갈리지만 하반기부터 나아진다는 전망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2023.05.29 I 조용석 기자
외국인 실업급여 1위 조선족...평균 630만원
  • 외국인 실업급여 1위 조선족...평균 630만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은 총 1만 2107명이다. 이 중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다. 그러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는 57.3%에 이르면서,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으로 파악됐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 하면 추방당하는 것과 비교된다.또 언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동 현장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1인당 수급액 역시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편이다. 지난해 한국인이 받은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669만 1000원으로, 외국인이 받은 629만 7000원보다 39만 4000원 높은 수준이다.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한편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치면 총 8444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에 달했다.
2023.05.29 I 홍수현 기자
시소 "독일서 되찾은 음악 열정…인디계 新 아이콘 꿈 꿔"
  • 시소 "독일서 되찾은 음악 열정…인디계 新 아이콘 꿈 꿔"[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 2000년생 신예 싱어송라이터 시소(siso, 본명 김하진)가 음악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며 이달 초 내놓은 신곡명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딜 가도,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 사람만 떠오르잖아요. 내 머릿속에서만큼은 연예인 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은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의 상황을 솔직하면서도 귀엽게 풀어낸 곡이에요.”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한 시소의 신곡 소개. 지난해 9월 발매한 곡인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에 이어 이번에도 주제와 노랫말, 제목 등이 신선하다.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가 10대 리스너 분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틱톡을 비롯한 숏폼 플랫폼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고, 직접 손을 활용한 안무를 만든 분들까지 있었을 정도죠. 이전 발표곡을 사랑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곡으로도 신선함을 주고 싶었고, ‘셀러브리티’를 키워드로 잡은 뒤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신박한 표현법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했습니다.”시소는 2020년 데뷔한 이후 ‘새벽’, ‘올더 클로스’(Older Clothes), ‘뒹굴뒹굴’, ‘바삐’, ‘불꽃놀이’, ‘어려워’, ‘위로’ 등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꾸준히 선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데뷔한 탓에 그간 활동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했다는 시소는 “‘싱어송라이터 자아’ 보다 ‘대학생 자아’가 더 강했던 것 같다”고 지난 3년을 돌아봤다.“데뷔 이후 첫 무대에 서기까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활동 기회가 적었다 보니 ‘내가 가수로 데뷔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버스킹을 열기도 힘들었다 보니 ‘내가 바라던 아티스트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체성 혼란이 오기도 했죠.”고등학교 시절 전교 10등을 했을 정도로 원체 학업 성적도 뛰어났기에 다시 학업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어색한 일은 아니었다. 시소는 “학점은 4점대이고, 토익 성적은 900점대”라는 사실을 밝히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기도 했는데, 독일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단다.“무대에 설 기회가 아예 사라진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싱어송라이터 활동에 대한 갈증이 커지더라고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은 대학 생활 병행하며 내공을 다지고, 음악 열정을 다시 채우는 시간을 보낸 끝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처음 내놓은 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소는 이번 신곡 발표를 기점으로 자아의 무게추를 싱어송라이터 방향으로 다시 옮겼다. “버스킹, 대학 축제, 음악 페스티벌 등 오프라인 무대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올해 활동 목표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는 편이라 아직 관객과 소통할 때 정적이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소). 거울이 있는 연습실에서 지루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시소는 ‘아이유 키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와 아이유 콘서트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단다. 중학교 땐 밴드부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땐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웠다. 데뷔의 꿈은 친분이 있는 프로듀서들이 작업한 곡의 가녹음을 하면서 경험을 쌓다가 현 소속사 블랙쉽레이블과 인연이 닿으면서 이루게 됐다. 인터뷰 말미에 시소는 “시소의 커리어는 이제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차세대 인디계 아이콘이 되어 음악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하는 것이 현 시점에 잡고 있는 목표”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Z세대를 넘어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까지 저격해 폭넓은 리스너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드라마도 안 보고 술도 잘 못 마셔요. ‘덕질’도 안 해봤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죠. 그래서 유일한 취미인 독서를 통해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 작업실을 오가는 2시간이 저에겐 책을 읽으며 음악적 영감을 떠올리는 중요한 시간이죠. 작업실에 있을 땐 음악 작업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 편집도 직접 하고, 틈틈이 패션 스타일링 공부도 해요. 앞으로도 많은 분의 머릿속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나갈 테니 지켜봐주시고, 시간 나실 때 제 음악도 꼭 한번 들어주세요. (미소).”
2023.05.29 I 김현식 기자
엔비디아 CEO "AI로 모두가 프로그래머 될 수 있어"
  • 엔비디아 CEO "AI로 모두가 프로그래머 될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이 프로그래밍 등에 필요한 정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AI 낙관론을 제시했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진=AFP)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타이완에서 열린 컴퓨텍스 포럼에서 “우리가 새로운 컴퓨팅 시대에 있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각각의 컴퓨팅 시대마다 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AI도 여기(변화의 촉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황 CEO는 프로그래밍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제) 프로그래밍 장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우리는 정보 격차를 해소했다”며 “이제 누군가 컴퓨터에 말하기만 하면 (AI가 코딩을 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를 칭송하는 노래를 작곡하도록 생성형 AI(사용자 요구에 맞춰 콘텐츠를 생성하는 AI)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이어 “(AI는) 매우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진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엔비디아는 AI 산업 성장의 수혜주로 꼽힌다. AI 개발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올 2분기(5~7월) 110억달러(약 14조60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개발에 쓰이는 A100 등 첨단반도체는 공급을 늘려도 품귀 현상이 빚어질 정도다.이날 엔비디아는 여러 신사업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대만 펩리스회사(반도체 설계회사) 미디어텍과 함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사용할 반도체를 2025년 출시하기로 했다. 또한 광고 제작용 생성형 AI를 제작하기 위해 미국 광고회사 WPP와 함께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도 공개했다.
2023.05.29 I 박종화 기자
증권사 CFD 마케팅 전면금지…“3각공조 강화·주가조작 철퇴”(종합)
  • 증권사 CFD 마케팅 전면금지…“3각공조 강화·주가조작 철퇴”(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개편된다.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된다.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선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CFD 정보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 이같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2019년 11월에 CFD 규제를 완화한 뒤 3년여 만에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것이다.방안에 따르면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증권사의 CFD 영업 관행이 개선된다. CFD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체의 권유 행위가 금지된다. 증권사들은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CFD를 판매했던 국내 증권사는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삼성증권(016360),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DB금융투자(01661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NH투자증권(005940), 유안타증권(003470))이다.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제한된다. 거래 요건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화(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3억원 이상 보유)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비대면 거래를 폐지하고,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한다.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8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FD의 ‘깜깜이 거래’도 개선된다. CFD 정보 공시가 강화된다. 실제 투자자를 표기하고 CFD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금투업 규정 개정, 거래소·증권사 전산 변경 등을 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을 검사 중인 금감원은 대상을 확대해 내달 말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주식 리딩방) 일제점검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 한해를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이같은 레버리지 투자, ‘깜깜이 거래’ 특성이 이번에 주가조작에 악용됐다.그동안 CFD를 판매했던 국내 증권사는 13곳(교보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016360),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DB금융투자(01661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NH투자증권(005940), 유안타증권(003470))이다. (자료=신영증권)(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2023.05.29 I 최훈길 기자
100세 父가 90대 치매 母 폭행…아들, 아버지 때려 사망
  • 100세 父가 90대 치매 母 폭행…아들, 아버지 때려 사망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9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진=이데일리 DB)A씨는 지난 2021년 3월16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100)가 어머니 C씨(94)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밀쳤을 뿐이고, 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넓은 멍이 관찰된 점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진술이 A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3.05.29 I 홍수현 기자
물가 급등에…"英 정부, 식료품 가격 통제 정책 검토"
  • 물가 급등에…"英 정부, 식료품 가격 통제 정책 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식료품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영국 정부가 가격 통제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통업계는 규제 등 관료주의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사진=AFP)영국 일간지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빵과 우유 등 핵심 식료품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총리실 소식통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소매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에 설명했다.아직 구상 단계이지만 영국 정부 안에선 프랑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격 협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식료품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프랑스 정부는 3월부터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핵심 식료품 가격을 할인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정부 개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할인에 따른 비용은 유통업계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스티븐 바클리 영국 보건부 장관은 가격 통제 가능성에 대해 “이건 강요가 아니라 소매업계와 협력에 관해 건설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오피 영국소매업협회 이사는 “정부는 1970년대식 가격 통제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물가를 가능한 한 낮추는 데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료주의를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영국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두려는 건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식료품 가격은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19.1% 상승했다. 1977년 8월(21.9%)를 기록한 이후 4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영국 내에선 식료품이 ‘끈적한 인플레이션’(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주범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재무부 관계자는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고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잡힐 줄 모르는 식료품 가격에 시장에 개입하거나 개입을 검토 중인 유럽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만이 아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유통업계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파스타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자 소비자 단체들이 정부에 가격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헝가리는 밀가루, 설탕 등 핵심 품목에 가격 통제를 전면 도입했다가 통제받지 않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2023.05.29 I 박종화 기자
與최고위원 보궐선거 첫날, 원외서만 2명 접수
  • 與최고위원 보궐선거 첫날, 원외서만 2명 접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9일 원외에서만 두 명의 후보가 나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동희(55) 작가와 천강정(55)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이 최고위원 후보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빈자리를 메우고자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정동희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아침 9시에 국회에 가서 첫 번째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했다”며 “갈증 해소와 해열의 근본적 처방책에 대해 접근해보겠다”고 적었다. 천강정 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삶의 질이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향할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자 모두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정 후보는 예비경선 전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천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각각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30일까지 후보 등록을 접수한 후 30·31일 자격 심사와 31일~6월1일 예비경선을 거쳐 다음달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5.2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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