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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5G 실증은 과다 홍보…국회, 28㎓ 정책 대전환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정부가 최근 지하철에서 ‘28㎓ 5G를 활용해 와이파이 속도가 10배 빨라진다’라고 홍보한 것은 과다 홍보이며, 이제라도 28㎓ 주파수 활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을 달궜다. 정부가 여전히 기존 정책을 고집하니 국회 과방위 차원의 28㎓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지원 단말기 없는 사실상 와이파이 6E 실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통신 3사와 지하철 2호선 신답역에서 28㎓ 5G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에 착수하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10배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홍보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71.05Mbps에 불과한 속도를 기존 LTE 기반 백홀을 28㎓ 5G로 바꾸니 객차 안 와이파이 속도가 700Mbps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하지만 △백홀망만 LTE에서 28㎓ 5G로 바꾸고 기존 유선 케이블 사용은 여전히 5G 실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동시접속량 수용 증가는 와이파이 신기술(와이파이 6E)적용 덕분이라는 점 △지하철을 타는 국민들 대다수는 와이파이 6E 지원 단말기가 없다는 점(삼성 갤럭시S2등 고급 단말 일부만 적용) 등으로 인해 정부가 28㎓를 홍보하려고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평가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28㎓를 일반 고객서비스(B2C)로 한 것이 정책 실패인데 왜 지하철 실증을 했느냐?”라고 따져물으면서 “이는 광케이블과 와이파이 6E로 하면 된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5G 28㎓ 실증사업이 너무 과장되게 기사가 나갔다. 오히려 와이파이 6E 실증으로 보는게 맞지 않은가”라면서 “특히 삼성의 단말기 S21하고 Z폴드3에만 와이파이 6E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있어 일반 단말기로는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는 이를 일반 5G 단말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려해 살펴보겠다”면서 “다만, 28㎓로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 가는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물으니 미국과 일본도 제한적이지만 가고 있다고 한다.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야당 “28㎓ 주파수 강매한 문재인 정부 조폭”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28㎓를 채택한 버라이즌보다 3.5㎓를 주력망으로 채택한 T모바일이 커버리지, 가입자, 주가 등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면서 “28㎓는 스마트폰도 없고, 서비스도 없지만 정부가 대역을 강매해서 6000억원을 (통신사에서) 뜯어갔다. 문재인 조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해 28㎓ 주파수는 회수하고 6000억원을 돌려주고 이를 3.5㎓에 기지국 2만개 추가 설치하게 하면 5G 통신품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면서 “28㎓는 전국적인 망 구축이 아니라 기업용 서비스(B2B) 용도로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국회 과방위 차원의 28㎓ 5G 정책 결정 이뤄질 듯정부 역시 28㎓의 용도는 일반 시민용이 아니라 기업용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파법에 따라 28㎓ 주파수에 대한 기지국 구축 의무(각사당 1만5000국 기지국 구축 의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자칫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파법에는 연말까지 약속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6000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 연말까지 구축 의무 이행률을 독려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1%도 안되는 구축률이 획기적으로 달라질지는 미지수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과기정통부는 의원들 의견과 다르게 고집하는 듯 보인다”면서 “이 문제는 따로 상임위 때 논의했으면 좋겠다. 관련 전문가, 통신사도 앉혀두고, 국회와 정부가 결론 내리자”라고 말했다.
-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탓"…산업부 국감 격돌 예고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오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산업부 국감은 전기·가스요금과 탈원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전력(015760)은 올해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한 후 4분기 요금을 처음으로 인상했다. 전기료를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오랜 기간 요금을 올리지 못한 탓에 한전은 60조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게 됐다. 추가 전기료 인상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감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전기요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야당은 전기요금 인상을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비판하며 국감에서 전기요금 관련 격돌을 예고했다.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린 것과 올여름 전력 예비율이 하락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수십억의 부채 속에서도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297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임직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도 산자위의 핵심 이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최종적으로 ‘배출 제로’를 만드는 개념이다.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가 채택한 증인 대부분은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한 질의를 위해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최정우 POSCO(005490) 회장은 철강 분야의 탄소중립 관련 신문이 예정돼 있고, 유정준 SK E&S 대표이사와 이완재 SKC(011790) 사장은 수소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나선다. 또 KT(030200)의 2050 넷 제로 선언 관련 데이터센터의 대응 계획과 어려움을 듣기 위해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 부문장이 산자위에 출석한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4일(월)15:00 경제상황점검회의(장관, 서울청사)4~15일 국외출장(유럽, UAE)(통상교섭본부장)△5일(화)10:00 국정감사(장관, 국회)10:00 국정감사(1·2차관, 국회) △6일(수)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수소환원제철 글로벌 포럼(장관, 코엑스)13:30 디자인코리아 2021 사전 간담회(1차관, aT센터)14:00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발족식 및 제1차 포럼(2차관, 광화문S타워)14:30 디자인코리아 2021 개막식 및 시상식(1차관, aT센터)△7일(목)07:30 경제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00 국방과학기술위원회(1차관, 국방부)10:30 차관회의(서울청사)△8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보도계획△4일(월)11:00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참석 계기 유럽 아웃리치 추진11:00 통상교섭본부장, MERCK·BASF와 백신 원부자재, 첨단소재 분야 협력방안 논의11:00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확립△5일(화)11:00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관련△6일(수)06:00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 장관, 2021 HyIS 포럼(수소환원제철 포럼) 참석11:00 디자인코리아 2021 개막식 및 시상식 개최11:00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포럼 출범11:00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7일(목)06:00 2021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발대식 및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데모데이 개최06:00 수소경제 선도기술, 국제표준으로 착실히 진입중11:00 2021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11:00 통상교섭본부장, 다자무역질서 회복 논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 방문11:00 관계부처·지자체, 반도체 투자 지원 논의11:00 사이즈코리아센터 이제 메타버스로 찾아오세요△8일(금)06:00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EU)에서 전방위 행보11:00 통상교섭본부장, 한-EU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비즈니스 포럼 개최
- `車 반도체 위기 여전` 현대차, 9월 28만1196대‥전년比 22.3%↓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지난 9월 글로벌 실적이 28만119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내수 4만 3857대와 해외판매 23만 7339대로 각각 34.6%, 19.4% 감소했다.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과 추석 연휴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세단은 그랜저가 3216대, 쏘나타 5003대, 아반떼 5217대 등 총 1만 3477대가 팔렸다. 레저용차량(RV)은 새롭게 출시한 캐스퍼 208대를 포함해 팰리세이드 3290대, 싼타페 2189대, 투싼 2093대, 아이오닉5 2983대 등 총 1만 3212대가 팔렸다. 이외에도 포터는 4916대, 스타리아는 2903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1716대가 판매됐다.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3892대, GV70 1805대, GV80 1290대 등 총 7633대가 팔렸다.해외판매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실적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달도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각 권역별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빠른 출고가 가능한 모델을 우선 생산하는 등 생산 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만 보이는 공정위 국감…해운담합 이슈도 재부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운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큰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소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이슈도 국감에서 재부상할 전망이다. ◇ 조성욱 위원장 마지막 국감…카카오 벼르는 與野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5일 공정위와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다. 또 내년 3월 대선을 고려하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받는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 = 카카오 제공)공정위 국감의 최대 관심은 카카오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다. 30일 기준 여야 정무위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특히 김 의장의 경우 여야 의원이 무려 6명이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이버(035420)와 쿠팡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제재를 했으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발판으로 급성장한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확장, 막강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상승, 인수합병을 통한 골목상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정무위 국감에서 집중 질타를 받게 됐다.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동시다발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및 자료제출 누락을 조사중이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고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를 향한 질타도 상당할 전망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관련 44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는데 모두 승인했다.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 3건도 역시 통과했다. 공정위의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사진 = 뉴시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또 갑질 문제와 공정 문제에 대한 이슈도 많이 언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네이버 이해진 채택될까…통신3사 대표도 ‘줄소환’정무위는 카카오와 함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양대산맥인 네이버(035420)의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이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 창업자의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다투면서 함께 멈춘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포함해 관련자 40여명의 증인출석을 요청했으나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통신 3사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모두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3사 대상으로 5G 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도 국감장에 선다. 김 대표는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이 발생한 머지포인트의 권남희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 재점화된 해운법 개정안 논란…내부도 ‘온도차’해운사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소급적용까지 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해운법 개정안 이슈는 농해수위 소위 통과를 계기로 재점화된 모양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해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과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해운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화주(貨主·화물주) 단체를 대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한~동남아 노선 담합’ 사건을 조사한 후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해운업계는 과징금이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정치권과 함께 공정위의 규제 권한 및 현 제재 움직임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무위원 6명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담합제재 무마용”이라고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반대 기류도 포착된다. 정무위 내에서도 바다를 지역구로 둬 해운산업과 밀접한 위원들은 해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실은 “공식적으로 반대하진 않더라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 “국정원과 사이버 위협정보 3억개 공유…랜섬웨어 무차별 공격 막는다"
-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KISA의 위상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ISA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대기업, 국가 기반시설 등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민간 부문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주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를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국가정보원과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 11월 출범…“국정원과 실시간 공유 논의”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는 약 60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 보안 동맹체계로, 기존의 단순 정보수집·공유체계를 벗어나 공동 협력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KISA는 2014년 구축했던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을 고도화해 버전2를 만들 방침이다. C-TAS에는 지난 8월 기준 318개사가 참여해 3억 개가 넘는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차단·분석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이 원장은 “AI·빅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구축해 사이버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실시간 공유체계를 잘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C-TAS와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NCTI)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정원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최근에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은 KISA가, 공공 부문은 국정원이, 군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는 구조인데, 민·관·군을 통합해 주도하는 `사이버보안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는 조직구성, 법체계 정비 등 복잡한 이슈가 많고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필요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이어 그는 “KISA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국정원 등 여러 부처의 정책 및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이들을 VIP 고객이라 여기고 사이버 보안 협력 체계 안에서 모든 부처를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이버공격 피해 분석모델 첫 공개…“데이터 근거한 정책 수립 지원”정책 전문가 출신인 이 원장은 제6대 KISA 원장으로 부임하자 마자 KISA의 정책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단순히 정부 사업을 실행하고 지원만 하던 기관에서 벗어나 중장기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기관으로 바꾸기 위해 미래정책연구실 조직을 확대해 미래전략팀, 정책대응팀, 정책분석팀, 법제연구팀 등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KISA에서는 `2030년 미래사회 변화 및 사이버위협 예측` 연구를 포함해 △중장기 국가 보안 강화전략 방향 연구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연구 △디제털 경제시대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연구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모아 오는 11월 `KISA 미래정책연구 설명회(가칭)`를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2030년 미래사회 변화 및 사이버위협 예측` 연구는 미래사회 관련 18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해, 이를 기반으로 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블록체인·빅데이터·메타버스·네트워크(5G/6G)·디지털트윈 등 8개 신기술을 선정했고 신기술 관련 보안이슈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연한 영향력을 추정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낡은 방식”이라며 “사이버 위협이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 경제·사회적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이 없었는데, 이러한 분석모델을 만들어 처음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어 그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가 연간 몇 건에 달했고, 피해액은 대략 얼마로 추정된다는 단순 서베이에서 그치지 않고 분석모델을 통해 과학적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KISA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KISA는 별도의 정책 보고서도 많이 발간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멀리 보는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KISA의 경영 혁신을 꾀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삶의 질 문제 등 내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연구자 출신 기관장이 처음이다 보니 저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지만 , 이러한 부담과 두려움은 사명감으로 바뀌었고 KISA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던 기관장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1966년생 △서강대학교 문학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연구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저널편집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을 한 자리...경기마켓데이 개최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내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한 ‘2021 경기마켓데이’가 내달 3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2021’와 연계해 진행한다.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 업체, 경기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 경영체, 도내 청년농부,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등 39개 경영체가 참여해 부스 70여 곳에서 도내 우수 농·축산물, 가공식품, 특용작물, 채소, 과일 등을 홍보·판매한다. 가을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잣, 사과, 배, 고구마 등 다양한 가을철 농산물도 판매하며, 표고버섯, 송화고버섯, 상황버섯, 목이버섯 등 여러 제철 버섯도 만날 수 있다.이와 함께 제품 판촉을 위한 농특산물 유통사 마케팅 담당자 7명과의 ‘1:1 MD 초청 구매상담회’,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경기도 농촌융복합인증과 인증 경영체 지원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경기농촌융복합 부스’, 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농수산식품 온라인몰 ‘마켓경기 부스’도 운영된다.이 밖에 생산자 온라인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전문 사진기사의 상품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촬영 행사, 유명 유튜버의 현장 방송, 룰렛·추첨 등 경품 행사도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경기도 우수 농수산물과 농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GV60', 1회 충전으로 최대 451km까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인 ‘GV60’는 안정적인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역동성을 강조한 모델이다. 특히 1회 충전으로 최대 451킬로미터(km)까지 달릴 수 있다. GV60 세계 최초 공개 (사진=제네시스)◇안정적 주행거리 확보…“역동적 드라이빙 즐길 수 있다” 제네시스는 30일 ‘GV60 디지털 월드프리미어’ 행사를 통해 GV60의 디자인 철학과 차량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GV60는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제네시스의 첫번째 전기차로 스탠다드 후륜/6사륜 모델과 사륜 구동이 기본 적용된 퍼포먼스 모델까지 총 3가지 모델로 운영된다.3가지 모델 모두 77.4킬로와트시(kWh) 배터리가 장착된다. 스탠다드 후륜 모델 기준으로 현대차연구소 측정 결과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거리가 451km다. 스탠다드 후륜 모델은 최대 출력 168kW, 최대 토크 350Nm 모터를 탑재했다.스탠다드 사륜 모델의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400k이다.최대 출력 160kW 모터를 후륜에 탑재하고 전륜에 최대 출력 74kW 모터를 장착해 합산 최대 출력 234kW, 최대 토크 605Nm을 낸다.퍼포먼스 모델은 1회 충전 거리가 368km다. 전륜과 후륜에 각각 최대 출력 160kW 모터를 장착해 합산 최대 출력 320kW, 최대 토크 605Nm다.제네시스는 GV60 퍼포먼스 모델엔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을 증대시키는 부스트 모드를 적용했다. 부스트 모드는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부스트 모드 버튼을 눌러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부스트 모드 10초간 최대 합산 출력이 360kW까지 증대되고 4초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구동력 배분과 제동제어를 최적화해 작은 조향각과 적은 가속 페달량으로도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드리프트도 가능하다.◇사운드로 드라이빙 감성 더해GV60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 외 차별화된 주행 감성을 전달하고자 한다.GV60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e-ASD)을 최초로 적용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가상 주행 사운드를 드라이브 모드, 차량 속도, 가속 페달과 연동해 해당 실내 스피커로 승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미래 이동수단의 사운드 방향을 제시한 퓨처리스틱(Futuristic), 엔진 사운드를 기반으로 스포티하면서 부드러운 엔진음을 표현한 G-엔진(G-Engine),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터 사운드를 재디자인한 E-모터(E-Motor) 등 3가지 사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가 설정을 통해 세밀한 음량조절과 페달 반응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GV60는 노면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의 주파수를 스피커로 송출하는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 ANC-R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한편, 전기차에 특화된 다양한 흡차음재를 적용해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확보했다.또 전자식 차동제한장치(e-LSD)를 적용해 고속 선회 시 구동 축에 최적의 토크를 배분함으로써 코너링과 발진 성능을 향상시켰다. 눈길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차체 자세 제어가 가능하다.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 과속방지턱과 같이 차량에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노면에 적합한 서스펜션 감쇠력을 제어해 고객에게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적용했다.GV60는 전륜 맥퍼슨 멀티링크 서스펜션, 후륜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를 적용해 핸들링과 승차감, 주행 안정성까지 자동차가 갖춰야할 기본 성능을 향상시켰다.사륜 모델 경우 모터와 구동 축을 주행상황에 맞춰 분리 또는 연결할 수 있는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DAS)을 탑재해 후륜과 사륜 구동방식을 자유롭게 전환함으로써 동력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 이노션, 3Q도 최고 실적 달성…신차 골든사이클 지속 -대신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신증권은 30일 이노션(214320)에 대해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차의 골든 사이클이 지속되며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9만원을 유지했다. 이노션의 현재 주가는 29일 기준 5만9200원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며 “영업총이익(GP)은 1700억원, 영업이익(OP)은 353억원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GP 328억원, 해외 1400억원으로 2020년 기준 GP 비중 53%인 북미의 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지속되면서 2분기에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3분기에도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4분기 역시 분기 기준 최고 수준의 실적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4분기의 높은 실적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소폭 감소해 OP는 389억원이 전망되지만 역시 분기 기준 최고 수준의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분기 최고 실적 달성 이유는 신차의 골든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 출시 후 1~3분기 이내에 북미와 유럽에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신차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반테, 코나, 캐스퍼, K9, G90, 펠리세이드 페이스 리프트, 그랜저 풀체인지, GV70 전기차 모델 등이다. 김 연구원은 “특히 제네시스 라인업이 확대됨에 따라 제네시스의 브랜드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외 제네시스 전용 전시장이 등장하고 있고, 뉴욕에는 전시뿐 아니라 다이닝까지 겸비한 제네시스 하우스도 런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노션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노션은 현기차의 안정적인 마케팅 대행뿐 아니라 풍부한 현금을 기반으로 2016년 캔버스(Canvas), 18년 데이비드 앤 골리앗(D&G), 20년 웰컴(Wellcom)을 인수하면서 외형을 성장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따라서 보유 현금은 중요한 성장동력인데 현재 시총 1조2000억원은 7000억원의 보유 현금 대비 1.6배로 과거 평균 2.0배에 크게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투자포럼]“하반기 이후 청약, 분상제 지역 노려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하반기 이후 청약은 분양가상한제 지역부터 노려야 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집값이 더 폭등하기 전에 매수로 돌릴 것을 추천합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하반기 청약 시장 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29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같이 강조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원가에 연동해 책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18개구 및 경기도 광명, 하남, 과천 등 3개시 내 총 322개동이 대상이다.◇“서울 청약 추천…경기도·인천도 노려라”박 대표는 우선 서울 내 우수 분상제 지역 청약 예정지로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4786가구, 이하 일반분양)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74가구) △이문1구역 래미안(803가구) △래미안 원펜타스(263가구) △디에이치방배(1386가구) △아크로파크브릿지(499가구) △장위10구역 푸르지오(1175가구) △대조1구역 힐스테이트(758가구)를 꼽았다. 박 대표는 “다만 서울은 당해만 계산해도 청약자 수가 5만명인데다 웬만하면 가점이 60점대를 넘어가는 구조여서 우수 예정지를 눈여겨 보되, 떨어지면 서울에서 계속 청약할지,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넘어갈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대신 청약을 노릴 경기도 내 우수 청약 예정지로는 △광명2R 재개발 베르몬트로(726가구) △부천 괴안3D 주택재개발(237가구) △소사역 힐스테이트(629가구) △권선6구역(1231가구) △안양진흥아파트 재건축(678가구) △양주옥정 A-1블록(2049가구) △오산세교 금강펜테리움 1차(762가구) △세교2지구 모아미대로(412가구) △오산세교 EG the 1(1132가구) △죽전동 공동주택(344가구) △의왕 오전나 재개발(530가구) △파주운정 금강펜테리움(778가구) △파주운정 A13 블록(1745가구) △동탄역 파라곤 2차(1253가구) △동탄 금강펜테리움 6차(1103가구) △동탄 금강펜테리움 5차(512가구) △동탄 제일풍경채(308가구) 등을 언급했다.인천에서는 △한화포레나 인천구월(434가구) △작전동 재개발(642가구) △제일풍경체(1439가구) △주안10구역(762가구) △학익1구역 재개발(1215가구) △씨티오씨엘 2단지(1311가구) △부평4구역 재개발(1011가구) △인천검단 금강펜테리움 3차(1049가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단지(1500가구) △송도B3블록 주상복합(1544가구) △송도 G5블록 주상복합(1319가구) 등을 거론했다.박 대표는 “광명2R 재개발은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40점대까지 당첨 가능하고, 부천 괴안은 가점 커트라인이 60점대를 다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천 소사역 힐스테이트도 60점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권선6구역은 초소형만 40점~50점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를 터치할 것”이라며 “인천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84㎡ 기준 웬만한 곳들이 7억을 넘었지만 아직 당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당첨되기 괜찮은 곳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청약 당첨 어려우면 매수로 돌려야…3기신도시는 보험”단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매수로 돌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대표는 “청약 대체제할 주택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최대 가용 자금으로 사야 한다”며 “꼭지에 사라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주택을 사란 뜻으로, 저평가 주택은 강남발 확산 속도를 토대로 각 지역간, 기축·분양권·입주권 등 종목간, 규제·입주 등 시점간 갭을 판단해 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거주 비과세를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 갭을 최소화해 ‘갭 투자’해야 한다”며 “아파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24평 주택을 완전히 대체하는 조건일 때 동일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56~64% 가격 정도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여기라고 조언했다. 그는 “3기신도시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입주시기를 감 잡을 수 없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이 불가하다”며 “유의할 점이 많지만 다른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 연내 공공요금 인상 안한다…“선제적 물가관리” vs “눈덩이 적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철도와 버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가스요금 등 기존 요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29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비용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요금 동결이라는 단기적 미봉책보다 금리 조정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물가 부담에 버스·열차 요금, 가스요금 동결…“선제적 관리 만전”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열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요금, 광역상수도(도매) 요금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이나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어 가격이 동결된다. 소매 가스요금과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요금과 같은 지방공공요금도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한 건 최근 대내외적 물가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70달러 초중반대 수준으로 반등하며 3분기 유가 수준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다.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도 확대됐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과 유로존도 각각 3.2%, 3.0%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1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차질,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 주요 20개국(G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한 3.7%로 전망했다.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것도 물가부담을 키웠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부터 5개월째 2%대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추석 전 물가관리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달걀과 쌀, 소·돼지고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며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여기에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하자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편승인상,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가 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공공기관 눈덩이 적자 어쩌나…“재정 악화로 역효과 우려”이날 정부가 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히며 다음달 논의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유가 등 원료비는 급등했지만 요금은 동결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약 1조원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이 반영되면 가스공사가 예상한 연말 기준 미수금인 1조5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늘면 가스공사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도로, 교통요금 동결 역시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1조 1779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서 올해 297.2%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해 1조 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지속되는 적자에도 도로 통행료와 교통요금은 수년 간 동결 상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 중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도 서울 기준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6년째 동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1년 요금을 3% 인상한 뒤 10년 동안 동결해왔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동결로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 재무상태 악화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압력 상승에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공공기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동결로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공공기관 빚덩이가 불어나면서 시장불안이 발생해 오히려 수급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근본적인 유동성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가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며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삼성·SK 등 美 인센티브 대상 되도록 챙기겠다"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미국에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미 중 백악관과 상·하원 의원 여러명을 만나 핵심 산업에 대한 주요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한국기업도 미국 기업과 동일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반도체나 핵심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논의 중인 상태”라며 “미국 내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에 정보 조사를 요구한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미국 정부가 근거 자료 제출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항이라고 밝혔고, 우리기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이달 12~23일 방미기간 중 주요 성과와 통상 주요 업무현안 등과 관련해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산업부)◇“싸이티바의 韓투자, 적극적인 유지 노력 덕분”이번에 백신 원부자재 등을 생산하는 미국 업체 싸이티바(Cytiva)가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했다. 최근 싸이티바는 한국에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250만달러(약 621억5000만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세포배양백(백신세포를 배양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가방)을 생산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싸이티바의 투자 가능성을 인지하고 코트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접촉해왔다”라며 “지난 여름에 싸이티바 사장이 한국에 왔을때 산업부 장관이 직접 만나서 국내 투자 환경과 정부 시책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번 뉴욕 행사 전까지 싸이티바 본사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추가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사업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2위인 데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투명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와도 협력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머크 등 주요 타깃 기업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환경 급변…신기술·국가안보로 영역 확대”여한구 본부장은 지난달 6일 역대 3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여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공급망 △기술통상 △디지털 통상△백신 허브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섯가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교섭형 통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실물경제에 기여하면서 국부 창출이 가능한 5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 내에 태스크포스(TF)도 조직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될 디지털 통상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룰 세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형성된 통상 규범은 새롭게 발전하는 디지털 통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룰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새로운 형식의 관세와 개인정보 이동 형식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큰 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통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의 패러다임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새로운 통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통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의 임무”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국제사회에서의 강한 리더십 보여줄 때”통상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 본부장이 최근의 통상 정책이 산업기술과 안보, 정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의 시대라고 정의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토대로 한 기존의 통상 패러다임은 공급망 안정화와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과 같은 신기술에서의 경쟁 확보를 위한 기술 패권주의, 국가안보정책상 지적학적 측면이 더해져 이 모든 게 융합된 영역에서 통상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를 비롯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백신 글로벌 허브화 전략을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는 통상의 영역이자 과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 환경은 한국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미국 방문 중에 여 본부장이 만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은 “한국은 강한 나라인데 한국인들은 밖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위상을 잘 모른다”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여 본부장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우리는 이제 최첨단 기술 국가이자 산업국가이고, 한류로 상징되는 소프트 파워를 갖춘 강한 나라”라며 “국제사회에서 룰 팔로워가 아니라 글로벌 룰 세터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