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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0개 섬 '비대면 진료'…어촌 찾아가는 '어복버스' 올해도 시동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섬·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와 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버스)를 운영한다. (자료=해양수산부)15일 해수부는 올해 전국 200개 섬과 50개 어촌 지역, 45개 지역수협을 대상으로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에는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 목욕 등 생활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촌 지역에는 어업인들이 주로 겪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어업인들의 행정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수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어복버스와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 지역 섬 20개, 어촌계 10개 어민들은 각종 의료 및 이·미용, 행정 서비스를 받았다. 또 지난해 8~12월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전국 섬 101개에서 어업인 1298명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시범사업 두 번째 해로, 해수부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늘렸다. 사업 기간 역시 지난해 일부만 이뤄졌던 것이 올해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간 진행된다. 해수부는 물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사업 결과 원격 진료를 받은 총 1298명 중 절반 이상은 7080대로, 나이가 많아 인근 육지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참여자들 중 절반 이상인 54.6%은 ‘교통 수단의 부족’을 병원 이용시 어려움으로 꼽았고, ‘의료 시설의 부족’이라는 응답자 비율도 24.5%에 달했다. 이들은 어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노화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의 진료를 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섬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인 만큼, 어업인의 삶 질 개선을 위한 ‘어복 버스’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 결과, 어복버스는 어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특히 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주요 업무계획에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다만 ‘어복버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직접 재정이 아닌 농어촌상생기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를 투입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정식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 국유재산 임대료 5→1%로…물납주식 우선매수 문턱은 낮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청년들이 카페, 스마트업 등 청년 창업을 위한 국유재산을 빌릴 때 대부료가 5%에서 1%로 인하된다. 또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라면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일괄로 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속세 등을 주식으로 납부하기 위한 물납주식 제도의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 임대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투자를 늘리고, 물납주식 매각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이나, 청년 단체, 청년 시설이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 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또 임차 시 대부료는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라면, 전체 금액을 일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20만~5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5만 4000명이 일괄 납부가 가능해져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매각 가격에 포함한다. 소규모 군부대나 교도소, 학교 부지를 매각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던 것도 100㎡나, 1000만원 이하 소규모라면 이 과정을 없애 매각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유건물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거나, 수의사용을 허용하는 등 행정 사항도 정비한다. 물납주식 매각 우선매수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이후 경영이 안정된 이후 다시 지분을 되사갈 수 있는 우선매수제도를 운영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기존 신청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등대'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항만기술은 국가가 체계적 관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등대를 해양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사진=이데일리 DB)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안과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4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등대는 선박 항해를 위한 중요 자원이자, 연평균 378만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항만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한 항만장비 및 부품, 운용시스템 등 항만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기술산업법을 제정하고, 이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에는 국가 차원의 항만기술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으로 등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고,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으로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K-김 수출 인기에 산지 가격 2배 '쑥'…수협 위판액도 1.1조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수출로 인해 국내외 수요가 높았던 김의 산지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2배 뛰었다. 산지 가격이 오른 덕택에 수협을 통한 위판액도 1년 전보다 88% 늘어난 1조 15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충남 홍성군 남당항 김 양식장에서 김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수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 214곳의 경매실적’(잠정치)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수협의 위판량은 전년(110만 6000t)대비 1만 7000t 감소한 108만 9000t으로 위판액은 4조 6767억원에서 5조 1092억원으로 4325억원 증가했다.지난해 김류의 위판량은 53만 6000t으로 전년대비 4%(2만 3000t) 증가했지만, 위판액은 6153억원에서 1조 1591억원으로 88%(5438억원) 증가했다. 1㎏당 단가로 환산하면 2023년 1199원에서 2024년 2163원으로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수협은 수산물 수출 품목 1위에 달할 정도로 김의 국내외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김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가격이 오르면서 김의 주요 진도군수협의 지난해 위판액은 2023년보다 1387억원 늘어 30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91곳의 수협 중 연근해 수산물을 위판하고 있는 78곳 중 위판액 기준 1위이며, 지난 한 해 위판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해 1위였던 민물장어양식수협(2966억원)은 2위로 밀려났으며 제주어류양식수협(2824억원), 고흥군수협(2732억원), 신안군수협(2294억원)이 뒤를 이었다. 어종별로 위판액이 가장 많은 것은 김류(1조 1591억원)였고, 뱀장어(4496억원), 갈치류(3158억원), 게류(3003억원), 넙치류(2895억원)도 상위 어종에 포함됐다.반면 지난 한 해 동안 위판량과 위판액 모두에서 감소 폭이 가장 높은 어종은 갈치류였다. 이어 멸치류(-365억원), 오징어류(-314억원), 삼치류(-260억원) 순으로 위판액이 줄어들었다. 2023년 5만 2000t이었던 갈치류의 위판량은 지난해 3만 5000t으로 33%(1만 7000t) 줄었고, 위판액도 4307억원에서 3158억원으로 1149억원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갈치가 주로 잡히는 제주 관내 수협의 전체 위판액이 7407억원에서 6972억 원으로 435억원 감소했고, 위판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으로 꼽혔다. 반면 김 양식장이 밀집된 전남은 김 위판액 증가에 힘입어 2023년보다 3742억원 늘어난 2조 1635억원을 기록, 가장 많은 위판고를 달성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산지 가격도 다소 높아지고 있다”며 “수산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체 어가 지원은 물론, 국가적 지원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운·물류 인프라 확충…상반기 할인예산 80% 들여 수산물 물가 대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세계 최대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에 본격 착공하고,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 규모를 2배로 늘리며 항만·물류 선진화에 나선다. 상반기 중 할인행사 예산 80%를 투입해 선제적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전체 연근해 어획량 60%를 어획량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업도 선진적으로 육성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0일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 1조원→2조원…물류·항만 인프라 개선13일 해수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수출·물류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해양수산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올해 해수부는 부산항 진해신항의 외곽시설 구축을 시작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 기조에 따라 물류·무역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안전 지원과 친환경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 해상수송망도 다변화한다. 또 수출입기업을 위한 물류 지원, 국적선사를 위한 위기대응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며 경영 안전판도 확충한다. 아울러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오는 7월에 착공하고,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올해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운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1000억원) 중 80%인 8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기초 지자체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한다. 송 차관은 “소비가 잦은 품목과 더불어 계절성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 등을 살펴 할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수산물을 포함,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있고, 고환율로 수입물가 등 부담이 갈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상반기 집중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 할인예산 80% 상반기 투입…수산업·어촌 선진화 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한 어획량을 정해 놓는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는 올해부터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까지 적용한다. 또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25척), 양식장(20곳) 임대를 통해 청년 귀어 등도 촉진한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2년(31억 5000만달러)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의 정주·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해수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어촌발전특구 설치와 더불어 어항 구역 내 쇼핑몰, 식당 등의 입주도 허용토록 한다. 청년 귀어인을 위한 일자리와 주택 단지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 조성과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인 섬 200곳을 선정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해수부는 올해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연안 지역 개발시 완충공간이 될 수 있는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곳) 추진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불법어구 즉시 철거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통해 해양 환경도 관리한다. 올해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APEC 해양장관회의 등 굵직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행사가 차례로 예정돼 있어,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를 위해 이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독도 이용·보전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제5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물류 공급망 재편,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현안에 직면한 해양수산업을 위해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올 설날 수산물 할인 '역대 최대'…반값 민생선물세트도 재등장[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월 2일까지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연다. 시가 대비 절반 가량 저렴해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민생 선물세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장했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25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 45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기준 총 2106개 점포가 참여한다. 해수부가 올해 설 할인행사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300억원으로, 설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할인 지원에 투입했는데,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번 할인 대상 품목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을 포함, 마른멸치와 김 등 명절 성수품이 포함됐다. 해수부가 지정한 7개 품목과 더불어 업체별로 자율 품목 25개가 포함돼 총 32개 품목이 할인 대상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중성 어종 외에도 소비가 부진하거나 소비자 수요가 많은 품목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수산물 1만 1000t을 판매처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에 소비자는 원래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비축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비축 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동태포와 손질오징어 등으로, 가공된 상태로 제공돼 소비자의 편의성도 높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중가격 대비 최대 50%가 저렴한 명절 선물세트인 ‘설 민생 선물세트’도 등장했다. 지난해 첫 등장 당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직접 ‘판촉 행사’에도 나섰던 제품들이다. 참굴비, 은갈치, 활전복 등으로 구성된 해수부의 민생 선물세트는 수협중앙회 오프라인·온라인 매장은 물론, 카카오톡을 통한 구매도 가능하다. 여기에 해수부는 80억원 규모의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해 20%(1인당 한도 최대 2만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오는 23~27일까지는 전국 120개 매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부담 없는 가격에 소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설 할인행사를 마련했다”며 “가격 안정을 통해 명절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 현장에서 노력하는 어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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