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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대사, 美 맹비난…비핵화 협상 여지 사라졌다
  • 北 유엔대사, 美 맹비난…비핵화 협상 여지 사라졌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지난 30년간 미국의 간악한 적대정책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미국은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 해상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사는 이어 “이는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김 대사는 또 최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 미국의 적대정책과 군사적 공갈이 가중될수록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 힘도 강화된다”고 경고했다.김 대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압박하는 유엔 제재는 인정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김 대사의 언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다 강경해졌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북미간 비핵화 대화 여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접근을 강조해 왔다. 김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2022.09.27 I 김정남 기자
"불쌍한 내아들" "9시에 퇴근한다더니"…눈물바다 된 아울렛 화재 빈소
  • "불쌍한 내아들" "9시에 퇴근한다더니"…눈물바다 된 아울렛 화재 빈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5개월 새 어머니에 이어 아들까지 떠나보냈다..”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30대 아들 A씨를 급작스럽게 떠나보낸 아버지가 힘겹게 꺼낸 말이다.현대 아울렛 방재실에서 근무하며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던 A(33)씨는 지난 26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 화를 당했다. 26일 오전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이날 A씨의 아버지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에게 벌어진 일이 믿을 수 없고 너무 황망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이같이 말했다.A씨의 아버지는 “(이날 오후 1시께) 경찰들에게 아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파악된 곳이 바로 화재가 발생한 지하 1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던 성실한 젊은이었다. 대전의 다른 백화점에서 물류 관련 일을 했던 A씨는 사고 직전까지 물류 관련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현대아울렛과 일을 해왔다.A씨의 작은 아버지는 “현대아울렛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좋아하던 조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조카가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다면서 현대아울렛과 가까운 동네인 유성으로 이사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의 작은 아버지는 “조카의 동료로부터 ‘현장에서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못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A씨의 아버지는 지난 4월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계셨다면 더욱 슬퍼했을 것이다. 장손이어서 그런지 우리 아들을 참 아끼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5개월 새 어머님과 아들을 보냈다. 일주일 전 마지막 통화에서도 나를 걱정했는데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이번 화재로 숨진 또 다른 30대 B씨의 유족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망함을 감출 수 없다며 연신 눈물을 보였다.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B(35)씨는 백화점 주차요원, 각종 마트 아르바이트에 택배 상하차, 운전기사 등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젊은이었다.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유성선병원에 안치된 사망자 B씨의 아버지는 “돈 벌어서 컴퓨터 그래픽디자인 쪽 진로를 찾는 게 꿈이었던 아들이 대전시내 마트라는 마트는 다 거쳤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병원에서 아들을 보는데 팔과 어깨가 잔뜩 응크러져 있었다”며 “내 아들이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건 아닐 텐데,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던 건 아닐 건데..이놈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B씨의 삼촌은 “조카가 새벽 근무로 잠도 못 자고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고 했다. 일찍 그만했으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것”이라며 “책임감 강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듬직한 아이였다”고 B씨를 기억했다.충남대병원에 안치된 30대 C씨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현대 아울렛 방재실에서 근무하며 소방시설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 근무를 하던 C씨는 이날 오전 9시에 퇴근을 앞두고 참변을 당했다.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씨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삼촌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결혼하자 혼자 계실 아버지가 걱정돼 독립도 미룰 정도로 가정적인 아이였다”며 “삼촌이나 고모들에게도 참 잘해서 딸처럼 살가운 아들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같이 일하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준비했다. 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지난 26일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7명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1명이었다. 유성선병원과 대전보훈병원에 각 2명, 을지대병원과 충남대병원에 각 1명의 시신이 안치됐다. 중상을 입은 40대 남성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를 겪어 CPR(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회복이 됐지만 아직 중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화재는 지하 주차장 하역장에 적재된 의류 더미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서 다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사상자가 늘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사망한 직원들은 모두 시설과 쓰레기처리, 미화 등 업무를 담당하던 도급 근로자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백화점 개장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업무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화재 원인 등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2022.09.27 I 김민정 기자
이준석 "더 춥고 배고픈 겨울될 듯"...尹 '비속어' 논란 겨냥
  • 이준석 "더 춥고 배고픈 겨울될 듯"...尹 '비속어' 논란 겨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침묵을 지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들리냐 안 들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곳곳에서 고물가 고환율에서 파생된 경보음이 울려온다. 이 경보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매몰돼 있을 게 아니라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10월부터 예고된 가스, 전기요금 인상, 수입식품 가격 인상으로 다가오는 겨울은 많은 국민에게 더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될 것 같다”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3박5일 간 일정을 마친 지난 7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순방 중 욕설과 비속어 논란으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자신을 “이XX, 저XX”로 불렀다는 이 전 대표의 폭로도 회자됐지만, 이 전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다만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나라 걱정하는 그대, 진짜 걱정되신다면 당원 가입이 정답입니다”라며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사이트 주소를 링크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마친 뒤 첫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왜곡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선 것인데, 이에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문제 발언을 처음 공개한 MBC에 전면전을 예고했다. 또 MBC 방송 전 문제를 공론화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정언유착’을 의심했다.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문제 발언 당시 함께 있었던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거론하며 맞섰다.
2022.09.27 I 박지혜 기자
혹독했던 3분기 펀드…'에너지·중소형 가치주'는 빛 봤다
  • 혹독했던 3분기 펀드…'에너지·중소형 가치주'는 빛 봤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바람 잘 날 없던 3분기에도 국내·해외 주식형 펀드 신재생에너지 테마는 날아올랐다. 정책·에너지 수급 교란이 맞물렸다. 공모펀드 중에선 환율 수혜가 기대되는 중소형 이익방어 가치주 상품이 돋보였다. 해외 주식형에선 인도·브라질과 친환경이 부각됐다. 하반기 전망도 대체로 ‘맑다’는 게 운용역들의 전망이다. 2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삼성KODEXK-신재생에너지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3개월 수익률이 16.9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주식형 평균(-0.62%)을 대폭 상회한다. 같은 기간 수익률 10위권엔 ‘미래에셋TIGERFn신재생에너지’ ETF(13.06%), ‘KBKBSTARFn수소경제테마’ ETF(9.86%)가 뒤를 이었다.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성장주 약세 국면에서도 지속가능성 테마로 부각됐다. 지난 8월 에너지 보안·기후 대응 내용을 포함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기대감도 크게 작용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이수진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ETF상품팀 팀장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교란과 겨울철 에너지 우려, 친환경 수소차·전기차 성장세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중에선 소외됐던 가치주를 주목한 ‘한국투자중소성장1(주식)(A)’이 10.42%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요가 견고하고 경제 영향을 덜 받는 이익 방어주 비중을 늘려 운용한 결과다. 신용식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책임은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수혜 기대주를 편입했다”며 “4분기에도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수요 감소가 예상되지만 장기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춘 소외된 중소형 성장주를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 테마 펀드도 상위에 올랐다. ‘미래에셋TIGER200건설’ ETF가 12.65%로 3위였다. IRA,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 중동 산유국 대형 프로젝트 발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연말에도 모멘텀이 남아있다. 미래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 철도, 항만, 주택, 에너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모든 분야에서 약 65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발주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주식형 펀드(평균 -0.68%)엔 인도 투자 ETF와 공모펀드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 지표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인 가운데 증시 반등이 이어졌다. 브라질 펀드도 강세를 보였다. 헤알화 가치 급등에 환차익이 발생했다. 전병하 NH투자증권은 “높은 실질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헤알화 강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식형에서도 친환경 테마가 두드러졌다. ‘KINDEX 미국친환경그린테마INDXX’ ETF가 23.21%를 기록했다. 김찬영 한투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하반기 미국 추가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 반락보다는 현 수준 유지나 추가 상승이 전망돼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2022.09.27 I 이은정 기자
조용익 부천시장 “첨단기업 유치로 명품도시 만들 것”
  • 조용익 부천시장 “첨단기업 유치로 명품도시 만들 것”
  • 조용익 부천시장이 2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시 재설계를 통해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고 미래 성장 먹거리를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조용익(55) 경기 부천시장은 2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취임 100일’을 10여일 앞둔 조 시장은 “부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활력 있는 도시로, 베드타운이 아니라 주거·산업·환경·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대장신도시 등 3대 거점 통해 성장동력 확보그는 부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장신도시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천종합운동장역을 3대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조 시장은 “대장신도시·영상문화단지·부천종합운동장역 개발구역을 3대 거점으로 삼아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로 조성하고 해외 기업·유니콘 기업과 각 분야의 선도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도시 건설, 시민의 삶과 연관된 주거·환경·교통·일자리 등 도시 전방위 분야에 대한 파급력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대장신도시 대장산업단지에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 마곡, 인천 계양을 연계할 수 있게 대장신도시를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주거·교통·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지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창작·창업이 활발한 문화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메카로 만들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3월 GS건설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에 따른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협의 중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이 2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기존 서울지하철 7호선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D 등이 들어서면 4중 역세권이 될 부천종합운동장역 주변은 첨단기업단지,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 조 시장은 “앞으로 부천종합운동장역 주변은 수도권 서부 교통요충지가 될 것이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부천에 필요한 산업을 유치하고 복합문화·스포츠 시설 조성으로 일자리와 여가공간이 집약된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수기업 유치로 경쟁력 강화그는 기업유치 기본전략인 부천밸리 조성 계획에 따라 대장동 대장산업단지와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를 연결해 로봇,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미용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부천은 수도권 서부의 지리적 요충지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했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첩된 수도권 규제, 협소한 개발 부지, 지가상승 등으로 기업체가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형공장(공해가 적은 제조업 생산시설) 운영비가 저렴한 대장산업단지, 부천테크노파크 등에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며 “최근 미국 기업 온세미의 부천 공장 증설 투자 유치, 웹툰융합센터 ㈜에이투지 입주 유치는 부천시가 노력해 이룬 주요 성과이다”고 말했다.반도체기업인 온세미는 지난해 말 부천 온세미코리아에 대한 1조4000억원 투자를 약속했고 ㈜에이투지는 웹툰융합센터 입주와 함께 웹툰·콘텐츠 IP(지적재산권)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에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조 시장은 콘텐츠산업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는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중동 웹툰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웹툰융합테마파크,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여가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또 “부천의 4대 국제문화축제(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비보이 분야)와 지역 관광자원의 융복합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K콘텐츠에 열광하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직업 결정에 도움이 되게 웹툰·애니메이션 등의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조용익 시장 이력△전남 순천 출생 △순천고 졸업 △성균관대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카이로스 변호사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22.09.27 I 이종일 기자
고물가·고금리에…10명 중 6명 “하반기 소비 줄인다”
  • 고물가·고금리에…10명 중 6명 “하반기 소비 줄인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상환 부담 증가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타던 민간 소비 증가세가 꺾일 전망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민간 소비가 둔화하면 올해 성장률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7%는 하반기 소비지출을 상반기보다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하반기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감소폭도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상반기보다 7.9% 줄이겠다고 했고, 2분위는 4.7%, 3분위 3.2%, 4분위 1.3%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0.01% 감소에 그쳤다. 소비지출 축소 이유로는 물가 급등이 4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소득 불확실성 확대와 채무상환 부담 증가가 각각 11.5%, 10.6%로 뒤를 이었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항목 중에서는 여행·외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가 20.4%%로 지출 감소 1순위었다. 이밖에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재화) 15%, 준내구제(의류·신발 등 1년 이상 사용하지만 내구재보다 수명이 짧고 가격이 낮은 재화) 13.7%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음식료품이나 주거비, 생필품·화장품 등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소비재인 탓에 관련 물가가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고, 이에 오히려 소비 예상 금액이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하반기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51%가 물가 상승세 지속을 꼽았다. 금리 인상이 28.6%로 나타났고 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은 9.6%로 조사됐다.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상승폭이 4%대로 확대됐고 지난 7월에는 전월 대비 6.3% 뛰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5.7% 상승하며 오름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여전히 상승압력이 강하다. 소비 활성화 시점으로는 내년을 꼽는 이들이 46.8%로 가장 많았다. ‘2024년 이후’와 ‘기약 없음’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각각 25.2%와 20.4%였다.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중은 4.1%에 그쳤다.응답자들은 민생 안정과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물가 안정(48.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17.9%),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11.9%)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 우려로 소득 불확실성은 확대되는데 식료품 등 생활물가는 고공행진하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을 통한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선제적 세제·금융지원으로 가계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7 I 김응열 기자
백년대계 논의할 국가교육위에 바란다
  • [생생확대경]백년대계 논의할 국가교육위에 바란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결정할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한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예고됐던 법정시한(7월 21일)에서 2개월을 넘긴 지각 출범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설치가 추진됐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의 일관성·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한다’가 국교위의 설립 목적이다. 앞으로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이나 대입·교원정책 등 주요 교육정책을 다루게 된다.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토대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10년을 주기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도 국교위의 과제 중 하나다. 교육계는 국교위 출범에 대해 거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교육정책에선 국교위가 진영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율형사립고 존폐 문제 등 그간 보수·진보 간 갈등을 겪었던 사안이 국교위에서도 그대로 위원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초대 위원장을 맡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사학과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차관급인 여·야 추천 몫의 상임위원 2명 역시 보수·진보 성향으로 갈린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재보궐 선거에선 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던 인사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진보 인사다. 위원으로 포함된 전·현직 교육감 등 비상임위원 16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국민의힘 추천으로 합류한 위원들은 보수성향으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참여하게 된 위원들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국교위가 결정할 교육정책에서 현장성을 뒷받침해 줄 교원단체는 참여하지 못했다. 위원 추천 권한을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벌써부터 정치 성향이 짙은 위원들이 국교위에서 각 정당을 대리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도출하기보다는 진영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교위는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정권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전체 위원 21명 중 11명을 대통령·여당 못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못 박아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개개의 위원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 인사라도 사안에 따라선 보수적 성향을, 보수 인사라도 어떤 정책에선 진보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추천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무엇인지를 판단 가치로 삼으면 생각과 의견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현장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추천 기관들도 국교위 내에서 건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지도록 위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2022.09.27 I 신하영 기자
 건보 46억 횡령에 복지부 뒷북감사 유감
  • [기자수첩] 건보 46억 횡령에 복지부 뒷북감사 유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수백원대 횡령사건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규모일 수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다달이 건강보험료로 내는 돈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관리 허점이 발생한 점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어 그 파장은 더 크다. 횡령한 직원은 채권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최모 팀장이다. 업무 ‘전결권자’로서 요양기관에 지급될 의료보험비를 개인계좌로 ‘셀프’ 승인·송금했다. 지난 4~7월에는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21일 42억원 등 6개월간 총 46억원을 빼돌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기간 횡령사실을 알아챈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미납 시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 법인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만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변제치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 등을 압류한다. 독촉고지서 발송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도 내지 않으면 마지막 과정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 집행한다. 글로벌그룹 BTS의 지민도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수십억원대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공단은 내부 감시는 소홀했다. 46억원이 빠져나가는 사이 알아채지도 못했고 횡령자가 해외 도피한 후에야 부랴부랴 사건 수습에 나선 상태다. 공단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뒤늦게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미 사라져버린 46억원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30년간 운영되며 여기저기 구멍이 나타났지만, 그 누구도 손질할 엄두를 못 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번에 점검에 나선 김에 건보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길 권한다. 아울러 개선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건보시스템을 더 견고히 하는 타산지석이 된다면 46억원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2022.09.27 I 이지현 기자
9월 기대인플레 두달째 하락…소비자심리도 석달 만에 90선 상회
  • 9월 기대인플레 두달째 하락…소비자심리도 석달 만에 90선 상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제유가가 90달러 아래로 하락 안정된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물가가 꺾일 것이란 기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심리도 6월 이후 처음 90선 위로 올라서며 개선됐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4.3%)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2%를 나타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4.7%)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기대인플레에서 1년 후 물가가 5~6% 이상이라는 응답 비중은 17.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6% 이상 오를 것이란 응답은 2.3%포인트 떨어진 16.9%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3~20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405가구가 응답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9월까지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7월 사상 첫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한 뒤 8월에도 0.25%포인트 더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간데다가, 국제유가가 90달러 이하로 하락한데 이어 최근들어선 80달러선 이하로 급락한 영향이 컸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주 7% 넘게 빠지면서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물가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심리 개선도 이어졌다.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2.6포인트 오른 91.4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90선 위로 오른 것은 지난 6월(96.4) 이후 석달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기여도 중 소비지출전망만 전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졌고 나머지 지수는 모두 올랐다.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 대비 각각 0.5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전월대비 0.8포인트 올랐다. 현재경기판단CSI과 향후경기전망CSI 기여도도 모두 0.3포인트, 0.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각각 소비자동향지수 구성 항목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대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상승한 85, 86을 기록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전월대비 2포인트 오른 96으로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CSI는 109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전월대비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상승한 50, 62를 기록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전월대비 4포인트 오른 76을 나타냈고, 금리수준전망CSI는 147로 전월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2022.09.2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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