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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한미 동향 파악 위한 '눈' 기대…실제 성능은 의문
  • 北 정찰위성, 한미 동향 파악 위한 '눈' 기대…실제 성능은 의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성능은 초보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천명한데 이어 지난해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미에 대한 타격수단에 더해 사전에 이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상공에 정찰위성을 띄워 미국이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남한이 배치한 전력의 위치와 주요 목표물들을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타격수단과 정찰위성을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군사적 효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은 다수의 정찰위성을 발사해 운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바 있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정찰을 위해 대형 위성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지구궤도에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며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장면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에도 딸 김주애와 동행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은 조악한 수준이라는게 군 당국 평가다. 앞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6차례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했지만 단 두 차례만 성공했었다. 이마저도 지상과의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상 관측용 카메라와 체제 선전용 방송을 전송할 통신장비가 탑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성이 찍었다는 지상관측 영상을 공개한 적도 없다.게다가 작년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군사 정찰위성으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상용 플랫폼인 구글지도 보다도 못한 해상도라는 얘기다. 북한 정찰위성의 자료 전송 능력도 의문이다.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 북한 내 지상기지에 직접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정찰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날은 일 년 중 며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외 다른 곳의 지상기지나 다른 정찰 위성에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러시아나 중국 도움없이 북한 역량 만으로는 의미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앞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해도 위성사진 분석 능력이 떨어져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성사진 분석을 위한 훈련된 인원을 보유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2023.05.29 I 김관용 기자
현대차그룹,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부사장 영입
  • 현대차그룹,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부사장 영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현대차그룹 부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김 전 비서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비서관은 현대차그룹에서 해외 업무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현대차그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글로벌 대외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때문에 현대차그룹이 김 전 비서관을 영입해 외국 정부,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용할 것으로 분석된다.김 전 비서관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외무고시 33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통령 3명의 영어 통역을 맡았다.지난 2019년 외교부 북미2과장을 지내던 중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설 윤석열 당선인의 외신 공보보좌역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올해 3월 사퇴했다.부인은 배우 박선영 씨다.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대외정책 역량 및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 영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9 I 손의연 기자
승객이 부르면 오는 '똑버스' 30일부터 수원 광교 전역서 운영
  • 승객이 부르면 오는 '똑버스' 30일부터 수원 광교 전역서 운영
  • (자료=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콜택시처럼 원할 때 부르면 오는 버스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도입된다. 29일 경기 수원시는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똑버스’가 오는 30일부터 광교신도시 전역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브랜드다. 30일부터 시범 운행을 하고, 6월 7일부터 10대 차량으로 정식 운행한다. 똑버스는 11인승 승합차이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똑버스는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승객들 수요에 맞춘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한다.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를 호출하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승객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똑버스를 기준으로 운행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승객에게 안내한다.같은 시간대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예약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방식이다.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45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는 2021년 12월 파주 운정신도시·교하지구 일원에서 똑버스를 시범 도입했고, 올해 4월까지 35만여 명이 이용했다. 저렴한 교통비로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경기도는 올해 8월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0개 시·군에 똑버스 12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교1·2동에 똑버스가 운행돼 시민들이 한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광교 지역 수원시 디지털배움터에서 똑타 앱 설치·이용 방법을 교육해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I 황영민 기자
수업시간 떠드는 초등생 야단쳤는데 “아동학대라고요?”
  • 수업시간 떠드는 초등생 야단쳤는데 “아동학대라고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수업 시간 중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고 정규 수업 시간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혼자 교실 청소를 시켰다. 친구와 다툰 C군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막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는 거냐”라고 혼내기도 했다.A씨는 이런 식으로 반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A씨가 언급된 학생들을 훈육한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야단쳤다고 본 것이다.실제 꾸중을 들었던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로 찌르는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훈육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3.05.29 I 이로원 기자
美 부채한도 합의에 日증시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종합)
  • 美 부채한도 합의에 日증시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상승세를 타던 일본 증시가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33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엔화 가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외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증시가 더욱 힘을 받고 있지만 단기급등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사진=신화통신)◇엔저에 반도체 등 수출株가 상승 주도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29일 닛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 종가(3만916.31)보다 1.03% 높은 3만1233.54로 장을 마감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3만1560.43까지 오르기도 했다. 일본 버블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1990년 7월 2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닛케이는 미국 부채한도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본 증시에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통화를 마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안은 재앙적인 디폴트 위협을 제거하고, 어렵게 얻은 경제 회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재외하고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이로써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우려로 몰아넣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해소됐다. 덕분에 주식 등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시 회복됐다. 미국 증시에서도 지난주부터 부채한도 합의 기대감에 상승세가 이어졌다.나카무라 다카시 도카이도쿄센터 수석전략가는 “국내·외 증시에선 일단 투자자의 안도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가) 한 단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매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엔화 약세 역시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 29일 오후 4시 45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140.45~140.46엔으로, 이날 엔화 가치는 한때 6개월 만에 최저치(140.91엔)로 떨어지기도 했다.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한동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 주가에 호재가 된다. 내수주에 비해 수출주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또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세웨이 회장이 지난달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일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일본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조만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데 선거 승리를 위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다.◇5개월 새 20% 넘게 오를 日 증시, 조정 전망도다만 최근 일본 증시의 상승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연초와 비교해 5개월 만에 주가 지수가 20% 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마츠모토 히로시 픽테투신투자자문 선임연구원은 “시장이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펀더맨탈이 (주가) 기대감을 따라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와다 마키 노무라증권 전략가도 “이번 주 닛케이225지수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도 변수다. 일각에선 미국의 디폴트 위험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엔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세가 커져 달러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이 하반기에는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엔화 가치 상승 전망이 키우고 있다. 사토 마사카즈 외환온라인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디폴트를 피하면 미 국채로 자금이 쏠리고 채권금리가 하락(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는 하락)하고, 엔화 매수·달러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2023.05.29 I 박종화 기자
이해충돌 논란에 '미래차 특별법' 발목 잡히나
  • 이해충돌 논란에 '미래차 특별법' 발목 잡히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법 심의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기됐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충돌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29일 국회 속기록을 보면 산자중기위는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 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민주당 의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이른바 ‘미래차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미래차 특별법은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미래차 시장에 뛰어들려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금융·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과 관련해 지난 2월 말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지난 4월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기 직전, 양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래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이 디젠·효림HF·효림산업·효림정공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1998년 쌍용차(현 KG모빌리티) 부품사업부를 인수해 남편과 함께 효림산업을 창업한 여성 기업가로 정계 입문하면서 300억원 상당의 이들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양이 의원은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백지신탁을 한 것이어서 소유는 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무리 독립생계여도 직계존속인 장남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며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을 해당 상임위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 이 건을 회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그 주식은 법적으로 제 주식이 아니다”며 “이 법안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돕는 것이지, 저희 효림그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상임위에 온 것도 이미 국회에서 이해충돌이 있느냐를 심사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한창 국회의원의 입법 관련해 이해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고민을 한 다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발언하자 한 의원은 결국 “법률적으로 자료를 갖고 와서 이 소위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이 법률안은 다음 번에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양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효림산업에 좋은 일이어서 주식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 등을 언급하며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2023.05.29 I 경계영 기자
송영길 “날 수사하겠다면, 尹 대통령도 수사해야”
  • 송영길 “날 수사하겠다면, 尹 대통령도 수사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돈 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태영호(의원)의 녹취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의 녹취, 무엇이 중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관련 판결문을 인용하며 “판결문의 피고인 이름을 박근혜에서 윤석열로 바꾸면 그대로 사실이 될 것 같다. 아니 이번 태영호 녹취를 통해 이미 현실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닌 강래구, 이정근이 자기들끼리 한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출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야합하여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포하여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태영호 녹취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생생히 녹음된 태영호 본인 음성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노골적으로 한일 굴욕외교에 대한 대통령 옹호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 보장을 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태영호와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항상 나를 돈 봉투 논란 사건 최종수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건의 최종수혜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태영호, 이진복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며 “공수처는 검찰이 이정근 녹취에 기초한 돈 봉투 논란 사건 수사하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 이진복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죽은 고기만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일부 정치 검사들과 대비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를 세워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2023.05.29 I 박기주 기자
경제난·대지진 고비에도…에르도안 '국뽕 카드' 먹혔다
  • 경제난·대지진 고비에도…에르도안 '국뽕 카드' 먹혔다
  • [이데일리=김상윤 기자] ‘강력한 리더십과 민족 우선주의가 튀르키예 경제난, 대지진 여파를 이겨냈다.’튀르키예 대선 결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난 2월 튀르키예 남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5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악의 경제난이 이어졌지만, 튀르키예 민족주의와 애국심에 호소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소위 ‘국뽕 전략’이 먹혀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튀르키예 대선에서 정통 경제정책, 의회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은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대한 노골적인 호소에 가려졌다”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은 안정을 내세운 에르도안 대통령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스탄불의 키시클리 지역에서 대선에서 승리한 후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경제난에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승기28일 오전(현지시각)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선 결선투표 승리를 공식 발표했다. 개표율 99.99% 기준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정의개발당)이 52.16%, 경쟁자였던 야권 공동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공화인민당)는 47.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종 개표 결과는 6월1일 공식 발표된다. 결코 에르도안 대통령에 유리한 선거는 아니었다. 지난 2월 튀르키예 남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5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거세지면서 ‘에르도안 정권은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튀르키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년 대비 85%가 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리라화 가치 폭락으로 경제 파탄 직전까지 갔다.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경제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율을 끌어 올렸다. 실제 선거 전 여론조사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불리했다. 여론조사기관 폴리트프로(Politpro)가 대선 직전 30일간 시행한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클로츠다로을루 후보(48.9%)가 에르도안 대통령(43.2%)을 5%포인트 앞섰다.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49.52%의 득표율로 44.88%의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를 5%가량 격차를 내며 1위에 올라섰다. 과반에 못 미치며 결선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승패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변화를 원하는 청년층과 달리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여전히 안정을 원하고 있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 막판 저소득층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던 점이 주효했다. 정년 요건 폐지로 조기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과 공공 근로자 보수를 대폭 인상하고, 한 달간 가정용 가스를 무상 공급하는 공약을 쏟아냈다. 장기 집권을 통해 사실상 언론을 장악하면서 유리한 선거 환경이 마련된 것도 도움이 됐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달 국영방송 ‘TRT뉴스’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보도한 빈도가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60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결정타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 3위(5.17%)를 기록한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의 지지였다. 오안 대표는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튀르키예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지층에게 에르도안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그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투쟁에 대한 무관용과 난민 송환을 요구했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딜’이 이뤄졌다.에르도안 대통령 재선을 환호하는 지지자들 (사진=AFP)◇‘21세기 술탄’ 증명한 에르도안특히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및 민족 우선주의는 대다수 튀르키예 국민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그는 불리한 판세가 지속하자 튀르키예 최대 안보 위협으로 쿠르드족을 제물로 삼았다. 그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 등 야권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테러 세력과 결탁했다며 유권자들의 민족주의와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다. 반면 자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며 튀르키예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키운 리더로서 이미지를 강조했다.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내세운 ‘경제 심판론’은 국가안보 불안에 가려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21세기 술탄’ 자리를 확고히 했다. 술탄은 튀르키예 전신인 오스만제국의 황제이자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겸한 절대 군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을 지칭하는 수식어로 활용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각종 스캔들과 부패, 반정부 시위, 쿠데타 위기를 겪었지만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늘 극복했다. 49세에 2003년 내각책임제 당시 총리에 오르면서 튀르키예의 최고 권력자가 됐고, 연이은 총선 승리로 3선 총리를 지냈다. 총리 퇴임 이후 법상 4연임이 불가능해지자 2014년 튀르키예 사상 최초의 직선제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됐다. 2017년에는 대통령에게 부통령 및 법관 임명권, 의회 해산권, 국가비상사태 선포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임기 도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승리하면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현재 69세인 그가 79세까지 집권할 길이 열려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한 셈이다.이슬람 정치 컨설턴트 걸펨 사얀 산버는 뉴욕타임스에 “에르도안은 이번 재선에 승리하면서 궁극적인 자심감을 얻었고, 패배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야당에 대해 더욱 가혹한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5.29 I 김상윤 기자
'외우내환' 아시아나항공, 슬기로운 내부 정비 필요할 때
  • [기자수첩]'외우내환' 아시아나항공, 슬기로운 내부 정비 필요할 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에 마가 낀 것 같네요. 엎친 데 덮쳤어요.” 아시아나항공에 온갖 악재가 겹치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안전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가장 논란이 된 건 지난 26일 발생한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다. 30대 남성이 비상구 레버를 강제로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3일엔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 OZ8900편 항공기의 비상 슬라이드 고정 프레임에 문제가 생겨 탑승을 마친 승객 193명이 모두 하차하는 일도 있었다. 여객기 결함은 아니었지만 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앞서 지난 5일엔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올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522편 여객기에 문제가 생겨 긴급 정비로 이륙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승객 260여명의 짐을 런던에 그대로 두고 온 일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최근 사고들이 불운일지라도 항공사는 승객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름 성수기를 두고 국제선 증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어 소비자 마음을 붙들기 위한 내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종사노조와의 임금 협상도 그중 하나다. 조종사노조는 4년간 임금인상률이 총 2.5%에 불과하다며 올해 1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종사노조는 준법투쟁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이전 운항률의 약 71%까지 끌어올리며 여객 사업 회복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조종사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부부터 단단히 다잡아야 한다. 사고 수습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슬기로운 내부 정비뿐 아니라 노사가 소통을 통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29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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