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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G7·EU 주한대사와 오찬 “한국경제, 흔들림 없어”
  • 최 대행, G7·EU 주한대사와 오찬 “한국경제, 흔들림 없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대사와 만나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우리 정부가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대행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를 부각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공을 들였다.오찬에 참석한 주한 대사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 민주주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최 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표명해 준 점도 의미있게 평가했다.이번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이상 부임일 순)와 독일, 이탈리아, 미국 주한공관 대사대리 등 G7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 탓에 최대 40%에 달하는 과다공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알려준다.한편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사진=연합뉴스)
2025.01.15 I 김미영 기자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가 15만 9000명 증가에 그쳤다. 건설·제조업 불황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는 12만명에 그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 속에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 9000명(0.6%) 늘었다. 불과 2주 전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서 밝혔던 예상치(17만명)보다도 적다.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증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다. 다만 2023년 32만 7000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 2024년엔 15만명대로 떨어졌고, 내년 정부 예상치는 12만명대다.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엔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불황이 영향을 미쳤다.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 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3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특히 고용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악화됐다. 연초(1∼2월)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대에 달했지만 10월엔 8만 3000명, 11월 12만 3000명에서 12월엔 5만 2000명 감소로 전환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년 10개월 만이다.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의 여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이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도소매·운수창고·숙박음식·개인서비스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는 12만 4000명, 40대는 8만 1000명 취업자가 줄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실업자는 82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4.6%)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만 3000명 늘어 증가 폭(20.4%)이 가장 컸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7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2000명(-0.2%) 감소했다. 이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4만 1000명(3.9%), 30대에서 2만 9000명(10.8%)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늘었다. 청년들(15~29세)은 42만10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2.5%) 증가했다.내년에도 고용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공급 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수요 측면에서 하방요인”이라며 “작년에 지속됐던 건설업 불황이 개선될지 여부도 ‘취업자수 12만명 증가’ 예상치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최 대행 “설 명절, 모든 재난·사고에 대비…빈틈없는 대응책 마련”
  • 최 대행 “설 명절, 모든 재난·사고에 대비…빈틈없는 대응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설 명절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대설·한파부터 교통·해양사고, 화재, 가축전염병까지 분야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저도 이번 주 중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선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미국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최 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다음주 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 근본적인 바이오 정책방향과 대전환 전략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최 대행은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오는 16일 마무리한다. 최 대행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심정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어려움이 커지지 않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전통시장 공제율 50%’ 법안 불발…913억 연말정산 혜택 날아가
  • ‘전통시장 공제율 50%’ 법안 불발…913억 연말정산 혜택 날아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렸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900억원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 돌아갔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해 받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렸을 경우 정부의 올해 소득세수는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의미다.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자료를 활용해 세수 효과를 추계한 뒤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세수 효과를 산출했다.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정부와 정치권이 잠정 합의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작년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세법개정 건의안 1호 사항이기도 하다.이후 국회에서 여야는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법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다만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총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가장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은 총급여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으로, 85만 54760명이 총 197억 7000억원의 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총급여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88만 2722명) 납세자에 137억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155만4540명)에 135억 1000만원 등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 483만 5649명엔 총210억 5000만원의 세 부담 감경 혜택이 예상됐다.한편 한국경제인협회도 지난 14일 ‘조세개편 과제 7가지’를 꼽으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했던 법인데 야당이 처리를 미뤘다”며 “극심한 내수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설 연휴 전이라도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5.01.15 I 김미영 기자
  • “사케처럼 해외경쟁력↑”…정부, 전통주에 ‘파격’ 세제혜택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본의 전통주 ‘사케’처럼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세 감면 한도를 늘리면 생산량이 늘어나 업체들도 대형화될 수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부가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까지 염두에 두고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단 방침이다.14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출하는 전통주는 주세 부담이 낮아진다.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효주는 200㎘ 초과~400㎘ 이하 출고분에도 주세를 30% 깎아준다. 증류주는 100㎘ 초과~200㎘ 이하에 주세 30%를 감면해준다. 지금까지는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로 출고되는 술에만 세금 경감이 이뤄져 왔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발효주 200㎘ 이하, 증류주 100㎘ 이하 물량에만 세금을 50% 깎아준다. 정부는 이러한 50% 주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넘어서는 반출량에도 세금 부담을 낮춰 주기로 한 것. 전통주를 더 늘려 생산·출고해도 지금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전통주 제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7월 내놓은 ‘2022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약 3.7명으로, 종사자 수 2명 이하(48.1%)가 대부분이다. 전통주 제조업체의 매출액 분포는 5000만~2억원 미만(26.4%)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영세 소규모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최근 전통주 인기가 늘면서 출고량과 출고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주 업계 내 영세 소규모 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단 게 정부 설명이다.최상목 대행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최 대행은 주세 감면 혜택 대상을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지난해 10월 말 밝혔다. 현행 주세감면 출고량 기준요건과 비교하면 두 배 확대다.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러한 전통주 감면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탁주에 향료·색소를 첨가해도 탁주로 인정하고 지원을 계속하겠단 구상이다. 또 기존의 무살균 탁주·약주에 더해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에도 최종 제품에 표시된 알코올 도수의 ±0.5도 오차를 허용해준다.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전통주 업체들이 많다 보니 비용경감을 위해 세금 감면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았다”면서 “다만 특정 업종에 세금 감면을 늘리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전통주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5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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