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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6조9472억원)과 비교해 한 해 평균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5년 합계 세수 감소규모는 81조99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인세의 경우 연평균 4조1163억원, 5년 합계 20조5813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 1%포인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연평균 3조1319억원(5년 합계 15조6597억원)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법인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외국법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6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영향(연평균 2조8633억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른 수입감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연평균 1조7710억원(5년 합계 8조8548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1조6373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9433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연평균 9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영향은 연평균 1825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 영향도 뚜렷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연평균 1조 1202억원, 5년 합계 5조 5조60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5년 합계 3240억원), 맥주 등 주세세율을 물가연동에서 가격변동지수로 변경(5년 합계 1134억원) 등도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법률(88건) 재정 소요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세 수입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전출이 가능해지면서 연평균 9120억원, 합계 4조559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지출법률 관련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조6641억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적으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총평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피하긴 어려우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다시 상향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제지원 축소보다는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 시소 "독일서 되찾은 음악 열정…인디계 新 아이콘 꿈 꿔"[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 2000년생 신예 싱어송라이터 시소(siso, 본명 김하진)가 음악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며 이달 초 내놓은 신곡명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딜 가도,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 사람만 떠오르잖아요. 내 머릿속에서만큼은 연예인 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은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의 상황을 솔직하면서도 귀엽게 풀어낸 곡이에요.”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한 시소의 신곡 소개. 지난해 9월 발매한 곡인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에 이어 이번에도 주제와 노랫말, 제목 등이 신선하다.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가 10대 리스너 분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틱톡을 비롯한 숏폼 플랫폼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고, 직접 손을 활용한 안무를 만든 분들까지 있었을 정도죠. 이전 발표곡을 사랑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곡으로도 신선함을 주고 싶었고, ‘셀러브리티’를 키워드로 잡은 뒤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신박한 표현법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했습니다.”시소는 2020년 데뷔한 이후 ‘새벽’, ‘올더 클로스’(Older Clothes), ‘뒹굴뒹굴’, ‘바삐’, ‘불꽃놀이’, ‘어려워’, ‘위로’ 등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꾸준히 선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데뷔한 탓에 그간 활동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했다는 시소는 “‘싱어송라이터 자아’ 보다 ‘대학생 자아’가 더 강했던 것 같다”고 지난 3년을 돌아봤다.“데뷔 이후 첫 무대에 서기까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활동 기회가 적었다 보니 ‘내가 가수로 데뷔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버스킹을 열기도 힘들었다 보니 ‘내가 바라던 아티스트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체성 혼란이 오기도 했죠.”고등학교 시절 전교 10등을 했을 정도로 원체 학업 성적도 뛰어났기에 다시 학업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어색한 일은 아니었다. 시소는 “학점은 4점대이고, 토익 성적은 900점대”라는 사실을 밝히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기도 했는데, 독일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단다.“무대에 설 기회가 아예 사라진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싱어송라이터 활동에 대한 갈증이 커지더라고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은 대학 생활 병행하며 내공을 다지고, 음악 열정을 다시 채우는 시간을 보낸 끝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처음 내놓은 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소는 이번 신곡 발표를 기점으로 자아의 무게추를 싱어송라이터 방향으로 다시 옮겼다. “버스킹, 대학 축제, 음악 페스티벌 등 오프라인 무대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올해 활동 목표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는 편이라 아직 관객과 소통할 때 정적이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소). 거울이 있는 연습실에서 지루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시소는 ‘아이유 키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와 아이유 콘서트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단다. 중학교 땐 밴드부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땐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웠다. 데뷔의 꿈은 친분이 있는 프로듀서들이 작업한 곡의 가녹음을 하면서 경험을 쌓다가 현 소속사 블랙쉽레이블과 인연이 닿으면서 이루게 됐다. 인터뷰 말미에 시소는 “시소의 커리어는 이제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차세대 인디계 아이콘이 되어 음악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하는 것이 현 시점에 잡고 있는 목표”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Z세대를 넘어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까지 저격해 폭넓은 리스너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드라마도 안 보고 술도 잘 못 마셔요. ‘덕질’도 안 해봤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죠. 그래서 유일한 취미인 독서를 통해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 작업실을 오가는 2시간이 저에겐 책을 읽으며 음악적 영감을 떠올리는 중요한 시간이죠. 작업실에 있을 땐 음악 작업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 편집도 직접 하고, 틈틈이 패션 스타일링 공부도 해요. 앞으로도 많은 분의 머릿속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나갈 테니 지켜봐주시고, 시간 나실 때 제 음악도 꼭 한번 들어주세요. (미소).”
- 증권사 CFD 마케팅 전면금지…“3각공조 강화·주가조작 철퇴”(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개편된다.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된다.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선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CFD 정보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 이같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2019년 11월에 CFD 규제를 완화한 뒤 3년여 만에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것이다.방안에 따르면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증권사의 CFD 영업 관행이 개선된다. CFD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체의 권유 행위가 금지된다. 증권사들은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CFD를 판매했던 국내 증권사는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삼성증권(016360),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DB금융투자(01661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NH투자증권(005940), 유안타증권(003470))이다.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제한된다. 거래 요건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화(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3억원 이상 보유)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비대면 거래를 폐지하고,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한다.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8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FD의 ‘깜깜이 거래’도 개선된다. CFD 정보 공시가 강화된다. 실제 투자자를 표기하고 CFD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금투업 규정 개정, 거래소·증권사 전산 변경 등을 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을 검사 중인 금감원은 대상을 확대해 내달 말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주식 리딩방) 일제점검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 한해를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이같은 레버리지 투자, ‘깜깜이 거래’ 특성이 이번에 주가조작에 악용됐다.그동안 CFD를 판매했던 국내 증권사는 13곳(교보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016360),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DB금융투자(01661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NH투자증권(005940), 유안타증권(003470))이다. (자료=신영증권)(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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