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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암 예방하려면?… 부모의 잘못된 식습관부터 고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종종 속이 쓰려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주변에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대개 이럴 땐 위장약이나 소화제 등으로 자가 치료를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분별한 약제 복용이나 안일한 대처는 가벼운 위장병을 위궤양, 나아가 위암으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암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국내 암 발생 부동의 1위였다. 해마다 약 3만 명, 인구 10만 명 당 50~6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한다.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이 떨어지고, 조기 진단이 늘면서 위암 발생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위암은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21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2만9361명의 위암 환자가 새롭게 발생해 암 발생 순위 4위(10.6%)를 기록했다. 갑상선암(12.7%), 대장암(11.8%), 폐암(11.4%) 다음이다. 김병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국내의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과 평소 염분이 많은 장(醬)류나 국물을 즐겨 먹는, 짜고 매운 음식 위주의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최근 위암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 발견이 늘었고 이에 완치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 위암 발생위험 최대 10배 ↑… 반드시 제균 치료해야위는 식도와 소장(십이지장) 사이를 이어주는 소화관이다.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을 잠시 저장하고 일부 소화작용을 거쳐 소장으로 내려보낸다. 위암은 위 점막 세포가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손상된 위 점막이 위축되거나 위 점막 세포가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 세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진행된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헬리코박터균은 보통 10대에 감염돼 위암으로 발전하기까지 30~40년 정도 걸리는데, 간혹 젊은 사람 가운데 이른 시간에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함께하면 좋다. 만성위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숨을 불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호기검사는 정확도가 높아 제균 치료를 한 뒤 결과를 확인할 때 특히 유용하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한다. 제균 치료는 보통 항생제 두세 가지와 위산이 적게 나오게 하는 위산분비억제제를 병합해 1~2주간 복용한다. 제균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김병욱 교수는 “국내 성인의 절반 정도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특히 제균 치료는 한 번 할 때 성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암 치료는 병기 따라 달라…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위암 치료는 각 병기에 따라 다르다. 수술이 일반적이지만 위암이 위점막이나 점막하층에만 잔존해 있는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한다. 근육층이나 장막하층, 장막층에 암세포가 침습해 있거나 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져 있더라도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되지 않은 2기와 3기에는 복강경 수술을 한다. 다만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항암치료를 병행한다. 반면 3b나 4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 김 교수는 “위암이 무서운 이유는 진행된 경우 항암치료 반응률이 60% 미만이라는 점에 있다”며 “이때 반응률은 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약간이나마 호전된다는 의미로 이 정도의 병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받아야 조기 예방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이나 찌개를 서로 공유하는 식습관을 피하고 술잔 돌리는 문화도 지양해야 한다. 염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젓갈류, 김치와 같은 염장 음식, 국과 찌개 등은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고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한다. 조리법은 튀기기보다 끓이고, 굽기보다는 삶는 것이 좋다. 가급적 조미하지 않고 식품 본연의 맛과 향을 담백하게 즐긴다. 밤에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다. 늦은 밤 음식 습관은 피한다. 또 맵고 짜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만성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 탄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특히 위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위암은 스트레스와 밀접하다. 스트레스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위장운동을 위축시켜 소화를 방해한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씩 가벼운 산책 등 몸에 약간 땀이 나는 강도를 추천한다. 알코올은 위 점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벽에 치명적이다. 흡연은 소화기암 발생의 최고 위험 인자로 꼽힌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 무엇보다 위암은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욱 교수는 “위암을 예방하려면 생활 개선은 필수다”며 “부모가 평소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면 아이들 또한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자녀들의 위암 발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3 I 이순용 기자
금융당국, 이르면 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 금융당국, 이르면 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일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으로 이른바 ‘PF 정상화 방안’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향후 약 3600개에 이르는 PF 사업장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말께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전후로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상 사업장에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PF 채권을 인수할 때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인센티브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디케이트론이 검토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이란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회수 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회수 의문 단계에 속하는 사업장은 대출액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만큼 경·공매 처리를 하거나 재구조화할 가능성이 커진다.현재 PF 대주단이 66.7%가 찬성하면 가능한 만기 연장 정족수도 7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사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손실 인식을 미루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이번 PF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은 브리지론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리지론 사업장은 최근 연체율이 급등했다.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에도 청산하기로 한 PF 사업장 10곳 중 9곳이 브리지론 사업장이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사업장은 대부분 대출 만기를 1~2번은 연장했다”며 “세 번째 만기 시점 정도가 되니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서 어렵다면 경·공매로 가격을 조정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부동산 PF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다. 3년새 46.6% 증가했다. 증권사 채무 보증, 건설사 PF 보증액 등을 합치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금융당국의 발표를 앞두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PF 정상화 펀드를 164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도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이달 중 조성하기로 한 상태다.
2024.05.03 I 김국배 기자
5대 은행 지원 사격 늦어져…방산 수출 멈출 위기
  • 5대 은행 지원 사격 늦어져…방산 수출 멈출 위기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신디케이트론’을 구성해 방산업체의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수출 상대국은 국책은행 정도의 금리 수준을 원하는데 시중은행으로선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이란 다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을 말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폴란드 방위 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 대출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일자 등은 진척이 없다.앞서 국내 방산업체는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연기됐다. 1차 계약 때는 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6조원씩을 지원했으나 2차 때는 수은의 금융 지원 한도 제한에 걸려 더는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됐다.보통 무기 수출 계약 같은 정부 간 계약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수출하는 나라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해외 정부에 직접 무기 구매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1차 계약 당시 수은이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금융 지원 한도를 대부분 채웠다.이에 정부가 시중은행에 신디케이트론을 제시했으나 금리 차이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폴란드는 무기 구입 계약과 별도로 당국 간 금융 지원 계약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국책은행 수준의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시중은행으로선 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투자의향서(LOI)만 발급하고 그 후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며 “5대 은행 모두 비슷한 금리를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폴란드가 원하는 금리와는 갭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은 비밀유지 약정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다른 은행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금융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 수출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 사이 폴란드가 요구하는 1차 금융 계약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6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 달까지 수은과 무보가 폴란드 개발은행(BGK)과 금융 계약을 맺지 못하면 수출은 무산된다.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던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실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수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LH 주식을 현물 출자하기 위해 가치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또 수은법 개정으로 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났지만 한꺼번에 늘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으로 한도 증액은 매년 2조원씩 늘려 주지만 이것만으로는 폴란드에 일시 지원을 못 해준다”며 “그나마 폴란드는 새 정권 들어서도 우리 제품의 구매를 원해서 나눠내도 이해할 분위기지만 앞으로 남은 다른 국가와의 계약이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국배 기자
캠코, 고령 고객 대상 '시니어콜센터' 운영
  • 캠코, 고령 고객 대상 '시니어콜센터' 운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만 65세 이상 고객의 국유 재산 활용을 돕기 위해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 콜센터는 전자 계약, 국유 재산 포털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령 고객들에게 선제적인 전화 상담,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우선 다음 달부터 대부 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총 1618명의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 계약 서류 설명 등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고령 고객 상담 중 응급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 지역 응급 관리 요원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등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변화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과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국에 약 72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국유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 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등을 운영 중이다.
2024.05.02 I 김국배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비중 '20→30%'로 상향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비중 '20→30%'로 상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복합 기업집단에 대한 추가 위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복합 기업집단 감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2일 예고했다.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분기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금융 복합 기업집단과 관련한 추가 위험 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내규로 마련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 항목이 구성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평가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존 충족(+1), 미충족(0)에 ‘부분 충족(+0.5)’ 구간을 추가한다.또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추가 위험 평가 항목 가운데 내부 통제·위험 관리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 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관한 사전 검토 기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 교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앞으로 금융 복합 기업집단은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 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해외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 검토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소속 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해외 소속 금융 회사의 임원 겸직은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 교류 적정성을 사후 검토하게 된다.
2024.05.02 I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 "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종합)
  •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 "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워크아웃(기업 개선 계획)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았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다음 달 중 기업 개선 계획 약정을 체결한 뒤 이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지난 19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이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며 “태영건설과 채권자협의회는 기업 개선 계획과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기업 개선 계획에는 부동산 PF 처리, 무상 감자·출자 전환을 통한 약 1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 방안 등을 포함했다. 대주주 지분을 100대 1로 무상 감자하고, 채권단의 무담보채권 50%를 출자 전환한다. TY홀딩스가 자구 계획으로 지원한 3349억원은 영구채로 전환한다. 공사 대금 회수 차질 등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신규 자금 3000억원도 지원한다. 부동산 PF는 60개 사업장 중 브리지론 사업장을 중심으로 16%를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PF 청산 과정에선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TY홀딩스는 보유 채권을 100% 출자 전환(약 5504억원)하면서 태영건설 지분이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산은은 이번 기업 개선 계획 이행 시 태영건설이 올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하나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말 현금이 올해 267억원에서 내년 4551억원, 내후년 526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산은은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하면 공사 대금 회수 등으로 내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산은은 또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올해 말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부채 비율도 2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3% 내외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산은은 한 달 내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오는 6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무상감자, 출자 전환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본 확충 방안을 이행한 후 8월쯤 재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산은은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금융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제 태영건설로선 큰 관문을 통과한 셈”이라고 했다.최근 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TY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변수로 떠오르긴 했지만, 예상대로 기업 개선 계획 의결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다음 달 중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홍콩ELS 분쟁조정 시작한다…배상 빨라질까
  • 홍콩ELS 분쟁조정 시작한다…배상 빨라질까
  • 홍콩ELS 피해자 모임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가 늦어도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은행의 자율 배상 절차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조위를 열고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엔 분조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이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듯,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대표 사례들의 배상 비율도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관건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뒤 은행 등 홍콩 ELS 판매사와 투자자 간 실제 배상에 속도가 날 수 있느냐다. 금감원은 이미 자율 배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분쟁조정 기준안을 지난달 먼저 공개했고, 은행권은 이를 받아들여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하지만 실제 배상은 지지부진하다. 일부 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건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은행 등 판매사과 합의한 투자자는 수십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명 내외의 투자자와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아직 합의 사례가 나오지도 않았다. 판매된 ELS 계좌가 40만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 인원만이 합의한 것이다.배상 비율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에 속도가 날지 미지수다. 분조위에서 나오는 배상 비율도 은행 자율 배상안과 같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달 초 ‘홍콩 ELS 손실 관련 차등 배상안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만명을 넘었다. 다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은행의 자율 배상안에 응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의 배상안을 받든,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든 별반 달라질 게 없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소송을 선택하기보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다. 분조위 결과가 은행의 자율 배상이 원활히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준안만으로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은행이 앞으로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내용을 참고해 자율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를 진행하면 거의 판결문 수준의 상세한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과 소비자 모두 협의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개시 오늘 결정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개시 오늘 결정
  • 사진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이 30일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개선 계획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 이행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업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제출 마감 시한은 자정까지다. 이날 저녁 무렵에는 투표 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기업 개선 계획에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처리, 무상 감자·출자 전환을 통한 자본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주주 지분을 100대 1로 감자하고, 채권단의 무담보채권 50%는 출자 전환한다. TY홀딩스가 자구 계획으로 지원한 3349억원은 영구채로 전환한다. 공사 대금 회수 차질 등으로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자금 3000억원도 지원한다. PF는 60곳 사업장 중 브리지론 사업장을 중심으로 16%를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한다.산업은행 측은 이번 기업 개선 계획 이행 시 태영건설이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올해 말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부채 비율이 2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2027년부터는 3% 내외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이날 기업 개선 계획이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한 달 내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무상 감자 등 자본 확충 방안을 이행한 후 8월쯤 재감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변수로 떠오르긴 했지만, 채권단 대부분이 워크아웃 취지를 고려해 동의하는 부분이라 기업 개선 계획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다음 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내릴 예정이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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