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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나선 건보 이사장 "사회 건강권 위해 기업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소송 당사자로 직접 변론에 나서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가 있고,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물질”이라며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이사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참석해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의사이자 이 담배소송의 원고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의견진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담배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올해로 11년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소송 규모는 약 530억원으로, 3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에 근거했다.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연구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10차례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사실상 항소심 첫 실질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쟁점은 인과관계로 좁혀졌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나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 사정을 추가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요인인 건 맞지만,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불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니코틴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기업의 책임 방기도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이 돼서야 흡연의 중독 위험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했다”며 “오늘날 담배가 발면됐다면 마약처럼 취급돼 그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2019년 기준 직접흡연 노출로 사망한 30대 이상 성인은 5만 8036명으로, 하루 149명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2019~2023년 흡연에 따른 총 진료비는 17조 4758억원으로, 연간 3조 49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저희는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 [200자 책꽂이]악마와 함께 춤을 외
- △악마와 함께 춤을(크리스타 K.토마슨｜300쪽｜흐름출판)시기, 질투,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없애거나 밀어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삶의 거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 벌레가 필요하듯 삶에도 부정적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쁜 감정을 죄악시했던 기존 철학자들의 주장에 맞서며, 그 또한 삶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감정이기에 받아들이라고 얘기한다.△착각하는 인간(김창민｜244쪽｜간디서원)타인을 대립과 경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낳은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천문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문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설파하며 인간이 지구 생명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삶과 행동,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당신을 잊은 사람처럼(신용목｜256쪽｜난다)시집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 ‘바람의 백만 번째 어금니’, 장편 소설 ‘재’ 등을 선보인 시인 신용목의 첫 산문집을 8년 만에 다시 펴냈다. 인생, 사랑, 고통, 절망, 죽음, 외로움, 그리움 등 다양한 주제와 감정에 대해 쓴 감성적이고 단정한 문장들을 통해 작가의 깊은 속내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어웨이킹(김세직｜236쪽｜중앙북스)최소 3개월의 연습 기간만 거치면 누구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 세포를 깨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여 년 동안 서울대 학생들에게 창의력 강의를 진행한 저자는 비현실적인 상상하기, 끊임없이 의문 던지기, 파격적인 상상하기, 실패하며 계속 연습하기 등 잠든 창의력을 깨우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한다.△울지 않는 달(이지은｜164쪽｜창비)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달이 늙고 외로운 늑대와 함께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를 먹이고 키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그림책 작가인 저자가 처음 쓴 소설로, 삽화까지 직접 그렸다. 우화적인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서술하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슈퍼 강소 기업(김승호·김형수·이정선｜340쪽｜휴넷)환율 급등, 원자재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중소기업 20곳의 경영 철학과 성공 비결을 집약했다. 저자들은 기술 혁신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구성원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한 것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카카오, 4Q 실적 기대치 하회 전망…카카오톡 개편 성과 관건-대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신증권은 13일 카카오(035720)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카카오톡 신규 개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주가 등락 흐름을 가를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만8000원을 유지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3만6550원이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조9681억원, 영업이익은 29.3% 줄어든 1136억원으로 추정한다”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4분기 톡비즈 매출은 전년 대비 4% 늘어난 5602억원을 추정했다. 이 중 광고, 커머스 매출은 각각 전년보다 15.5% 늘어난 3095억원, 7.8% 증가한 2507억원을 예상했다. 광고 및 커머스 모두 성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반등한 매출을 예상하지만 업황 부진에 따라 연간 성장률 둔화는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콘텐츠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 뮤직, 미디어, 스토리 모두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영업비용의 경우 비용 통제 기조를 유지 중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3분기에 카카오페이(377300)의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됐던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일회성 손실 312억원이 4분기에 영업비용 분류로 변경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카카오톡 신규 개편 및 인공지능(AI)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이 향후 주가 상승을 결정짓는데 관건이 될 것이란 평가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는 2024년에도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개편을 시도한 바 있지만, 쇼핑 탭의 개편에도 유저들의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채팅창에 선보인 AI 서비스 역시 유저 반응은 냉소적이었다”며 “향후 카카오의 주가 향방은 업황 회복보다는 신규 개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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