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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 신입생 대상 금융특강 신청 받는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와 사회활동 경험 부족으로 금융사기 노출 및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금융 기초지식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특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을 원하는 대학은 교직원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 금융이해력은 65.8점으로 고령층(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대 청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 지원은 △특강·교재 △교육영상·교재 △교재 중 대학에서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기간 중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교수가 대면 특강 실시하고,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한 모션그래픽스 교육영상을 제공한다. 교재도 각종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금융거래별 유의사항 및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꿀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교육내용은 대학생에게 필요한 올바른 저축‧투자 방법, 신용관리, 학자금 대출 등 금융 거래기초, 금융사기 예방법 등 맞춤형 교육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와 대리입금 피해 사례를 유형별 대처요령과 함께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이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과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5 I 최정훈 기자

불법대출·통상임금 소송·총파업…기업銀 잇단 ‘내우외환’에 시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연이은 내우외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 만에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도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갈등의 불씨도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기업은행은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 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 인사 조치와 관련인 형사고소를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이번 사고는 기업은행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주며 문제가 됐다. 불법 대출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과 대출 담당자와의 친분으로 관련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을 고려하면 사고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조직범죄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불법 대출에 따른 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사법 리스크도 발생했다. 전·현직 직원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 상여금이 빠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노조는 2016년 5월 1심과 이후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고등법원은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졌단 해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지급 금액에 대한 추정은 어려우나, 통상임금 소송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송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도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 100% 현금 지급, 시간외수당 1인당 약 600만원 지급, 이익배분 관점에서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1차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대화의 진전이 없었다”며 “사측과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지난 10일 취임한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다음 달 혹은 3월까지 2차, 3차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업은행의 연이은 내우외환이 성적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조 19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실적으로 직전연도에 이어 연간 최대 순이익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한 1.31%를 기록했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22%포인트 오른 0.85%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부문 연체율이 0.64%에서 0.86%로 0.22%포인트 오른 점이 특징이다. 비이자이익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누적 비이자이익은 지난해보다 18.7% 감소한 3722억원에 그쳤다. 비이자이익 비중도 5.9%에 불과하다.

2025.01.14 I 최정훈 기자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5개월 만에…사기 알선 400명 수사 의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400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상에 활개치던 보험사기 알선 광고글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했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했다. 또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고,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도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월평균 수백건에서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되어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는 중고차량 성능점검업자(계약자)의 차량 점검 하자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하자 발생시 보험회사가 중고차량 매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금감원은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한 뒤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어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억3000만원)를 877명에게 돌려줬다. 특별법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처벌근거가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츰 지능화, 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1.14 I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 설날 특별자금 9조원 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4일까지 신규대출 3조5000억원, 만기 연장 5조5000억원 등 총 9조원 규모의 ‘설날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또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에는 최대 0.3%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14 I 최정훈 기자

테러 관련 법인까지 재산권 처분·금융거래 제한…내년부터 시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테러와 관련된 법인까지 자금동결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금융위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FATF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번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14 I 최정훈 기자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218.3%…석 달 전보다 소폭 상승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19개 보험사 중에선 7개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떨어졌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19개 보험사(경과조치 적용)의 지급여력 비율은 218.3%로 전 분기(217.3%)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는 0.9%포인트 떨어진 211.7%, 손해보험사는 3.1%포인트 증가한 227.1%였다.지급여력(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가용자본은 25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 중 이익잉여금 5조7000억원 증가 및 3조4000억원 규모의 자본성증권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이 일부 증가했다”며 “그러나 주가 하락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1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생보 4개 사와 손보 4개 사에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 약 3조4000억원을 발행했다. 또 삼성생명·화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시장금리 하락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8조원 감소했다.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요구자본은 11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건강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질병위험액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금리위험액이 증가했다”며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익스포져가 감소해 주식위험액이 3조9000억원가량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한편, 경과조치를 적용한 19개 보험사 중 7개의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DB생명의 킥스 비율은 6월 말 대비 9월 말 21.3%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IM라이프 14.6%포인트, 교보플래닛 52.7%포인트, 롯데손보 13.3%포인트, 농협손보 16.5%포인트, MG손보 1.0%포인트 떨어졌다.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218.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4 I 최정훈 기자

저축銀 수신금리 뚝…예테크족 ‘한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시중은행과의 격차도 좁혀진 상태다. 예금을 통한 재테크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파킹통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파킹통장의 금리도 낮아지는 추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2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3.33%) 대비 0.0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1월 말 금리(3.82%)와 비교하면 1년 새 0.54%포인트 낮은 수치다.새해 들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2.74~3.50% 수준이다. 이 중 Sh수협은행의 ‘첫만남우대예금’의 최고금리가 3.50%로 저축은행 평균금리보다 높았다.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은행권 예금금리보다 0.5~1.0%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해 자금을 유치한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저축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이며 수신고를 늘렸다. 지난 7월 말 수신 잔액이 99조 9128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대 밑으로 떨어지자 연말에 몰린 예금 만기에 수신고 이탈이 심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이에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6월 말 3.66%까지 떨어졌으나 하반기 들어 반등하면서 9월 말에는 3.70%로 올랐다. 연 4.0%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재등장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103조 5989억원으로 다시 100조원 이상으로 늘었다.어느 정도 수신고를 불린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다시 낮추는 추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은행과 금리 격차를 벌려 수신 잔액을 늘릴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새해에도 업황 전망이 녹록지 않아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해 고객 유치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설명이다. 조달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올해 예금을 통한 재테크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은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파킹통장)으로 몰리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23조 5억원 늘어났다.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는 파킹통장의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신한저축은행은 지난 7일 ‘참신한 파킹통장’의 금리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BK저축은행 역시 지난 2일 ‘IBKSB e-파킹통장’의 1억원 이하 구간 금리를 1%포인트 낮췄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다 저축은행으로서는 건전성 등에 문제를 겪고 있어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출 영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 수신금리를 높여 자금을 확보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5.01.13 I 최정훈 기자

기업은행,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 서비스 출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은 i-ONE Bank(개인)에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혜택 중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정부24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을 입력하면 본인 맞춤 혜택을 조회, 신청 가능하다. 또 가족 서비스 이용 동의 인증 시 가족 혜택 확인도 가능하다.기업은행은 올해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1100여개 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6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정부 혜택을 꼼꼼하게 미리 알려드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I 최정훈 기자

1·2세대 실손 재매입 논란…"손해가 얼만데" 거센 반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1·2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매입 효과가 미미하면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도 검토하고 있지만 개혁 방향 자체에 대한 반발이 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당국,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추진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과 2세대(928만명) 등 1582만명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1세대 실손보험은 1990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 보험료 갱신은 최대 5년마다 올라가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어 평생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초기 2세대 실손보험도 자기부담률이 10%로 다소 높아졌지만 현재 4세대 실손보험(평균 20%)에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보험 구조가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을 촉진하면서 실손보험 미가입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11조원에서 2023년 20조원으로 급증했다. 16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미급여 항목에 대한 높은 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료 인상으로도 직결돼 계약자들의 부담도 커졌다.금융위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의 재매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재매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환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와 협의해 재매입 인센티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당국은 인센티브를 통한 재매입에 효과가 없을 시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거세지는 ‘반발’…“소비자 보호 과도할 정도로 챙길 것”그러나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1·2세대 실손 재매입과 강제 전환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고 보장 한도 등이 혜택이 줄어든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1·2세대 실손 재매입에 근거가 되는 5세대 실손의 도입도 거센 반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며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료개혁이었던 만큼, 탄핵 정국 상황도 부정적 요소다. 탄핵 이후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 1600만명에 달하는 계약자의 반발에 강제 전환 등 관련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진통 끝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은 “재매입 제도를 고민할 때 부당승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1·2세대 실손 계약자가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장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고 재매입 과정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과도할 정도로 소비자 보호에 신경 쓸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5.01.12 I 최정훈 기자

생각 없이 무이자 할부했는데, 카드 혜택 못 받았다면[카드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팍팍해진 경기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무이자 할부를 활용해 이자를 내지 않는 혜택을 활용해 결제 부담을 줄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사진=연합뉴스그런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카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전월실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결제분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카드 결제시 포인트가 쌓이는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포인트도 쌓이지 않습니다. 즉, 무이자 할부 이용시 적립과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무이자 할부 혜택보다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율이 더 크다면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이자 할부는 기간 내에 전액 결제 시에만 이자가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결제를 못하면 결제일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결제해야 실적에 달성하는 카드로 60만원짜리 TV와 아파트 관리비 10만원, 식비 20만원, 생필품 1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러면 A씨는 전월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닙니다. 먼저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TV는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10만원)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비(20만원)와 생필품 구매(10만원)를 합친 30만원만 실적 인정 금액이 됩니다. 또 카드사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요금, 세금, 공과금, 대학 등록금,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카드사별 실적 인정 기준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문자나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카드별로 상이한 조건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 무이자 할부 결제 비율이 높은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01.11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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