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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 경쟁력 강조한 尹 “주인 없는 회사 거버넌스 투명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과 금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무부처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한국은행, 민간은행, 정책분야 관계자 등 총 1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장장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해야 한다는 저의 관점을 전해 드린 바 있다.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스튜어드십’(stewardship)과 관련,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 고 강조했다.스튜어드십이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직 관리 지침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인 없는 금융지주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 및 건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에서도 관치 금융을 경계하면서도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올해는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등의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금융 부문의 당면 현안 극복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학계 및 금융전문가, 금융 현장의 정책 담당자, 금융회사 등 50여명이 참여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3대 목표에 대해 금융 전문가 및 민간 금융회사,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尹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투명화해야”-‘양보다 질’ 삼성SDI…맏형 LG엔솔보다 덜 팔고도 더 벌었다-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정부, 원점서 재검토한다-한일 국장급 강제징용 배상 논의-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사설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사설 :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노마스크 첫날 풍경-친구 얼굴 보고 ‘꺄르르’ 웃을 때…“엄마가 벗지 말래요” 쓴 채 수업도-9시 문 열자마자 창구 앞 만석…영업시간 확인 전화 줄이어-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노마스크 경제효과-물가 잡고 세금 깎아주고…소비 진작책 속도내야 경제 숨통 트인다-소비심리 되살릴 기회 삼자…유통가, 특판·할인 이벤트 분주-공연·영화 관람 불편 사라져…3년간 발 끊었던 관객 돌아올 것△종합-‘15조 보증 지원+1조 정리펀드’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중대 금융사고’시 CEO 책임…1분기 내부통제 입법화-청년 구직난·中企 구인난…“직업 난이도 구분해 맞춤형 대응”△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훨훨’-남들 다 사는 여행주?…꿈틀대는 건설기계·IT주 담아라-中공장 돌자, 구리 ETN·ETF ‘쑥’-양회서 부양책 유력…서비스·소비업종 주목△종합-보일러 대신 히터 켰는데…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폭탄’까지 터진다-“적자땐 지원 없었는데, 이제와 부당이익이라니” 억울한 정유업계-국토부,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 필수조건 내걸 듯-KAIST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 면해△정치-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 오라니 또 갈 것”…與 “추한 궤변” 맹공-與 집단퇴장 속…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선거제 개편 논의”…여야 의원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대북 메시지 주목-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경제·금융-“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대책 서둘러야”-‘독과점 남용금지’ 온플법 제정 착수-KB금융 노조 ‘사외이사 추천’ 6번째 도전-작년 국세수입 396조…전년比 51.9조 늘었다△Global-中핵연구소, 美반도체 우회 조달…수출통제 구멍-르노-닛산 ‘대등관계’ 합의-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희토류, 직접 캐서 쓰겠다”…탈중국 서두르는 유럽-토요타, 3년 연속 車 판매량 세계 1위-바이든·매카시 내일 ‘부채한도’ 담판-리튬 확보 성과 있었나…슐츠 獨 총리, 칠레 대통령과 화기애애△산업-배터리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최윤호號’ 경영 한파 뚫고 신기록-정철동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글로벌 1위로 육성”-한국지엠 “신차 6종, 年 50만대…올해 흑자낸다”-“차 안에서 학대아동 치유”…현대차,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 개발-삼성전자, 국내 첫 ‘반도체 탄소배출 평가 체계’ 검증 완료△산업-국내 1위 릴, 해외로…선구자 아이코스, 신형 승부-‘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화…평가·공시체계 논의-“주가 오르는데 CEO 왜 바꾸나…정부, 포스코·KT 흔들기 없어야”-파리바게뜨, 미국 가맹 100호점 돌파△제약·바이오-“세계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시장 공략…올 매출 2배 성장할 것”-‘WM-S1’에 글로벌 제약사 16곳 L/O 협상 봇물-피노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약국자동화 전문 제이브이엠…지난해 매출 1400억원 돌파△건강을 지키는 제약사들-튼튼한 세상 만든다, 든든한 보디가드-국내 임상승인 5년 연속 1위…혁신신약 선도-균형 맞춘 19종 메가비타민, 움츠러든 활력 충전-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비타민제 첫 대통령상-100년 기업 눈앞…사회적 책임·인권경영 가속-쓰리고 더부룩한 MZ세대 속까지 잡았다-루테인·아스타잔틴으로 ‘젊은 노안’ 예방△증권-숨고르는 외인, 차익실현 나선 기관…2500, 참 어렵네-우리사주 물량 풀린 LG엔솔…외인·기관 쌍끌이, 상승세 이어가-오브젠도 따상 데뷔…공모주 시장에 온기-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원·달러 원·엔 환율△증권-개미들 눈물 흘리는데…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최대주주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투자 주의 요구-‘주인없는 회사’ CEO 선·연임 구설 파장…기관 입김 세진다-‘KB통중국4차산업펀드’ 3개월 수익률 39.33%△부동산-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였다-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버티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꺾였다-2.5t 택배차 내달부터 배달 나선다△엔터테인먼트-묵직한 사회이슈 선호하는 오스카…고전 로맨스 ‘헤어질 결심’ 내쳤다-40대男은 ‘슬램덩크’, 10대女는 ‘오세이사’…팬덤 공략 日 영화 돌풍△스포츠-별들의 전쟁, 쩐의 전쟁 열린다-아시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민휘 “콘페리투어 대회 없을 때 뛰려고”-프로배구 V리그 ‘3위 싸움’ 불붙는다-‘AS로마전 철벽 수비’ 김민재, 나폴리 4연승 견인-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데뷔전…후반 교체 출전-조코비치, 호주오픈 통산 10회 우승…7개월 만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탈환△피플-원희목 “‘똘똘한’ 임상 2·3상 아이템에 정부 적극 투자 절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역발전 중심돼야”-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전경련 차기회장 인선 맡는다-롯데렌탈 대표이사에 최진환 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내정-조웅래 회장, 국토 한바퀴 국내최초·최단시간 완주-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파리국립 오페라 수석 발탁-우리금융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실시-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양극재 공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UAE 경제성과 극대화, 민관 소통에 달렸다-생생확대경 : 韓무역 높은 中의존도, 이젠 벗어날 때-기자수첩 : 사라진 대변인…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e갤러리 : 김시안 ‘정물 212’△전국-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으로-화성시 100만 인구 초읽기…이르면 연내 ‘특례시’ 승격△사회-이재명·유동규 ‘네탓’만…15년 지기가 원수로-현장에서 : 사공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벌써 잡음 새어 나와-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합친다…교사간 통합·예산 증액이 관건-“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기구 설치하라” 유가족 시위 돌입-“재래식 화장실·낡은 수통…軍 신병훈련소 개선해야”-올해 수소차 1.7만대에 보조금…평균 2250만원-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내일부터 4800원
- 이창양 산업장관, ‘방한’ 서호주 총리와 광물·수소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을 찾은 마크 메그완(Mark Mcgowan) 서호주 총리와 만나 광물·수소 공급 등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오른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마크 맥고완(Mark McGowan) 서호주 총리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서호주 에너지자원 협력의향서(LOI)를 교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둘은 이날 만남에서 핵심광물,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그린철강 등 청정에너지 분야 및 한국 기업의 투자·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메그완 서호주 총리를 만나 핵심광물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그린 철강 등 청정 에너지 분야의 협력과 한국 기업의 투자·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둘은 이 자리에서 핵심 광물과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저장(CCUS), 그린 철강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의항서(LOI)도 맺었다.서호주(Western Australia)는 주(州) 연방 체제인 호주의 서부를 아우르는 최대 주(州)이다. 인구는 260만여명밖에 안 되지만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세계 최대 생산지로서 코발트, 희토류, 니켈, 망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이 장관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소개하며 서호주와의 광물·에너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메그완 총리 역시 이 지역 핵심광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의 우수 기술·인력으로 서호주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한국이 소비하는 방식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논의한 것이다.양측은 또 서호주의 일사량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과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이곳 생산 전력으로 청정 수소·암모니아를 만들어 한국의 수소차 수요에 충동한다는 중장기 에너지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 장관은 메그완 총리에게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인프라 구축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통 협력 분야인 철강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호주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다.이 장관은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해외 청정수소 확보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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