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22~26국방중기계획]2026년 국방비 70조원 시대 연다
- 육군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발사 장면 (사진=합동참모본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6년에는 국방비 70조원 시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라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키운다.국방부는 2일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등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군의 전력 증강 청사진인 이 계획을 달성하는데 315조 2000억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수립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작년 발표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언급은 없고, 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한 전력 증강에 비중을 뒀다.연도별 예상 투입 재원은 2022년 55조 5000억원, 2023년 59조 3000억원이다. 2024년에는 63조 40000억원으로 국방예산 60조 원 시대를 맞고, 2025년 67조원에 이어 2026년에는 사상 첫 70조원 시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다.이 기간 방위력 개선비는 총 106조 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8.3%), 전력운영비는 208조 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4.5%) 규모다.◇미사일 파괴 능력 향상 내년부터 5년간의 군 전력 증강계획을 보면 파괴력이 커지고 정밀도가 향상된 다양한 미사일이 지속 배치된다.국방부는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수백킬로미터(km) 단위 탐지 범위를 지닌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로 탄도탄을 탐지·추적하고 경보를 전파한다. 탄도탄 정보 처리, 공격 지원 등을 하는 탄도탄작전통제소도 성능을 개량해 표적 처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적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가 대폭 도입된다. 기존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하고, 천궁-Ⅱ, L-SAM 등을 배치한다.천궁-Ⅱ는 항공기·탄도탄 요격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미사일 체계다. L-SAM은 천궁-Ⅱ보다 사거리와 고도가 향상된 미사일로 현재 개발 중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상 발사대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항공기와 탄도탄을 격추한다.또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이 시작된다. 이 체계가 갖춰지면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 방호능력이 확보된다.국방부는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적의 핵·미사일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 기간동안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연내 완료된다.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을 겨냥한 타격능력이 향상된다. 연합작전 수행능력(전술데이터링크, 통신방식 최신 암호화 적용)도 보완된다.해상에서는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중형 잠수함(3000~4000t급)을 지속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할 계획이다.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 개발한다. 우주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된다.◇한국형 위성항법체계 개발 정찰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 등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 영상정보를 확보한다.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를 지속한다.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한다.군 전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관심권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초소형위성체계도 개발된다. 초소형위성체계란 경량 위성 수십개를 띄워 관심권역을 감시·정찰하는 것이다.국내 기술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 착수하고 군위성통신체계-Ⅱ를 도입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곡의 대출절벽… 월세 탈출도 막힌 서민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곡의 대출절벽… 월세 탈출도 막힌 서민-실업급여 퍼주던 정부… 고용보험료 또 올린다-ESG투자 속 비중 커진 대체자산… 평가체계 없어 골머리-K바이오 ‘강자의 조건’ 찾아라-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사설]예산 늘리면 재정 좋아진다는 문 정부, 궤변 아닌가-[사설]영장집행 미루고 불법집회 손 놓고… 경찰 왜 이러나△줌인&-‘파란띠’ 딴 회계 고수, ICC 출신 국제통… ‘여의도 저승사자’ 명성 잇는다-‘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美 CEO “나는 한국인” 환호… 국회·정부·기업 삼박자 맞았다△서민 대출절벽 현실로-마통 6000만원 빌린 직장인… 내년 7월 주담대 받으면 한도 7000만원↓-대출 금리는 확 올리고, 예·적금 이자는 ‘찔끔’-수도권 전세값 평균 4.4억인데… 전세대출 한도는 겨우 1.2억△종합-실업급여 줄줄 새는데… 직장인·기업에 고용 보험료 청구서 내민 정부-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변심… ‘눈물의 매각쇼’였나-공공기관, 땅투기·사망사고 재해땐 윤리점수 ‘0’-이르면 내달 증권사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ESG 바람 부는 대체투자시장-식물성치킨·탄소중립빌딩… 큰손들 요즘 여기 꽂혔다-“정보제공 인프라와 자산군별 평가기준 수립해야”-ESG가 대세라지만… ‘맡길 사람’이 없네△정치-언론중재법·초슈퍼 예산…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곳곳 지뢰밭-입씨름해 온 ‘무료변론’ 의혹 공방… 고소·고발로 확전 양상-‘사퇴 의사’ 윤희숙, 의원회관서 방 빼… 여야, 사직서 처리 놓고 견해차 여전-“경선룰 원칙대로 할 것… 선관위원장 흔들기 자제해야”-야권, ‘GSGG’ 표현한 김승원 징계 요구 빗발△글로벌경제-美 집값 올들어 19% 미친 폭등… 바이든 ‘주택공급 확대’ 팔 걷었다-中·러, 웃고는 있지만… 속은 테러·난민 걱정-“기업 열에 여덟곳, 코로나 끝나도 출장 축소”-日스미토모화학, 한국에 생산기지 짓는다-전기차 시동 건 샤오미… 공식 사업자 등록 완료△경제-델타변이도 못 꺾은 ‘수출 코리아’… 8월에도 34.9% 뛰었다-코로나에도 잠재성장률 올라간 독일… 비결은 ‘그린 뉴딜’-한화에너지 등 민간 발전3사, 수입 목재펠릿 대신 국산 쓴다-추석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7만원·대형마트 38만원△산업&기업-돌아온 JY… 청소년 ‘꿈의 여정’ 지원한다-SK E&S, 수소사업 발판 2025년 압도적 1위 도전-“SUV 잡아라”… 국내 완성차 ‘5사 5색 전략’ 시동-스마트폰·가전·PC 가격 심상찮다△ICT-공모가 낮췄지만… 카카오페이 ‘성장성’ 자신만만-AI 활용 기대 분야 1위는 ‘의료’-“넥슨을 플레이할 인재를 찾습니다”-OTT업계-음저협,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실무협의 ‘빈손’△중소기업·바이오-2년새 두 배 성장… 제약사, 펫시장愛 빠지다-욕실 인테리어도 ‘패키지 시대’… 자재부터 시공까지 한번에 OK-이엔드디, 이차전지 양극재 1위 유미코아와 MOU-동원F&B, ‘必환경 경영’ 앞세워 ESG 기업 발돋움△식품박물관 시즌5 <1>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대표 환자식’ 넘어… 우리 부모님의 ‘완벽한 한끼’되다-루게릭병·백혈병 환아 위해 영유아용 ‘마이키즈’ 기부△증권&마켓-“화학·바이오 등 비싸도 성장하는 주식 사둘 때”-글로벌 CEO 90% “3년 내 M&A 고려”-‘따상상’ 노리는 일진하이솔루스… 수소 대장주 등극할까△증권-출근 재개 기업 늘면서… 재택근무株 고점 대비 ‘반토막’-‘리딩방’ 적발 포상금 대폭 올린다더니… ‘찔끔’ 상향-SK리츠, 청약 552대1… 공모리츠 중 역대 최고-IPO 이어 회사채 발행… 롯데렌탈, 자금 조달 속도△부동산-소문만으로 수천만원↑… 경기·인천에도 ‘가로주택’ 열풍-‘두려움 없는 조직으로 혁신“… LX, 경영진·직원 머리 맞대-’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 완화-강남 전셋값 ’평당 4000만원‘… 4년 새 60% ’껑충‘△문화-판 커지고 제작환경도 굿… 드라마 찍는 영화 거장들-韓영화 ’3대장‘ 질주에도… 영화계 정상화 갈 길 멀다-절정의 비주얼, 종합선물세트 같은 춤 만나보세요△스포츠-’124전 125기‘ 도전 성공했던 나의 인생 대회-”고생하는 아버지께… 우승 인센티브 두둑하게 드려야죠“-’시즌 6승‘ 박민지와 ’타이틀 방어‘ 박서진 첫 날 샷대결-임성재 ”’성재, 성재‘ 응원 벌써 기대“-류현진, 6회에 와르르… 5이닝 노히트노런 도루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1인당 240척 검사, 해양사고 땐 소송 일쑤… ’극한 직업‘ 선박검사원 보호책 강구할 것-”내년부터 탄소규제 강화… 친환경 선박 늘려야“△피플-”’웹툰 OST 예능‘ 기획 중… 창작자 위한 IP 키울 것“-정해인 ”실제 軍 시절 되돌아봐, 가혹행위 사라지길“-남궁덕 본지 전 편집국장 언중위 시정권고위원 위촉-”건강보다 중요한 노후 재테크는 없죠“-9월 과학기술인상에 서울대 이창하 교수-GKL 사장에 김영산-국악방송 사장에 유영대△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세대 30년 삶 좌우할 내년 3월의 선택-[생생확대경]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우유-[e갤러리]김정선 ’매직 가든‘△전국-문제 덮기 급급한 대전시-文정부 주택공급계획서 소외된 ’경기북부‘-기업하기 좋은 성남 만들겠다△사회-시간 쫓겨 칼치기·역주행 여전… 배달기사 잇단 사망에도 냉랭한 시선-1주일 만에 신규확진 2000명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에 촉각-몰래 대학서 강의한 예비 공무원의 최후는-”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의 전형“-법원 ”日 정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하라“-한강 31번째 다리 ’월드컵대교‘ 개통
- 한·영 해군, 내일부터 동해서 연합훈련
-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영국 해군 홈피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 5000t급) 전단이 참가하는 한영 해군 연합훈련이 31일 실시된다. 국방부는 30일 “해군과 영국 항모 전단은 양국의 훈련 지휘관을 각각 임명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탐색구조 훈련과 해상 기동전술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영 탐색구조 훈련은 해상 수색·구조(SAREX)로, 조난 선박을 가정하고 상호 위치를 추적 탐색하고 통신 교환을 하는 훈련이다. 동해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한국 측에서는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 4000t급)과 구축함, 잠수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항모에는 영국 해군 F-35B 스텔스 전투기 8대와 미 해군 F-35B 10대가 탑재됐다. 미국과 네덜란드 함정도 1척씩 전단을 호위하고 있다. 미국 전투기와 구축함이 항모 전담에 포함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 한·미·영 3국 훈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기간 한영은 상호 운영성을 테스트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영국 측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 대표를 초청해 항공모함이 해상에 어떻게 운용되는지 직접 재현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한국 해군의 경항모사업에 항모 기술수출을 추진하고 있다.주한영국대사관은 “항공모함 배치는 단순한 군사력을 뛰어넘어, 영국이 이 지역 우방국들과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전개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의미가 강하다. 영국 항모 전단은 지난 몇 주 동안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해군 등 아세안 파트너들과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브루나이를 방문했다. 영국 함정이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은 3년 만이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도 일련의 합동훈련이 이어졌다.영국 항모 전단은 10월에는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함께 5국 방위협정 50주년을 기념하는 베르시마 골드 연습(Exercise Bersama Gold)에 참가할 예정이다.한편,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당초 부산항에 기항할 예정이었나 함정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여 명에 달해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입항 거부로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머물고 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모든 상호 작용은 한국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고 강조했다.
- [패럴림픽]장애인 육상 간판 전민재, 女200m 아름다운 4위
- 29일 오전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육상 여자 200m(스포츠등급 T36) 결선에서 전민재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전민재는 31초17 기록으로 4위를 차지했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장애인 육상 간판 전민재(44·전북장애인체육회)가 여자 200ｍ 결승에서 시즌 베스트 기록을 세우고도 4위에 만족해야 했다.전민재는 29일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여자 육상 200ｍ(T36) 결선에서 31초17을 기록, 다섯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먼저 들어온 니콜 니콜라이치크(독일)가 실격(DQ) 판정을 받아 최종 4위를 차지했다.전민재는 2012년 런던 대회에서 100ｍ·200ｍ 은메달, 2016년 리우 대회에서 200ｍ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육상스타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동일 종목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세운 기록은 이번 시즌 자신이 기록한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전민재는 다섯 살에 뇌염을 앓고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한때 ‘스무 살까지만 살겠다’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깊은 좌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특수학교를 다니던 2003년 육상을 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 트랙에서 희망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뇌병변 장애로 원활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전민재는 지난 리우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후 “주변에서 ‘넌 못할 거야, 넌 메달을 딸 수 없어’라고 비아냥거릴 때면 눈물을 삼키며 포기하지 않고 훈련했다. 응원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웃는 미소가 예쁜 전민재 선수가”라는 내용의 편지로 소감을 전해 감동을 전한 바 있다.전민재는 다음 달 1일 여자 100ｍ(T36) 예선에 출전해 다시 한번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장애인 육상에서 T는 트랙, F는 필드를 뜻한다. 알파벳 옆 숫자는 선수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뜻한다. T11∼13(시각), T20(지적), T32∼38(뇌병변), T40∼47(절단 및 기타-스탠딩), T51∼54(척수 등 휠체어), T61∼64(사지결손 등) 등으로 종목을 세분화한다.
- "환영해"vs"불청객"…390명 아프간人 수용에 뜨거운 찬반논쟁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카불 공항 폭탄 테러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프간인들을 수용해야죠.”“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거의 400명이나 되는 난민을 받다니...종교도 다른데 너무 화가 나네요.”과거 한국 정부 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 총 390명이 탈레반의 위협에서 벗어나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한국 땅을 밟았다. 26일 국내에 도착한 아프간인 중에는 이달 태어난 신생아 3명을 포함해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명 포함됐다.정부가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수용한 가운데, 이들의 이송을 계기로 시민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26일 오후 6시 5분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직원과 그 가족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카불은 위험, 환영해” VS “불청객”…아프간인 입국에 ‘갑론을박’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26일(현지 시각) 오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그 가족들 총 390명이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 이로써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하지만 이들의 이송을 두고 시민들 간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난민 수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프간인을 받아들이면 국익이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과 종교적·문화적 이질감과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카불 공항 상황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강조한 정범래(55)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당연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난민들을 받아줘야 한다”며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야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 때 그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국익·인도적 차원에서 찬성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그들의 신분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직장인 최모(27·여)씨는 “오랜 기간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외국인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며 “다만 신원이 보장돼야 하고 전반적으로 난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대학원생 이모(24·여)씨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프간인들에게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한 일이 자랑스럽다”며 “그렇지만 ‘난민 수용’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아프간인들의 종교와 문화가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고, 어느 순간 우리 국민이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번 이송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다.류모(57·남)씨는 “솔직히 아프간인들도 자국에 이웃·친인척이 있을 텐데 내버리고 온 것 아니냐”며 “영화나 소설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에 첩보를 수집하러 온 걸까 봐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모(53·남)씨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는 시국에 아프간인들까지 포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자국민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법무부는 아프간인 특별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C-3) 비자를 발급했고, 이후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또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이들의 임시 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따르지 않는 체류 자격(F-2)을 부여해 자립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취업준비생인 김모(23·여)씨는 “우리와 합의도 없이 갑자기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수용했으면서 취업까지 신경 써준다”며 “지금 당장은 테러 위협이 없을 수 있어도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모(30·남)씨도 “우리집 자식들은 굶고 있는데 이웃 도와준다고 쌀 챙겨주는 노릇”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오후 우리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임시 방역 시설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른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문가도 의견 엇갈리지만…“난민 관련 명확한 정책 필요”전문가들도 ‘아프간인들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난민 수용과 관련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자유와인권연구소 소속 박성제 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의와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특혜를 어느 정도까지 베풀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390명이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한국에 계속 거주한다면 지금의 10배 인원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라고 난민 수용에 반대했다. 박 변호사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반면,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외국인들을 잘 교육하고 우리나라에 동화시키면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며 “지금 한국은 난민 수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턱도 없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실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난민 신청자 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으로 1% 수준의 수용률을 보였다.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종 차별 없는 나라로서 이번 일이 포용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문일답]강성국 법무차관 "아프간인 '특별 기여자', 정착 지원에 만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 활동에 조력한 아프가니스탄인 ‘특별 기여자’ 377명이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슬람 식단·24시간 안전 관리·통역 지원 등 이들의 적응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소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는 27일 오후 이들을 맞이한 뒤 인재개발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종교를 고려한 식단 △경찰 1개 기동대 및 법무부 직원 14명 안전요원들의 24시간 안전 관리 △통역인 1명 상주 및 전화 통역 풀(Pool) 구축 △의사 2명·간호사 3명 등 의료인력 10명 상주 등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약속했다.강 차관에 따르면 이들은 2주 간 격리 기간을 거친 뒤 6주 간 인재개발원에 더 머물며 한국어·문화·법질서 등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생계비·의료비·주거지원비 등 이들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다음은 강 차관이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인재개발원 입소자들이 8주가 지나면 사회로 나오는 것인가.△우선 진천·음성군 주민 협조 아래 인재개발원에 최대 8주 정도 기한을 정한 생활 시설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난민의 경우에도 6개월 정도의 생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에 비춰 보면 이분들 역시 8주 후에도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나 생활 시설 마련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한다.-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인가.△법무부 독자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명확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계획만 있는 단계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입소자 중 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100명 이상 있는데, 인재개발원 내부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있는가.△인재개발원 자체가 가족 단위나 육아를 전제한 시설이 아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돼 급히 생활 시설을 마련하다 보니 현재 육아를 위한 특별한 기구나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다. 필요한 경우 이동식 등 간편 방식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영유아는 부모가 돌봐야 하는 부분도 있어 해당 가족들과 협의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다.-법무부에서 아이들을 위해 인형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가.△특별 기여자들과 가족 중 특히 영유아가 110명이나 되고, 또 미성년 아동이 230명이 넘는 상황에서 최소한 법무부가 이들을 맞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다.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인형을 간단한 선물로 준비해 아이들이 낯설다는 느낌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친근감 있는 인형을 나눠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법무부 직원들이 골라 현장에서 직접 나눠주게 됐다.-입소자 중 국내 거주 의사를 밝힌 사람이 파악됐나.△현재는 명확히 의견을 밝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현재는 법무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당장 관리·지원·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시 생활 시설을 마련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입소자 중 17명이 코로나19 미결정자로 나왔는데,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이 있나.△아니다. 증상이 있었으면 방역 검사 단계에서 제외되고 집중 관리 대상이 됐을 것이다.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상 반응·증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검사 결과가 경계치에 있어서 24시간 후 재검하자는 차원이다. 추측이지만 영유아가 많다 보니 검체 및 시료 채취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고,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이 사항이나 이상 증세 보인 사람이 있다고 보고 받지 못했다.-입소자들과 따로 면담하거나 의견을 들은 것이 있는가.△입국하자마자 방역 때문에 개별 접촉할 수 없어 개별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2주 격리가 끝난 이후 개발원 안에서 입소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외부로 말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전달하겠다.-입소자들이 퇴소 후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거주 이전 및 취업이 자유로운 F-2 비자를 발행할 계획이다.-체류 지역은 개별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가.△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인 이상 강제로 거주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소 이후에는 그들의 의사에 따라 편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국 지역을 잘 모를 것 같은데.△법무부가 충분한 도움을 주고, 의사를 확인해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퇴소 시점에 지역이 정해지는 것인가.△퇴소 이후 거주 의사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입소자들은 최대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이들은 일반적인 난민과 달리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와 일했던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들이 최소한 난민보다는 더 좋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시행령 등 개정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차바이오F&C, 바이오 더마화장품 ‘차바이오:랩’ 론칭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차바이오그룹 계열사인 차바이오F&C는 바이오 더마 코스매틱 브랜드 ‘차바이오:랩(CHABIO:LAB)’을 27일 론칭했다고 밝혔다.차바이오F&C가 이번에 신규 론칭한 차바이오:랩은 차바이오그룹의 바이오 기술력과 피부 전문가들의 연구 노하우를 담았다. 차바이오:랩은 각종 유해 환경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피부고민에 정확한 처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소나무 유래 ‘파인시카’ 출시…병풀시카보다 강력한 피부 손상 회복 효과차바이오:랩이 선보이는 파인시카 라인은 소나무 유래 베타-시토스테롤을 적용한 강력한 효능의 시카 화장품이다. 시카(CICA)는 프랑스어 ‘시카트리스(cicatrice, 상처)’의 약자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의미한다. 차바이오:랩 파인시카는 기존 시카 제품들이 흔히 사용하는 병풀추출물 대신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을 사용한다. ‘베타-시토스테롤’은 병풀추출물의 효능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보다 적은 농도로도 피부 장벽 강화?유지에 더 효과적이다.차바이오F&C 김회준 대표는 “차바이오:랩은 파인시카™를 통해 기존 병풀추출물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시카 시장에 소나무 시카 성분을 제시하면서, 유해 스트레스 환경에 손상되는 피부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했다”며 “차바이오:랩은 문제성 피부에 적극적인 2030세대를 겨냥한 바이오 더마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차바이오:랩 파인시카 제품은 27일부터 공식 온라인몰인 ‘차더샵’을 시작으로 네이버 쇼핑 스토어 등 외부 온라인몰로 확대 판매될 예정이다.◇ 피부의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파인시카 3종 출시차바이오:랩의 파인시카 라인은 소나무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인 ‘베타-시토스테롤’을 함유한 라인으로 스트레스 환경으로 매일 민감해지는 피부의 진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파라벤 6종, 합성색소 등 10無 처방으로 임상기관을 통해 비자극성 제품으로 인증 받았다.△초미세먼지 99% 딥-클렌징 ‘파인시카 소나무 모이스처 클렌저’초저분자 수분 입자를 품은 풍성한 거품으로 피부 속 노폐물부터 초미세먼지까지 99% 세정해주는 클렌저. 제품에 포함된 파인시카™ 성분이 피부를 보호해 세안 후에도 당김 없이 촉촉한 느낌을 준다.소나무 모이스처 클렌저, 120ml, 18,000원.△ 열 오른 피부 -5℃ 퀵-진정, ‘파인시카 소나무 수딩 앰플’스트레스 환경으로 열 오른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5℃ 낮춰 빠르게 진정을 도와주는 ‘퀵-진정’ 앰플. 파인시카 성분이 피부 속 깊이 흡수되어 손상된 피부 장벽을 115% 개선해주며, 피부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다.소나무 수딩 앰플, 35ml, 28,000원△ 피부 속 10층까지 손상될 틈 없이 딥-리커버, ‘파인시카 소나무 리커버 크림’파인시카™와 5-세라마이드 성분으로 피부 속 10층까지 촘촘하고 탄탄하게 회복시켜주는 ‘딥-리커버’ 크림. 1회 사용만으로 피부 10층까지 보습을 147% 개선해주고, 부드럽게 밀착되는 크림 제형이 24시간 강력한 보습 지속력을 보여준다.소나무 리커버 크림, 50g, 28,000원
- 렉서스, ES 300h 부분변경 모델 사전계약 실시‥6190만~7110만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렉서스코리아는 오는 9월 공식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 신형 ES 300h의 가격을 공개하고 27일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형 ES 300h는 7세대 ES의 부분 변경 모델(페이스리프트)이다. 더욱 인상적인 스핀들 그릴과 한층 진화된 예방 안전 기술 패키지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SS+), 사용 편리성을 강화한 12.3인치 대형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그리고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기본 장착 등 안전 및 편의사양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또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ES 300h F SPORT 모델은 △F SPORT 전용 스핀들 그릴과 19인치 블랙 마감 휠 △F SPORT 전용 스포츠 시트 △전자제어 가변 서스펜션(AVS) △F SPORT 퍼포먼스 댐퍼 등 내외장 디자인과 주행 성능에 있어 세련미와 스포티함을 더했다.이외에도 ES 300h에 적용된 스트롱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대용량 배터리와 강력한 2개의 모터가 적용돼 저속에서는 모터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고, 주행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다. 저속부터 고속영역에 이르기까지 모터가 적극 개입해 뛰어난 연비와 주행 성능을 동시에 발휘한다.렉서스 신형 ES 300h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럭셔리 6190만원 △럭셔리 플러스 6400만원 △이그제큐티브 6860만원 △F SPORT 7110만원이다.이병진 렉서스코리아 상무는 “최근 환경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충전 걱정이 필요 없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과 편의 사양이 더욱 향상된 신형 ES 300h로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드라이빙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렉서스코리아는 사전계약 고객에게 어메이징 솔루션 플러스를 통하여 차체(상부,측면,범퍼)의 판금/도색, 앞유리, 사이드미러, 타이어/휠, 스마트키에 대한 교체 또는 수리를 각각 1회씩 3년간 보장하는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자기부담금은 10%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