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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지원단 닻 올린다…물가 흔드는 기후위기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내주 닻을 올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현재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하고 현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둔 조직으로, 유관 부처들이 참여해 민생경제 관련 국가적 지원체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3% 깜짝 성장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지표상 개선은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원단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KDI는 9일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뉴 노멀’이 된 기후위기는 단순히 악천후를 몰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올해 전체 물가를 끌어오린 주범으로 여겨지는 과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했는데, 봄철 이상고온으로 꽃순이 평년보다 빨리 맺힌 상태에서 4월엔 냉해가 찾아와 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컸다. 비가 내내 오는 달라진 여름 양상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며 탄저병까지 극심했다. 이런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등 농산물 기반 상품들이 극한기후로 인한 주산지 작황이 부진 탓에 글로벌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2035년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최대 3.2%포인트, 전체 물가는 최대 1.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이 큰 폭으로 뛴 탓이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8일(수)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장관, 비공개)△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9:30 씨티은행 부회장 면담(1차관, 비공개)△10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기업 현장방문◇주간 보도 계획△6일(월)-△7일(화)-△8일(수)10: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11:3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1:30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9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12:00 2024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KDI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14:30 김병환 1차관-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면담(잠정)△10일(금)09:30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11일(토)-△12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 5)12:00 최상목 부총리, 정부출범 2주년 계기 현장방문(제목 미정)
- 4월 소비자물가 과일값 강세 속 석달만에 2%대로…"근원물가 둔화 확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9%를 기록, 3개월만에 2%대로 둔화했다. 배가 역대 최고치 상승폭을 기록하고, 사과도 80%대 올라 과일값 위주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던 석유류 가격 역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전체 물가를 견인했다. 다만 정부는 할당관세와 비축물량 방출 등 일부 품목에서는 정책 효과가 있었으며, 농축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만 놓고 보면 둔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반기 중 2%대 물가 조기안착을 위해 정책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과·배 강세 속 4월 소비자물가, 석달만에 2%대 통계청은 2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로 출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채류 가격의 강세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를 기록하며 3%대를 웃돌던 것이 석 달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서비스(2.2%)와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지난 달에도 10.6%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 다만 35개월만에 최고 오름폭(11.7%)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신선과실만 놓고 보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38.7%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신선채소 역시 12.9% 올랐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0.8% 오르고, 배는 102.9% 뛰어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한 달만에 갈아치웠다. 토마토 역시 39% 올랐다. 양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44.8% 올라 2022년 5월(54.5%) 이후 1년 11개월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사과나 배는 저장량이 적어 햇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것이며, 토마토 역시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인 망고(-24.6%), 바나나(-9.2%), 정부 비축물량 방출이 있었던 고등어(-7.9%)를 비롯, 닭고기(-9.2%)와 마늘(-12.3%)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공 심의관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이 있었고, 정부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둔 상황에서 일부 작황이 나아진 측면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등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석유류는 지난달 1.3%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공 심의관은 “석유류는 지정학적 요인 등 외생변수가 큰 영역으로,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근원물가 둔화세 확인, 석유류 등엔 ‘예의주시’”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석유류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예측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다만 변동성이 크고 공급 측 충격요인으로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꼼수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를 이끌었던 과일에 대해서는 참외와 수박 등 제철과일 출하가 본격화되고, 수입과일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면 소비 분산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또한 4월에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에 더해 일조량이 나아지며 시설재배 채소를 위주로 수급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4월 참외와 5월 수박을 시작으로 6월에는 복숭아, 포도 등이 출하되는 만큼 사과와 배의 소비 비중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높은 사과보다는 제철 과일이나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3월 2.4%에 이어 지난달 2.3%을 기록해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황 과장은 “근원물가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안정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역시 3월 3.8% 오른 데에 이어 4월에는 3.5%로 오름폭을 축소해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둔 ‘2%대 물가 조기 안착’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황 과장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지속 추진과 더불어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4월 물가 2.9%, 석 달만에 2%대…사과·배 과일값 강세는 계속(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9%를 기록, 3개월만에 2%대로 떨어졌다. 사과와 배 등 햇과일 출하까지 수급이 나아지기 어려운 과일값 강세는 이어졌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할당관세나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로 출발해 둔화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 및 채소 가격의 강세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를 기록하며 3%대를 웃돌던 것이 석 달만에 3%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서비스(2.2%)는 물론,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 역시 10.6% 올라 이번 달 물가 상승률도 이끌었다. 다만 35개월만에 최고 오름폭(11.7%)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신선과실만 놓고 보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38.7%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정부가 신경을 써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작황도 좋아진 부분이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0.8% 오르고, 배는 102.9% 올라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한 달만에 다시 썼다. 토마토 역시 39% 올랐다. 양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44.8% 올라 2022년 5월(54.5%) 이후 1년 11개월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인 망고(-24.6%), 바나나(-9.2%) 등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공 심의관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이 있었으나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적어 햇과일 출하 때까지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토마토 역시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석유류는 지난달에도 1.3%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공 심의관은 “석유류는 지정학적 요인 등 외생변수가 큰 영역으로,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른 112.16이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5% 올라 116.55를 기록했다.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