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수협·농협중앙회, 아침밥먹기운동…쌀·수산물 소비 증대에 ‘맞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가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함께 벌였다.23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선 임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산 전복과 김을 활용한 ‘전복 무스비’와 식혜를 아침식사로 제공했다. 여기에 농협이 자체 생산하는 즉석밥 ‘농협 밥심’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구내식당에선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한 국내산 쌀로 지은 따뜻한 밥을 아침식사로 제공하기도 했다.이번 운동은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등 총 6개 협동조합기관이 지난 8월 ‘쌀 소비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수산물과 농산물 생산을 대표하는 수협·농협중앙회는 지속적으로 협업해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꾀하겠단 방침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수산물의 미식학적 및 영양학적 우수성이 널리 홍보돼 더 많은 사람들이 우수한 국내 식품을 찾고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수협과 농협중앙회의 ‘수산물과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운동’(사진=수협중앙회)

2024.10.23 I 김미영 기자

저출생의 반등 신호 왔나…월 출생아수, 두달 연속 2만명 돌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5.9% 늘면서 2만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다. 월 출생아 수가 두달 연속 2만명을 돌파하면서, 저출생의 반등 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4명(5.9%) 증가했다. 지난 7월에 출생아 수가 2만 910명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7.9% 늘은 데 이어 두달 연속 눈에 띄는 증가율이다.이는 2022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혼인율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혼인 건수 증가가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졌단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8월의 경우 혼인율 증가와 함께 전년 동월의 출생아 수가 낮았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특히 두달 연속 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유지한 건 1년 반여 만이다. 월 출생아 수는 작년 1월(2만 3198명), 2월(2만 12명), 3월(2만 1193명)에 2만명대를 넘은 이후 올해 1월(2만 1442명) 반짝 2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이외엔 줄곧 1만명대에 머물렀다. 올해 중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올 1월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넘긴 했지만 전년 같은 달보단 7.7% 적었고, 이어 2월과 3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3.3~-7.3%로 감소했다. 다만 4, 5월엔 2%대 증가율을 보였다. 6월에 다시 -1.8%로 낮아지긴 했지만 7~8월 연이어 증가했다.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점도 저출생 해결의 청신호로 읽힌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7건(20.0%)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1만 88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 급증한 데 이어 또 한번 큰 폭으로 증가했다.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자연감소가 진행 중이다. 8월 사망자 수는 3만 22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1명(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8월에 1만 2146명이 자연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3 I 김미영 기자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 소규모 어가도 ‘130만원 직불금’ 혜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1년에 한 번 130만원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범위가 이처럼 늘어난다고 23일 밝혔다.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정부가 어촌에 거주하는 영세 어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선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지만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기간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 중이다.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I 김미영 기자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5년 만에 재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간 해사안전정책회의가 5년 만에 재개됐다.해양수산부는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교통운수부와 제20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열고 양국간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등 기본 의제에 더해 전기차(신차) 해상운송 안전성 확보 등 신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해수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안전국 쑤 웨이(Xu Wei)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한·중은 1999년부터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열어 양국 선박의 안전확보 등 해사안전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해왔다.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잠시 중단했지만 이번에 5년 만에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됐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와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의 합동점검을 재개키로 했다. 아울러 해상으로 운송되는 전기차(신차)의 안전성 확보 안건에 대해서도 양국 정책, 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관련 국제기준 마련에 협력키로 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해사안전 분야에서 한·중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라며 “정부는 주요국가와의 양자협의를 강화해 선박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20차 한중해사안전정책회의(사진=해수부)

2024.10.23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김문수 국감 증인철회, 대단히 유감…공무원 모욕주기 걱정”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야당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철회 조치에 “우리 국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정부로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감은 국정과 민생에 집중하는 게 옳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부 국감에서 야당은 ‘일제시대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란 인사청문회 때 발언을 문제 삼아 김문수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사과를 거부하자 기관증인 철회를 의결, 김 장관을 퇴장시켰다.한 총리는 “국감은 국정에 대한 감사이므로 장관의 생각에 관한 건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옳았다”고 했다. 이어 “(일제시대) 국적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인 것 같다”면서도 ‘일제시대 선조의 국적은 한국’이란 입장은 재확인했다.한 총리는 국감 전반에 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특히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줄 세우고 ‘정권의 도구’라고 다그친 점을 언급,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민생과 국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협조해야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건 국민과 미래세대가 어떻게 볼지 큰 걱정”이라며 “빨리 개선되고 제대로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국감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규정을 바꿔서라도 각료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한다”면서 “증인으로 나선 각료가 ‘답변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건 정말 아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시간제약을 모르지 않지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체제가 잘 운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0.22 I 김미영 기자

수협중앙회, ‘3천억원대’ 조합 부실채권 정리 위한 자회사 설립키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3000억원가량을 정리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고금리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채무자 상환능력이 낮아져 연체율이 높아지자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 90곳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새로 설립할 자회사는 수협중앙회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한다. 자회사는 이러한 출자에 더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 총 3000억원대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 절차를 거쳐 연체감축을 돕는 방식을 통해서다.회수 결과 매각이익이 발생하면 사후정산을 통해 조합에 그 수익을 돌려준단 방침이다.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에 돌아가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즉시 대부업 등록 절차에 착수해서 이르면 연내 조합의 부실채권 조기 정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수협중앙회는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확대해 연체감축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부실채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조합의 대외 신용도에 악영향이 우려돼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자회사가 조합의 자산 건전성 회복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춧돌이 되도록 중앙회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이사회 모습(사진=수협중앙회)

2024.10.22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이태원참사특조위 활동에 한치 소홀함 없이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9일 이태원참사 2주기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지난 5월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달라”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민원 처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선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

2024.10.22 I 김미영 기자

[인사]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과장급 인사 △공급망정책담당관 배병관

2024.10.22 I 김미영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 675만명…정년 연장 ‘가속’ 붙을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0대 취업자가 50대를 제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역시 50대 취업자 비중을 넘어선 전체 연령대 1위다. 60세 이상 비중은 2021년 5월에 20.2%로 처음 20%를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넘었고 지난달 더 높아졌다.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은 60세 이상에 이어 50대(23.3%), 40대(21.5%), 30대(19.0%), 20대(12.4%), 15∼19세(0.5%) 순으로 나타났다.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50대 취업자 비중은 13.9%로 60대의 두 배가 넘었지만, 40여년 만에 역전이 이뤄졌다.이는 고령화 여파로 향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행정안전부는 행안부는 물론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0.22 I 김미영 기자

'작은식당' 매출 4년새 월 250만→200만원으로 쪼그라들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어치라도 팔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손님이 없어서 다른 상인들도 일찌감치 셔터 내리고 가 버린다. 동네가 어둑해지니 손님이 더 안 오고, 가게 문 닫을 일만 남았다.”경기 안산의 시민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임모씨의 하소연처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음식업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 법인사업자 등의 매출은 늘어,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규모별 음식업 사업자 자료를 보면, 최하위 구간인 3000만원 미만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9만 6539명으로 전체 사업자(55만 8052명) 중 17.3%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매출액은 2430만원으로 2019년 3010만원보다 19.3% 줄었다. 4년 사이에 한달 매출이 2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반면 부가세 신고규모가 20억원 이상인 최상위 구간의 일반사업자들은 평균매출이 늘었다. 지난해엔 285명이 평균 58억 2980만원의 매출을 올린 걸로 파악됐다. 4년 전의 평균매출액 55억 5340만원에 비해 5% 많다.부가세 신고규모가 300만원 이하인 간이사업자는 2023년 3만 6950명으로 이들의 평균매출액은 60만원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80만원에도 못 미친다. 영세 자영업자로 불리는 간이사업자 가운데서도 부가세 신고규모가 7200만원인 최상위 구간의 평균매출액 역시 줄었다. 2023년 1억 4830만원으로, 4년 전인 1억 5250만원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법인사업자들 사이에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부가세 신고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2023년 8680명으로 전체(3만 1993명) 중 27.1%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평균매출액은 2980만원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평균매출액이 3110만원이었지만, 이후엔 줄곧 3000만원 선을 넘지 못했다.이에 비해 부가세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25명이었는데 이들의 평균매출액은 4628억 6070만원에 달했다. 4년 전 평균매출액 4162억 5300만원과 비교하면 11.2% 불어났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들 법인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은 2019년 4100억원대에서 2020년 3600억원, 2021년 3400억원대까지 줄었다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재빠른 회복세를 보였다.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로 회복 탄력성의 차이가 극명히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한파가 자영업자의 소득 양극화를 부치기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과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2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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