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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주택가 수색해 심정지 여아 구한 경찰
  •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주택가 수색해 심정지 여아 구한 경찰[따전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심정지 상태에 빠진 3세 여자 아이를 구조했다. 경찰이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사진= 성북경찰서)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2분쯤 흐느끼며 우는 여성신고자의 전화를 받았다. 신고자가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자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 제로(0)’를 발령하고 신고지를 수색했다. 경찰이 처음 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고자의 위치 정보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112상황실·관제센터에서 신고 위치 추정되는 다세대 밀집지역 일대를 자세히 관찰한 끝에 신고지를 특정했다.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다급히 움직이는 이상행동을 발견한 경찰은 해당 주소지로 출동해 의식불명 상태인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이날 거실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버티컬(창문 가림막) 조절 끈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의식을 회복한 A양을 119 구급대에 인계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경찰과 관제센터, 112상황실이 협력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다
2024.03.19 I 이영민 기자
엄마 울음소리만 들린 112신고…목 졸린 아이 구한 경찰
  • 엄마 울음소리만 들린 112신고…목 졸린 아이 구한 경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이 실시간으로 폐쇄회로(CC)TV를 수색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의식을 잃은 4세 아이를 구조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4분께 한 여성이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신고 이유와 위치를 물었지만 신고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화는 25초 만에 끊겼다.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112상황실과 관제센터는 신고 위치로 추정되는 성북구 안암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CCTV를 살펴봤다. 이후 6분 만에 화면 속 단독주택 1층 창 너머로 다급히 움직이는 성인 여성의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을 지시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4)양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10여분간 심폐소생술을 했고 A양은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B씨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도착한 119구조대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현재 회복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양은 거실 소파 위에서 뛰어놀다가 블라인드 끈에 목이 졸렸고 이를 본 어머니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끈을 풀고 바닥에 A양을 눕힌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B씨는 119에 전화하려다가 112에 신고했고 당황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과 관제센터, 112상황실이 총력 대응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이재은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내일 제재 확정…과징금 규모 주목
  • [단독]두산에너빌리티, 내일 제재 확정…과징금 규모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20일 확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는 벗겠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이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증선위 의결 결과를 심의하고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두산 본사 전경. (사진=두산)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7일 두산에너빌리티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과징금,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제재가 내려졌다.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처분이 부과됐다.두산에너빌리티,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이날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중과실’ 회계 부정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며 “삼정회계법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및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안건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파악해 제대로 회계 처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관련 조사를 한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고의적인 회계 누락이라며 200억원 넘는 과징금 부과를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분식회계에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24.03.19 I 최훈길 기자
EU, 러 곡물에 관세 부과...“농민ㆍ회원국 달랜다”
  • EU, 러 곡물에 관세 부과...“농민ㆍ회원국 달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수입 곡물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진=AFP)EU가 러시아산 식료품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FT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앞으로 수일 내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에 1t(톤)당 95유로(약 14만원)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가격을 최소 50% 상승시켜 수요를 없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산 오일시드(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와 파생 제품에도 50%의 관세가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러시아산 곡물과 오일시드 등을 지난해 400만t 수입했다. 이는 EU 전체 소비량의 1%에 해당한다.이번 EU의 조치를 두고 농민들과 일부 회원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실제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그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수입품을 제한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에서는 자국산 곡물 수요를 위축시키는 저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과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산 곡물 수입에 대해 농부들의 반발도 거셌다. 그러나 EU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식품 시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발도상국에 해를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발트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의 경우 지난달 단독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다수 식품 수입을 금지했고, 리투아니아는 엄격한 화물 검사를 발표했다. 폴란드도 기세를 틈타 압박을 가했다. 이달 초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산 식품 수입품을 금지한 라트비아의 조치를 폴란드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FT는 EU의 조치에 러시아가 보복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는 이미 대부분의 EU 식품 수입을 금지했고 해당 부문의 유럽 업체 다수도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2024.03.19 I 전선형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 한 후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19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도시재생 정책 전환인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정비연계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편의시설 패키지를 더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 10가구·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건축하는 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형’은 도시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을 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2024~2025년 신축매입임대, 든든전세주택 공급계획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가구를 집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 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이중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와 내년 2만 5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면세점업계 '솟아날 구멍' 찾아라...국내외 마케팅 강화 총력
  • 면세점업계 '솟아날 구멍' 찾아라...국내외 마케팅 강화 총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면세점업계가 내외국인 마케팅을 확대하고 비면세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실적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엔데믹이 되면서 면세점 이용객 수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 회복은 더뎌서다.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구역 전경. (사진=연합뉴스)1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면세점업계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위해 프로모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면세점업계가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8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회복이 더디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월 면세점 이용객 수는 225만명, 매출액은 1조5909억 원으로 전월대비 각 3.1%, 21.7% 증가했다. 매출 증가는 외국인이 주도했다. 외국인 이용객은 63만 명으로 전월대비 1.8% 줄었지만 매출액은 1조3288억 원으로 26.1%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 매출은 2621억 원으로 전월대비 3.4% 증가에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종료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면세점 이용객 수 역시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매출 신장세는 더딘 상황이다.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먼저 롯데면세점은 다양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고객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MZ세대의 여행과 소비 패턴에 발맞춰 지난해 명동본점 고객라운지를 리뉴얼 오픈했다. 롯데면세점 모델이 스티커 사진 프레임에 등장하는 ‘LDF STAR PHOTO’를 설치해 고객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또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기념 뉴에라 매장을 오픈하는 등 다양한 팝업 스토어를 선보였다.지난해 10월부터 선보인 면세점 쇼룸 ‘LDF 하우스(엘디에프 하우스)’도 같은 맥락이다. LDF 하우스는 롯데면세점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면세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면세쇼룸이다. 명동 메인 거리에 위치해 90평 규모의 3층 단독 건물로 이뤄졌다. 그동안 이준호, NCT DREAM 등 모델 팝업을 비롯해 시미헤이즈뷰티, 잔망루피, 메디힐X빤쮸토끼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내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푸바오’를 전면에 내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푸바오는 2020년 한국 최초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판다로 국내외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관리 중이다. 푸바오의 팬덤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MZ세대 사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컨텐츠에 깊게 파고드는 ‘디깅(Digging)소비’의 효과를 노렸다. 3월 중순에는 신라면세점 서울점에 바오 패밀리 팝업존도 설치할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 방문도 뜸한 상황에서 개별 관광객(싼커) 공략에 방점을 뒀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캐세이 항공, 이달 중국남방항공과 제휴를 연이어 개시했다. 당 항공사 회원 대상 멤버십 등급 부여와 쇼핑지원금·할인 쿠폰 제공 등 개별 고객 혜택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쇼핑 방식이 예전과는 매우 달라졌다”며 “면세점업계 역시 다방면으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9 I 신수정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아워홈, 분식 사업 본격화…'구씨네' 브랜드 론칭
  • [단독]아워홈, 분식 사업 본격화…'구씨네' 브랜드 론칭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아워홈이 떡볶이 등 분식을 통해 외식 사업 확대를 꾀한다. 고 구자학 아워홈 선대 회장의 성을 딴 분식 브랜드 ‘구씨네’를 선보이면서다. 아워홈이 분식으로 외식 브랜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김밥과 떡볶이 등 ‘K푸드’의 국내외 인기를 반영한 결과다. 아워홈은 장기적으로 ‘구씨네’에서 개발한 상품을 글로벌 사업 메뉴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워홈의 캐주얼 분식 브랜드 구씨네 (사진=특허청)19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 12일 ‘구씨네’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다. 간이식당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뷔페식당업, 패스트푸드식당업 등도 함께 지정상품으로 올렸다. 캐주얼 분식 브랜드라는 게 아워홈의 설명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분식에 대한 사업 수요가 있어서 K푸드와 한식에 초점을 맞춰 분식 브랜드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구씨네는 아워홈의 첫 분식 외식 브랜드다. 아워홈은 현재 캐주얼 외식 브랜드로 ‘남산왕돈까스’, ‘트윈팰리스’, ‘케세이호’, ‘반주’, ‘온담국수’, ‘소담죽’ 등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죽부터 국수까지 캐주얼 메뉴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이들 매장은 아워홈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쇼핑몰 푸드코트에 주로 입점했다. 분식사업에 진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특히 분식은 아워홈의 해외 사업과도 연관이 깊다. 아워홈은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폴란드 4개국에서 단체급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식자재, 자사 제품 유통, 외식 등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워홈의 계획이다. 가정간편식(HMR) 등 자사 제품 유통 사업도 전개한다. 핵심은 K푸드다. 이를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더욱 넓혀간다는 목표다. 구씨네는 구자학 아워홈 선대 회장의 성을 딴 브랜드이기도 하다. 앞서 아워홈의 HMR 브랜드 ‘구씨반가’도 구 회장의 성을 본땄다. 구씨네는 아워홈이 여의도 IFC몰에서 운영 중인 푸드코트 ‘컬리너리스퀘어’에 1호 매장도 열었다. 매장에는 ‘진주 승산마을 명문가, 구씨네의 요리비법’ 등의 홍보 문구가 붙어있다. 실제로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은 LG그룹 구씨 가문의 고향이다. 아워홈은 외국인과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여의도 IFC몰에 첫 매장을 열고 소비자 반응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HMR 사업과 해외 단체 급식 등 K푸드를 많이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2호 매장 등 확대 계획은 아직 없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IFC몰 구씨네 1호점 매장 전경 (사진=한전진 기자)
2024.03.19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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