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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백신, 걸렸다 나은 아이도 맞아야 하나요[궁즉답]
Q : 이달 말부터 5~11세 소아용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됐습니다. 완치자인데도 소아용 백신 접종을 해야하나요?[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받아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소아용 백신 접종 대상은 2017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까지로 전체 인원은 약 307만명입니다.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 시기를 지나면서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5~11세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사진=연합뉴스5~11세 접종은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됩니다. 소아용 백신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에 비해 ‘3분의 1’ 수준(30㎍→10㎍)으로 제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 이 백신을 품목 허가했습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은 효과와 안정성을 고려해 기준 3~4주에서 8주(56일)로 연장했습니다.정부는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소아에 대해 △만성 폐·심장·간·신질환 △신경·근육 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소아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에 이미 확진됐거나 확진 후 완치된 소아가 많아, 이들의 접종 여부에 대한 부모들의 궁금증이 크다는 점입니다.화이자 소아용 백신. (사진=한국화이자)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20일부터 올 3월 12일까지 5~11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만 4853명으로 해당 연령 전체 인구(318만 414명) 대비 22.2%에 달합니다. 현재 추세로 유행이 진행되면 접종 시점인 31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110만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는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소아용 백신의 접종 효과는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 결과, 감염예방효과는 90.7%로 확인(2차 접종 후 7일 경과)됐습니다. 또 이달 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MMWR)’에 따르면 2차 접종을 완료한 5~11세(접종 후 14~67일 경과)의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는 51%,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입원 예방효과는 74%로 나타났습니다.안전성의 경우 CDC의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VARES)’ 결과에 따르면 5~11세 소아 대상으로 약 870만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4249건(0.05%)의 이상반응이 보고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97.6%)이 일반 이상반응(발열, 두통, 구토 등)이었다. 사망 사례는 3명(기저질환 보유 2명)이었습니다.

2022.03.16 I 양희동 기자

[궁즉답]대통령 집무실, 왜 광화문인가?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대선 시기마다 후보들은 저마다 청와대 대신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뿐 아니라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지요. 왜 최근 대선 때만 되면 광화문 집무실을 고집하는지, 또한 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기존 청와대에 계속 머무르는지 궁금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경복궁 뒤로 보이는 청와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A: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1월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일하는 방식과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실을 광화문 청사에 설치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이어 지난 10일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를 쓰겠다”고 말했지요.윤 당선인이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공약집에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의 궁궐 축소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윤 당선인, 청와대 조직 슬림화 강조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백악관 내에 내각 인사들이 모여 있어 문만 열면 대통령과 장·차관 들이 언제든 소통이 가능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관료들이 모여 있는 정부서울청사나 정부세종청사, 정부과천청사 등과 떨어져 있어,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수정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죠. 청와대는 정부청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폐쇄적인 운영 탓에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로 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일단 청와대는 외진 곳에 있는 반면 서울청사는 광화문 광장과 맞닿아 있어,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서울청사는 서울에 있는데다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방문 시 응대하기에는 3개 정부청사 중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부처가 밀집해 있는 세종시로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때 차선책으로 서울청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에는 화상 회의 등을 열 수 있는 통신 장비와 보안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집무실 폐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및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면서 청와대 조직 슬림화를 강조한 것이죠.현재 서울청사 내 총리실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 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에 환원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 “윤, 의지 강해 관철 가능성 높아”그러나 5년 전 같은 공약을 내놨던 문 대통령은 왜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경호와 부지, 교통 등이 꼽힙니다. 먼저 경호 문제가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경호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부지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근처에서 영빈관과 헬기장 등 주요시설을 마련할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아울러 교통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로 이동할 때마다 교통이 통제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화문은 사무실 밀집 지역으로 평소 교통량도 많은 편이죠. 그럼에도 윤 당선인의 의지는 강경합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광화문 청사 이전 작업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만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 1호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인수위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서울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모로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5년 전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화문 시대를 열 수 있을지,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초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03.11 I 박태진 기자

오미크론 걸렸다 나았는데 또 걸릴수 있나요?[궁즉답]
Q : 얼마 전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다 완치됐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슈퍼 면역자가 됐다’고 말하는데 정말 재감염이 안 되는지요?[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A.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또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역시 재감염이 가능한데요. 특히 면역 회피 능력이 기존 변이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감염시 증상은 통상 첫 감염보다는 약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물론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643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처음 감염된 뒤 또 감염되는 재감염 사례가 오미크론 변이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영국 보건당국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재감염 사례가 65만건에 육박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정의한 재감염이란 앞선 감염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감염됐을 경우를 뜻합니다.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지난해 11월 중순 이전에는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약 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까지 재감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10배 증가했죠.이를 두고 맘 킬패트릭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학 감염병 연구원은 “백신 접종이나 한차례 감염으로 이미 면역력이 높아진 사람들을 다시 감염시키는 오미크론 변이는 최근 확진자 급증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 재감염률을 막는 효과는 56%로 델타, 베타 효과 90%보다 낮다는 연구도 카타르대 연구진에 의해 지난 2월 9일 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실리기도 했습니다.물론 일각에서 말하는 ‘슈퍼 면역자’도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일(현지 시간) 작년 3월 세계 최초로 시작한 코로나19 휴먼 챌린지 참가자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당시 챌린지에서 참가자 34명 중 16명이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종 테스트와 혈액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단서를 찾으면 새로운 치료전략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에 착수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재감염이 되면 증상은 어떨까요. 국내 자료 중 가장 최신 통계는 지난 1월 27일 방역당국 자료로 오미크론 변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단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4월 처음으로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가 확인됐고,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재감염 추정 사례’가 총 142건이라고 밝혔는데요, 발표 시기 누적 확진자 44만7230명 대비 0.031%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재감염 시 무증상은 100명(70.4%)으로 유증상(42명·29.6%)보다 많았습니다. 재감염 추정 사례 중 위중증 환자는 3명이었고 이 중 2명은 사망까지 했는데요,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통화해서 “재감염이 되더라도 몸에서 항체가 빨리 형성되니 증상은 통상 첫 감염보다 약하다”면서 “백신을 맞았다면 재감염시에도 중증화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후통이나 근육통, 피곤함 등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코로나19에 재감염이 되면 격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우선 재감염의 정의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등 2가지 입니다. 재감염 추정사례로 인정을 받는다면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 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단순 재검출’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단순 재검출이 뜬다면 접촉자 격리조치는 없습니다. 대신 증상모니터링과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하지만 이같은 대응지침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재도입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03.11 I 박경훈 기자

JTBC 출구조사는 왜 이재명이 이긴다고 했을까[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 전 장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기뻐하고있다. Q :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지상파 3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고 맞춘 반면, JTBC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다고 봤습니다. 왜 JTBC는 출구조사에서 윤 후보의 승리를 맞추지 못했나요? ①지상파 3사는 ‘맞고’ JTBC는 ‘틀렸다’(?)엄연히 따지면 사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맞고 JTBC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였습니다. JTBC 출구조사의 오차범위는 95%의 신뢰 수준에 ±1.2%포인트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 지상파 3사가 본 이 후보의 득표율은 47.0%~48.6%, 윤 후보의 득표율은 47.6%~49.2% 입니다. 아울러 JTBC가 본 이 후보의 득표율은 47.2%~49.6%, 윤 후보의 득표율은 46.5%~48.9%가 됩니다. 최종 득표율은 47.83%대 48.56%(이 후보, 윤 후보 순)였기 때문에, 두 출구조사 모두 사실상 맞춘 셈이지요. ②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표본 크기, JTBC의 두 배 달해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반이나 찼다’고 하는 것과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들리지요. 질문자께서 이같이 인식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중간’은 없는 대선의 냉혹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특히 이번 선거는 1, 2위 후보의 격차가 24만 7077표밖에 되지 않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조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의미에서 표본이 더 많은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반면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 JTBC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 투표소 중 시도별 오차 및 조사 특성을 감안해 조사투표구 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140개 투표소를 지정해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③역대급 사전투표 열기, 보정률에 따라 결과 달라져여기에 올해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인 36.93%에 달하면서 출구조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선거법상 사전투표일은 선거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여론조사 기관들의 보정이 중요한데, 이는 각 기관의 판단과 노하우에 달린 것입니다.올해는 사전투표 외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다.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모두 비확진자 투표가 종료됐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끝나면서 약 47만 7000여명의 민심을 파악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2.03.10 I 정다슬 기자

'은둔형 영부인' 암시한 김건희, 법적 권한 어디까지[궁즉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정권 잡으면 비판 언론 무사 못한다” “청와대 들어가면 영빈관 옮기겠다”…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발언입니다. 영부인이 되는 김 여사에게 이를 실행할 권한이 있나요?[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법령상 영부인에게 특정 기업에 압력을 가할 만한 권력이나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권한은 없습니다. 곧 영부인 지위에 오르게 될 김건희 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만큼 조언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헌법 및 법령에는 ‘영부인’(令夫人)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애초 영부인은 지체높은 사람의 부인을 3인칭으로 높여 부른 말로 영어권에서 표현하는 ‘퍼스트레이디’(First Lady)와 직역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육영수 여사를 영부인이라 불렀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법률상 영부인의 정확한 표현은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서 경호처의 경호 대상을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족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통령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권한은 없으나 영부인은 사실상 공직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해외순방 등 국내외 주요행사에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때론 대통령을 대신해 대외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최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중동 3개국 순방 당시 대통령이 경제 분야 성과에 집중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등 대외활동을 펼친 게 대표적입니다.법으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로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특별한 조언자로서 역대 영부인들은 참모들이 하기 어려운 쓴소리를 담당해 적극적으로 내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그림자를 살피기도 했죠. 때문에 청와대는 제2부속실을 따로 두어 영부인의 활동을 보좌하게 합니다. 영부인의 롤모델이라 불리는 육 여사는 민심을 살펴 때로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하는 민심을 전달해 ‘청와대 내 제1야당’이라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결식아동을 돕는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을 발족하는 등 역대 어느 영부인보다도 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힘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동지로서 김 전 대통령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분간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그간 불거진 스캔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함께하지 않았으며 선거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한 듯 김 여사는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옆에서 조력하겠다”며 ‘은둔형 영부인’ 역할을 암시했습니다.

2022.03.10 I 이정현 기자

'이재명 지지' 김어준, '뉴스공장' 계속 진행하나[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방송인 김어준이 특정 후보의 공개 지지를 선언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하나요?[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A. TBS 측은 아직 법정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이 변동없이 ‘뉴스공장’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김어준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디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라며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한다”고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를 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데요. 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김어준(사진=TBS)의견진술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인데요. 회의에서는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법정제재 의견을 냈으며, 아직 TBS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TBS 측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정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김어준 씨는 방송을 계속 진행한다”며 “저희도 일정이 잡히고 연락이 오면 가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TBS는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7시부터 진행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도 김어준의 이름을 내건 ‘김어준의 개표공장’으로 정하고 진행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2022.03.07 I 김가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BK 수익 대박 비결은 '카브아웃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MBK 수익 대박 비결은 ‘카브아웃딜’-백두대간 할퀸 봄날의 악몽 여의도 49배 면적 ‘잿더미’-경제안보, 부처별 칸막이 대응 한계 美처럼 ‘국가경제위원회’ 만들어야-사전선거 대참사 ‘부정선거’ 시비까지-[사설]국민 불신·혼란 자초한 선관위,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사설]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 내년까지 미룰 필요 있나△종합-[궁즉답]감염 초기엔 키트 정확도 떨어져 확진 의심 땐 시차 주고 재검사를-[미국은 지금]“신냉전 시대, 유엔 수명 다했다”-38만명 예상했는데…290만명 몰린 ‘청년희망적금’△확진자 사전투표 대혼란-기표된 투표지, 종이박스 투표함…선관위 책임론에 대선 막판 뇌관으로-여야 “선관위, 대국민 대면 사과해야” 한목소리-1632만여명 사전투표…여야 서로 “유리”△경제 신냉전, 기로에 선 대한민국 <끝>-러시아 이어 중국 등 제재 대상 거론…韓, 동맹 중심 다자무역 강화 필요-“中과 소재·부품 합작하되 국내 유턴도 유도해야”-삼성 리퍼트·LG 헤이긴 영입…미국과 관계유지 총력△M&A 대세로 떠오른 카브아웃딜-대기업은 사업 재편해 미래 대비, PEF는 성장여력 큰 매물 인수 ‘윈윈’-‘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카브아웃딜 키웠다-엑시트 사례 보니…투썸플레이스 몸값 2년 동안 2배로 쑥△종합-1.6만명 애썼지만…울진·삼척·강릉 1만 4222㏊ 소실 ‘역대 2번째’-유가·금리 이어 환율도 껑충 중소기업, ‘삼중고’에 아우성-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5%’…31년 만에 최저-투기의심지역 ‘찍어서’ 턴다…‘선별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러, 우크라 침공 11일째-임시휴전하자면서 포격 퍼부은 러시아…우크라 민간인 대피 계획 무산-우크라 난민 145만명…2차대전 이후 최단기간 최대 규모-美블린컨-中왕이 장관 우크라 사태 관련 통화-비자·마스터카드, 러시아서 영업 중단△대선공약 검증-경제-미래산업 키워 5대강국 만든다는 李…전담기구 만들어 규제 혁신한다는 尹-李 ‘소비자 보호’, 尹 ‘기업 자율’ 강조…플랫폼 규제 놓고 이견 뚜렷-재원 마련방안은 여전히 안 보이네△정치-李 “명운 걸고 부동산 해결” 尹 “철지난 586세력 바꿔야”-‘인물론 vs 심판론’…부동층 표심이 승패 가른다-미사일 쏴 놓고…北 “정찰위성 시험” 주장-대구서 ‘윤석열, 윤석열’ 외친 안철수-“러 침공 실질 지원한 벨라루스 수출 통제”△경제-우크라 사태에 치솟는 유가…4·10월 전기료 인상으로 감당 가능할까-가정용 전기요금 1년 밀리면 전기 끊는다-“우크라·오미크론發 ‘슬로플레이션’ 경계하라”△금융-디지털·ESG전문가에 女風까지…금융권 사외이사 후보 주목-김정태 지난해 연봉 24억 윤종규 17억, 조용병 8억-올들어 3.8조 불어난 자영업자 빚, 경제 뇌관되나-너무 조였나…가계대출 줄자 문턱 낮추는 은행들△산업-치솟는 나프타·리튬값…섬유·이차전지 타격-“러 수출 봉쇄·못 받은 돈 어쩌나”…車부품업체 울상-삼성전자 러시아행 선적 중단-재계, 울진·삼철 산불 피해민에 기부 봇물-대기업 절반 “상반기 채용 계획 없거나 미정”△ICT-하와이서 일해도, 얼굴·이름 안밝혀도…성과만 있으면 OK-SKB전국 거점 사옥에 ‘100% 친환경’ 전력 쓴다-글로벌 진출 위해…KT·NHN ‘클라우드 자회사’ 설립-LG CNS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중소기업-차량용 반도체 주력 자리매김…메모리 팹리스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강원도 산불 피해 이주민에 중기중앙회, 구호물품 지원-주방용품업계 “온라인 판매 늘리자” 전용상품 만들고, 플랫폼 발굴하고-[현장에서]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완화했지만…시큰둥한 소상공인△소비자생활-뚜껑엔 건기식, 병엔 녹즙 담아…매일 ‘모닝스텝’이 챙겨주니 깜빡할 일 없죠-이마트 ‘키친 델리’ 2주마다 신상 만나요-‘우크라 사태’에 뛰는 명태 나는 연어-현대百 “폐지·페트병 다오, 포인트 줄게”△증권-저점 탈출한 현대차·기아…“비중 늘릴 때” vs “좀 더 지켜봐야”-상장사 물적분할 때 소액주주 보호대책 마련해야-변동성 커지자 ‘리츠’ 인기몰이-“글로벌 ERP 회사로 우뚝설 때까지 연구개발비 안 아낄 것”-개미들 증시 떠나자…증권사, 주주환원책으로 주가 방어△부동산-시장침체에 입주물량 겹치니…집값·전셋값 1억씩 ‘뚝뚝’-얼어붙은 청약 시장 서울서도 1순위 미달-신분당선 1단계 5월 개통…신사·논현 상권 ‘화색’-현대 ENG, 美 폐플라스틱 재활용 플랜트 설계 수주△스포츠-‘女골프 세계 1인자’ 위엄…고진영, 시즌 첫승·신기록 2개 달성-아! 10번홀 더블보기…황아름, 1타차 아쉬운 준우승-“조국에 바친다”…우크라이나, 첫날 ‘메달 7개’-고지대에 발목…‘평창 영웅’ 신의현, 주종목서 ‘8위’ 아쉬움-‘PGA 비판 후폭풍’ 필 미켈슨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불참△화제의 인물-좋은 정책, 나쁜 정책 판가름 할 한국판 브루킹스연구소 꿈꾸다-기술·품질경쟁력 갖춘 ‘K배터리’ ‘인력확보·공급망 구축’ 최대 과제△오피니언-[목멱칼럼]경제위기 극복할 개혁 적임자는-[기고]학교폭력 예방, 전 국민이 나서야-[기자수첩]선거원칙 훼손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피플-SK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거점으로 만들어갈 것-성금·재난구호키트 지원하고…특별대출도 예정-송강호·이병헌·아이유 “임시거처 마련에 써달라” 1억 쾌척-한국농어촌공사 신임사장에 이병호 전 aT 사장-편의점산업협회장에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건설기술인협회장에 윤영구 토목기술인회장 당선-두나무 “우크라이나에 코인 기부하면 수수료 전액 지원”-유산기부 문화 확산 위해 하나은행-고려대 손잡아△사회-초딩부터 어르신까지…무인점포 ‘좀도둑’ 기승-홍대거리 밤 11시까지 북적 “만석에 테이블 회전, 반갑다”-대선일 확진자 30만 돌파 전망 3월 한달 사망자 1만명 넘길 수도-군대까지 다녀왔는데…加 귀화 남성, 국적회복 불허 왜-“항공편 끊겨 참전 못해” 한국 체류 우크라인들 ‘울분’

2022.03.06 I 장병호 기자

게임사 창업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나?[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얼마 전 넥슨 김정주 창업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져 세간에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 등 수많은 인기 게임을 만든 천재 사업가의 예상치 못한 비보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상속세에 새삼 놀라는 눈치인데요. 게임사 창업자들의 자산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실제로 매년 발표되는 부자 순위에 게임인이 상당 비중을 차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통적 기업을 뛰어넘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2021년 포브스(Forbes) 한국 부자 순위 갈무리[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A: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서 게임사 창업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13억3000만달러)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14억2000만달러)에 이은 전체 2위(글로벌 158위)입니다. 당초 1위였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를 반영한 순위네요. 이달 들어선 고 김정주 창업자도 제외되고 부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크로스파이어’ 게임으로 중화권에서 대박 성공을 일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가 67억달러로 전체 5위네요. 그 주변 인물들이 놀랍습니다. 4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위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으로 쟁쟁한 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또 있네요. 전체 11위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29억달러), 14위가 방준혁 넷마블 창업자(23억달러)입니다. 13위가 LG 경영권을 승계한 구광모 회장(24억달러)이니, 유력 게임사 창업자들이 대중이 아는 웬만한 대기업 총수를 앞선 셈입니다.넥슨 홈페이지 PC온라인게임 라인업 갈무리◇신시장 개척…한류 원조가 게임게임사 창업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1990년대까지 일본과 서구권 기업이 단품 판매 형식의 패키지 게임으로 시장 패권을 다투는 사이, 우리나라 게임 기업인들은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상당 기간 선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지금은 단일 국가로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 된 중국에 일찍이 진입해 산업화를 주도했고, 온라인게임이 호황기였던 1990년대 후반과 2010년 초반까지 세계 최강국 지위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넥슨이 1996년 출시한 ‘바람의 나라’를 획기적 게임으로 추켜세우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이 온라인 세상에서 교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용자들이 알아서 아이템도 거래했고요. 온라인 인연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결혼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메타버스의 본류가 온라인게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게임은 한류 원조입니다. 지금처럼 케이팝이 주목받기 십수 년 전부터 글로벌 진출을 이어왔고, 특히 아시아 시장은 한국 게임이 주름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로 전 세계 동시접속자 8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산과 울산, 창원 전체 인구가 동시 접속해 크로스파이어를 즐겨야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처럼 대중이 알게 모르게 K게임이 국내외에서 성공을 이어왔고 그 결과가 포브스 부자 집계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대박 이유는 ‘유료 아이템 판매’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압축 성장에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무료 서비스와 유료 아이템 판매를 결합한 부분유료화(Free to Play) 수익모델 채택 때문입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혁신적인 수익모델 활성화에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코드인 아이템은 한 개를 팔든 수억 개를 팔든 굴뚝산업에서 필수적인 물류비용이 없습니다. 코드를 복사해 팔면 그만이니까요. 여기에 확률 기반 뽑기를 넣어 수익 극대화에도 나섰습니다. 게임사가 매출 대비 영업이익 규모가 큰 이유입니다.특히 온라인게임은 한두 번 즐기고 마는 패키지 게임과 달리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이용자가 발전시켜가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바람의 나라가 서비스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온라인게임은 최소 10년 이상 매출원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2005년 출시된 넥슨 던전앤파이터는 한 해 벌어들이는 로열티 매출만 1조원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던전앤파이터 개발사 네오플의 연간 영업이익률이 92%에 달했었네요.◇빅3 쏠림…새 플레이어 나올 시점게임은 영화와 같은 흥행산업입니다. 잘 나가는 게임에 입소문이 따라붙고 이용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지요. 통상적으로 모바일 앱마켓 매출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2위와 3위 이런 식입니다.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매출 분포를 그린다고 보면 됩니다.이용자 충성도 높은 게임을 여럿 확보한 기업들이 바로 게임 빅3인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입니다. 국내에선 엔씨 ‘리니지’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빅3와 그 외 기업 간 덩치 차이가 꽤 납니다. 후발 게임이 기존 게임의 선점 효과를 뚫기 위해선 비슷한 정도의 인기로는 어림없고, 업계에선 최소 3~4배 이상의 흥행 파급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선점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게임으로 판이 확 바뀌네요. 새로운 기업가들도 등장할 테고요. 한두 명의 천재가 등장해 산업계 도약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여서 20년 넘게 앞장서 게임강국 시대를 열었던 한 명의 프런티어(개척자)이자 천재 기업가를 떠나보낸 지금 상황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2022.03.06 I 이대호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나이가 싸우면 밥값이 오르나요?[궁즉답]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세계 곡물 시장이 출렁하면서 국내 식료품 물가도 들썩일지 우려가 커진다. 당장 한국이 두 나라에 식량을 크게 의존하지는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밥상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를 기록해 전달(135.4포인트)보다 3.9% 상승했다. 지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각각으로 매월 작성해서 발표한다. 24개 품목의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해 산출한다. 2014~2016년 평균을 100포인트로 잡는다. 이 지수가 140포인트를 넘은 것은 산출을 시작한 이래 지난달이 처음이다.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생산과 물류 차질 등 복합적이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가 지난해 밀 수출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29%에 이른다. 지난 4일 국제 곡물시장에서 미국산 소맥 선물(5월 인도분) 가격이 사상 최대인 1210달러(5000부쉘당)를 기록한 것은 이런 여파로 해석된다.국내 식료품 제조업계는 미리 거래해둔 품목(선물 거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시간이다. 선물 거래분이 동나면 오른 가격에 물품을 조달해야 해서 비용이 솟을 수밖에 없다.종합식품회사 관계자는 “제조사로서는 조달 차질 사태를 맞는 게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라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조달 비용이 오르게 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당장 일부 식료품은 조달에 차질을 빚어 대체품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한국은 명태 수입량의 97%를 러시아에서, 해바라기씨유 수입량의 58%를 우크라에서 각각 들여온다. 경제 제재와 전쟁 격화에 따른 무역 중단이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해당 품목은 조달할 수 없을 수준에 치달을 수 있다.다만 지금 당장은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게 업계 체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 두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많이 다루는 식품(원자재)은 밀과 옥수수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존이 큰 편은 아니다.지난해 전체 밀 수입량 가운데 우크라산이 6.5%, 러시아산이 2.6%를 각각 차지했다. 옥수수는 러시아산을 4.4%, 우크라산을 1.5%를 각각 들여오고 있다. 소맥과 옥수수를 활용하는 국내 주요 제분회사와 사료회사는 원료 대부분을 미주 대륙과 호주 쪽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국내 수위권의 제분회사 관계자는 “소맥은 대부분은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어서 공급이 중단되는 리스크는 없다”며 “앞서 확보해둔 선물 물량도 넉넉해서 당분간은 가격 상승에 대처할 여력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관건은 사태 장기화다. 식품회사 관계자는 “기업이 곡물 리스크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어디까지나 현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낮은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03.06 I 전재욱 기자

비감염 줄에서 투표한 확진자 방역법 위반 처벌 받을까[궁즉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40대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지만 지난 5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정부가 5일과 9일에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간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투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외출 가능시간인 오후 5시를 투표 시간으로 착각해 4시 40분쯤 집을 나섰다. 이후 투표를 마치고 곧바로 집에 돌아와 SNS에 자신의 투표 사실을 알렸지만, 지인의 댓글을 통해 외출 가능시간인 오후 5시 이전에 격리장소를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외출 시간 전에 집을 나서 찜찜하다”고 말했다.지난 5일 광주 북구 운암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이에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다.문제는 확진자·격리자의 투표를 위한 외출 가능시간은 5·9일 오후 5시부터지만 투표시간은 6시부터로 1시간의 시차가 있는 탓에 이를 혼동해 일반 투표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ATM 출금 등 다른 장소 방문하면 격리 위반으로 간주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이 투표 이전에 벌어진 외출시간 위반과 관련해서는 처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지 않았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6판)’에 따르면 재택치료자 등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를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거지 이탈 인지 또는 사후 확인시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된다. 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에는 시설격리 조치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하지만 방역당국은 A씨와 같이 외출 시간과 투표 시간을 착각해 격리를 이탈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사유는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이다.방역당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자료=질병관리청)

2022.03.06 I 양희동 기자

4개 검사했는데 하나만 양성..진단키트 믿어도 되나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코로나19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면서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확진 여부는 개인이 판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핵심인 자가진단키트의 검사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믿고 써도 될까요?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개인별 검사 방법과 시기 차이, 불량제품의 존재 등으로 정확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믿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로 ‘선 자가진단키트 후 유전자증폭(PCR)’이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하루 20만명이 넘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매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태에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PCR 검사 재원을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지난달 6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래도 불안감을 줄이려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가진단키트 자체는 공식적으로는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민감도 90%·특이도 99% 이상으로 성능이 입증된 자가검사키트만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민감도는 임상시험에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진단되는 비율입니다. 특이도는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검사해서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는 비율입니다. 2월 말 기준 식약처에 정식 허가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는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휴마시스(205470) 등 총 8개 기업의 9개 제품이 있습니다.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에도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자가진단키트 판매 폭증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사 중 가장 많은 매출액(2조 9314억원)과 영업이익(1조 6862억원)을 달성했을 정도입니다.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검사의 부정확성을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감염됐음에도 비감염으로 나오는 등 부정확한 검사결과가 적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 서울 서초구 한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강모씨(남·43)는 “인후통과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어 서로 다른 회사의 자가진단키트로 두 번에 걸쳐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 나왔다”며 “하지만 의심스러워 또 다른 회사 제품으로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와 결국 PCR 검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오모씨는(남·39)는 “유치원에 다녀온 6살 딸이 체온이 38.7℃까지 올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했으나,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지만 결국 PCR검사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연한 증상이 있어 재차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양성인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자가진단키트에선 양성이었는데도 PCR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닷새간 4개 지역(경기 평택과 안성, 광주, 전남)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진행한 검사 8만 4000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가검사키트 양성 판정을 받은 687건에 대해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76.1%(523건)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3.9%(164건)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식약처와 진단키트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처럼 많은 오류가 생기는 이유로 제각각인 검사 시기와 방법 등을 꼽습니다. 검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정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직접 콧속(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보유한 바이러스가 감염이후 비강까지 도달하는 데 평균 3일이 걸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초기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검사 방법은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자가검사키트에 나오는 설명서에 따라 면봉으로 비강 찌르기 등을 정확히 해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혹은 이해를 잘못해서 등 개인별로 검사 방법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불량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사 시기와 방법의 문제점을 제거하면 자가검사키트의 신뢰도는 크게 증가합니다. 감염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코로나19 확진 의심이 있다면 시차를 두고 여러 번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의 경우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꼽히는 면봉의 비강 삽입은 콧구멍부터 1.5~2cm가 적당합니다. 자가검사키트에 포함된 면봉은 비강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충분히 찔러도 상처 입지 않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업체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어렵다면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용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제품이냐보다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접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3.05 I 유진희 기자

러시아 침공에도 체르노빌 원전 무사할까[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러시아군이 1986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전을 비롯해 4개의 원자력발전소와 15개의 원자로가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변 영토를 장악했다는데 괜찮을까요?[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구정지된 체르노빌 원전은 타격 가능성이 없지만 가동중 원전은 타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고, 앞으로 원전 폭발로 이뤄질 경우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러시아군이 앞서 장악한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 원전은 영구정지된 원전이기 때문에 핵연료가 없어 폭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 점령 소식을 알린 남동부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는 이와 달리 가동 중 원전이나 원자로에 덮개가 설치돼 직접 시설을 타격하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덮개를 없애려 한다면 방사선량이 높아집니다. 그리 되면 자국(러시아)에도 피해를 주고 국제사회의 지탄이 커져 이런 일이 발생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원전 일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전 시설에 타격을 가했습니다.현재 가동중 원전 시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조치에 따라 디젤발전기와 같은 비상전력장치도 함께 설치돼 있기 때문에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안전 조치를 강화한 원전임에도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방사선량이 올라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체르노빌 원전 영구정지로 공격 의미 없어우크라이나는 지난 1986년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을 제외하고, 4개의 원자력발전소와 15개의 원자로를 보유했습니다. 국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원전으로 공급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원전시설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지만 송전탑도 포격해 전기를 차단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전탑에 이상이 발생하면 원전시설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시설이 가동을 중단하고,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과 자포리아 원전 일대를 장악했다.(자료=구글 어스)◇IAEA에서도 원전 위협 활동 방지 촉구원전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촉구하고 있고, 관련 조치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장악 통보 이후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들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우크라이나 정부도 원자력 발전소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원자로 15기 중 6기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중 원자력발전소 상당수가 정지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이번 포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전 일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IAEA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조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해 가동중 원전 대상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3.03 I 강민구 기자

`또 철수`한 안철수, 그래도 투표하면 어떻게 되나[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대선 후보 사퇴시 기탁금(3억원)과 투표 용지(사퇴 표기)는 어떻게 되나요?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A: “우리도 똑같이 3억원(대통령 선거 기탁금) 냈어.”지난달 22일 오후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군소 정당 후보 대선 방송 토론회.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이게 뭐냐. 남 잠도 못 자게”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오후 8시에 열린 다른 대선 후보 TV토론회와 달리, 이날 토론회는 오후 11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액수의 기탁금을 낸 허 후보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한 일이었지요. 다만, 중앙선관위는 △의석 5석 이상 △총선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5% 이상 등의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들은 군소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게 합니다. 앞서 허 후보는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이 아닌 대선 후보 기탁금입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 때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공직선거법 제56조)이 정한 일정 금액을 기탁하게 돼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3억원을 내야 합니다. 금전적 제재를 통해 후보자 난립에 따른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원래 대선 후보 기탁금은 5억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억원의 기탁금은 개인에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일 오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새물결 후보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한 이들은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미 인쇄 작업을 마친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됩니다.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라 `사퇴` 문구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표 처리 됩니다. 다만 오는 4~5일 이틀 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의 경우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투표 용지가 인쇄되므로 `사퇴` 표시를 할 수 있는 덕분입니다. 지난달 23~28일 실시된 재외국인 투표 역시 끝난 상황이라 안 후보와 김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역시 결과적으로 `사표`가 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 유권자 22만 6162명 가운데 16만 1878명이 참여,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 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져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 오는 9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표가 발생할지는 당일 개표 이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원인은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 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면서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2.03.03 I 이성기 기자

‘러 비트코인 사재기’ 차단 가능할까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미국·독일 등 주요7개국(G7)이 러시아의 ‘코인 사재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제재를 피하려고 비트코인을 사는 러시아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를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단 조치가 가능할까요? G7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2일 “가상자산으로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한 가상자산 거래 차단 조치를 예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차단 조처를 할 수 있으나, 빠져나갈 방법이 많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G7이 검토할 만한 차단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러시아 고객의 모든 계정을 동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인들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을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정을 동결시키기도 어렵지만 만약 동결시키더라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입니다. 현재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각종 개인지갑 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개인 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주소는 ‘Ox83e…’ 등으로 긴 숫자나 알파벳이 조합돼 익명 처리됩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코인 거래는 고객확인절차(Know Your Customer·KYC)가 필요 없기 때문에 코인 보유자가 러시아인인지 사실상 확인 못한다”며 “만약 첨단 기술을 동원해 개인 간 코인 거래를 추적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는 러시아 IP 주소(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번호)에서의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고팍스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맞춰 러시아 IP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IP를 가려내 차단하려 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많아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계정을 만들어 IP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이미 출시돼 있습니다. 총기나 마약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사용돼 논란이 된 ‘모네로’ 서비스는 IP 추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제재를 하면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거나, 각자 소유한 가상자산 개인지갑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거래소를 차단하더라도 코인 고래(자산가)들은 브로커를 통해 장외거래(OTC)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3대 비트코인 채굴국입니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각종 개인지갑 앱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하고 있다. 주소는 긴 숫자나 알파벳이 조합돼 익명 처리된다. (사진=메타마스크)이 같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뚫고 미국 등 G7이 차단 조치를 강행해도 동력이 불투명합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적당하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된 탈중앙화된 화폐’인 코인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최근 CNBC를 통해 “암호화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재정적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들의 암호화폐 접근을 금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G7의 코인 차단 조치가 경제적인 타격보다는 정치적인 엄포용 정도로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러시아의 코인 거래를 기술적으로 막을 순 없어, G7의 조치는 러시아인들이 코인을 달러나 유로화 등으로 현금화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G7 조치가 정치적 엄포 수준에 그칠수록 코인의 ‘대체 자산’ 성격은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2.03.03 I 최훈길 기자

우크라이나 제공권 장악 못한 러 공군력 '미스터리'[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에 밀려 아직도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통 전쟁에선 개전 초기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해 공습을 한 후 지상작전을 전개하는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양상이 다릅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A: 뉴욕타임즈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을 비롯해 서방 주요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개시와 동시에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항공우주군(VKS)을 동원하는 데 있어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75대 정도만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전투기 보유 수와 장비 등에서 우크라이나 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에도 전장 투입을 자제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하르키우 도로에 놓인 러시아 로켓 파편 (사진=뉴시스)◇러시아 공군, 정밀타격 할 무기 부족?첫째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운용하는 정밀유도무기(PGM)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현대전은 민간의 희생을 최소화 하면서 적 지휘부와 주요 군사시설 등을 무력화 해 상대방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꺽는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대량 폭격은 부적절합니다. 공격대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과 ‘외과수술식 공격’을 가능케 하는 정밀유도무기가 현대전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밀유도무기는 1990년 걸프전을 ‘도로에서만 치러진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 공군 전투기와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에서 발사된 정밀유도무기는 전투지역으로 이동하던 이라크 군 전차와 장갑차량 등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라크 군 지휘시설만을 정밀 타격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극적인 효과를 거뒀습니다. CNN에 따르면 개전 당시 러시아의 공군 병력은 16만5000명, 우크라이나는 3만5000명 수준으로 러시아의 전력이 5배 이상 강력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주로 무유도 폭탄과 로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전 초 순항미사일 공격과 항공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 및 군 공항이 타격을 입긴 했지만, 제한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공군과 방공전력은 붕괴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저강도 공중 방어와 지상 공격을 수행하고 있고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 전투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터키로부터 구입한 무인기 TB2 바이락타르의 활약으로 러시아 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TB2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5개 포대를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차의 한 마을 도로에 러시아군 차량 잔해가 널려있다. (사진=뉴시스)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RUSI)는 최근 ‘자취를 감춘 러시아 공군에 대한 의구심’ 제하의 논평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할 때도 수호이(SU)-34만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전투기들은 무유도 폭탄과 로켓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RUSI는 러시아가 지상 목표물을 감시·추적하는 ‘표적식별장비’(Targeting Pods)’도 부족해 공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군은 주요 공습 타깃에 표시를 해뒀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를 흙으로 덮거나 지워 효과적인 공습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국 요격미사일에 아군 전투기 격추 가능성 두 번째는 러시아 자국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SAM)과 전투 임무기 간 안전한 공조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제공권 확보를 위해 전투기를 대거 전장에 투입할 경우 피아 식별이 어려워 아군 전투기도 격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RUSI는 “1990년 이후 발생했던 여러 교전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권 국가의 지대공 미사일로 인한 아군 피해는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조종사들의 부족한 비행시간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전체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100~120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투기가 일반적으로 헬리콥터나 수송기 보다 비행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투기 비행시간은 100시간이 안 될 것이라고 RUSI는 분석했습니다. RUSI는 “영국과 미국 공군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180~240시간”이라면서 “100시간도 안되는 훈련시간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교전 환경에서 전투기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반키우에서 포착된 러시아군 차량 행렬 (사진=뉴시스)이밖에도 러시아가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개입 가능성입니다. 러시아의 공군력을 감안하면 개전 초 우크라이나 공군과 방공망을 파괴한 뒤 1~4일 만에 수도 키예프를 함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공을 지배하기 위해 방대한 공군력을 동원한다면 미국과 유럽 국가 군대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도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전방위적 공습은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권을 명분으로 NATO 군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러시아는 첨단기술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전쟁을 하지 않고, 가장 희생자가 많고 소모가 많은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밀 타격 유도미사일로 할 수 있는 것을 직속탄이나 확산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전의 상식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보다는 이라크군을 닮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03.03 I 김관용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러 원유제재 가시화 오일쇼크 길어진다-“월세 1억원 누구도 못버티죠” 6개월 렌트프리 가게도 나와-현대차, 2030년까지 95.5조 투자…전기차 선두 노린다-[사설]국제 유가 100달러대 시대, 저성장·고물가 대책 있나-[사설]꼬리 무는 처벌만능주의 입법, 으름장만이 최선인가△종합-[궁즉답]넥슨 다음 총수는 누가 되나요? 2대 주주인 부인 경영 참여 관건 쿠팡처럼 법인이 ‘동일인’ 될 수도-전문경영인 체제 굳혔지만…미래 큰그림 누가 그리나-“韓, 중부담 중복지가 바람직…새 정부 초기부터 연금개혁 밀어붙여야”△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우크라 사태로 원유공급 부족…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현되나-5일 물가관계장관회의…홍남기 입에 쏠린 눈-IEA 참석한 산업부 장관 “韓,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찬바람 부는 상가시장-“권리금 없고, 보증금도 안 받아요”…초조해진 상가주인들 구애 손짓-코로나 직격탄 집합상가…빈 점포 늘고 임대료도 뚝-상가 투자 나선다면 ‘MZ세대 핫플’ 노려라△경제 신냉전, 기로에 선 대한민국-깊어가는 러·중 밀월, 똘똘 뭉친 미국·유럽…선택 강요받는 韓외교-효율보다 신뢰 중요해진 공급망…中 의존도 줄여야-“주요 동맹국과 연합전선 강화 필요…CPTPP 가입 서두르길”△종합-‘러 리스크’ 반영도 안됐는데 생산·소비 와르르…경기 불확실성 커졌다-“넷플릭스, 망비용 분담”…글로벌 통신사 일치-디레버리징 시작됐나…가계대출 두달째↓-확진자 ‘하루 최다’ 찍은 날 거리두기 완화 카드 만지작-64억 ‘엄빠찬스’로 용산에 아파트 산 30대△Global-“푸틴 심각한 오판 내렸다 동맹국과 대가 치르게 할 것”-‘금융제재 폭탄’ 맞은 러 1년 안에 갚을 해외 빚 163조원-병원·아파트 안가리고 폭격…러, 공격 강도 갈수록 세져△대선공약 검증-정치개혁-李·尹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바꾼다지만…“실현 가능성은 떨어져”-대선 ‘단골’ 책임총리제 이번엔 임명직 한계 넘나-李 “투명 운영”, 尹 “아예 폐지”…靑 제2부속실 해법 제각각△정치-‘깜깜이’ 대선 돌입…이재명 ‘2030 공략’ vs 윤석열 ‘집토끼 사수’-‘그입 다물라’…여야에 내려진 ‘말실수 주의보’-대선후보 10대 공약 관통 키워드는…경제‘-“반드시 尹 당선 꽃 피울것” 박대출 국민의힘 유세본부장-’박근혜 여동생‘ 박근령씨, 이재명 지지선언△경제-文정부 공정위, 甲乙 문제에만 매몰…경쟁환경 조성은 뒷전으로 밀려-탄소중립 선도할 ’한국에너지공과대‘ 개교-올해 공공기관 투자 67조 역대최대…SOC·에너지 중점-문성혁 장관 “HMM 투입자금 3~4배 회수 가능”△금융-빅테크 ’금감원 검사‘ 세게 받는다-러 송금 막은 5대 은행, 수출기업·유학생 멘붕-러 ’스위프트‘ 퇴출에…해외 송금 핀테크도 막혔다-출범 10주년 농협금융, 新비전 ’함께하는 100년‘ 선포△산업 Industry-현대차 “2030년까지 전기차 187만대 판매…19.4조 쏟아붓는다”-유가 100달러 시대…석화·항공사 ’휘청‘-대러 제재 발맞춘 애플·TSMC…고민 빠진 삼성-포스코홀딩스 출범…54년 만에 지주사 전환-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회생계획안 반대 결정△’모바일 올림픽‘ MWC-커버리지·속도 30%↑’꿈의 장비‘…화웨이·에릭슨 선점 속 삼성도 박차-“디지코 KT 옳았다…세계에 전파할 것”-’SKT ESG 파트너‘ 누비랩, 네슬레 러브콜 받았다△제약·바이오-FDA 실사 연기에…K신약 ’美 진출 또 발목 잡히나‘ 촉각-JW 생명과학·삼진제약 등 제약·바이오 고배당주 주목-李 ’바이오헬스 특별법‘ vs 尹 ’총리 직속 혁신위‘-셀트리온제약,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Auto&Life-예쁜데 파워질주 ’반전‘ 신형 아테온 vs 2022 파사트GT 탁월한 편의사양 ’감탄‘-[타봤어요]쉐보레 트레버스 하이컨트리 크고 넓은데다 물 흐르는 듯한 주행감까지…대형 SUV 최강 매력덩어리△증권 Stock-코스피 반등 열쇠 잡은 외국인…“2분기 본격 매수세 예상”-’개미 마음 돌렸나‘…에코프로비엠, 쇄신안 내놓자 주가 화답-러 펀드, 수익률 -48%에 설정·환매 중단…투자자 발묶여-’코스닥 새내기‘ 스톤브릿지벤처스 유승운 대표 “데뷔 성적 부진했지만 실적만큼은 자신 있어”△부동산-대통령 공약이라 밀어붙였나…갯벌복원사업 ’제동‘-래미안, 아파트단지에 자연 심는다-“거래절벽에 생존 위기”…중개사협, 與野 만나 호소-신속통합기획에 밀려…골목길 도시재생사업 ’STOP‘△문화 Culture-’클래식 크로스오버‘ 팬덤까지 탄탄…공연계 활력소 될까-뮤지컬 ’광주‘ 세번째 시즌 이지훈·조휘 등 36명 출연-능청 속에 녹아든 풍자, 난쟁이를 얕보지마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장우 초대 국립해양과학관장 “어린이들이 좋아할 체험·영상콘텐츠 제작…해양과학인재 기초 다질 것”-“임기내 해양과학 자료 최대한 모을 것”…올해 밍크고래 실물 골격 전시도△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국민이 꿈꾸는 나라-[생생확대경]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재논의 할 때-[e갤러리]서성찬 ’정물‘△피플-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인간, 선하다는 것‘ 믿으세요-바디프랜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영입-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3연임 사실상 확정-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 회장 취임-’최고령 화가‘ 김병기 화백 노환으로 별세…향년 106세-삼성전자서비스, 11년 연속 서비스 부문 ’가장 존경받는 기업‘-그라운드X 신임 대표에 양주일 카카오 부장-3월 과학기술인상에 조승우 연세대 교수-BGF 계열사 코프라 COO에 신동식 사장-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개편 준비 시작할 것”△사회-각자도생 방역의 그늘…코로나 확진 독거노인·장애인 사지로 내몰려-아이는 “꺄르르” 학부모·교사는 ’조마조마‘-한계치 다다른 의료 대응에…숨은 감염자 어쩌나-최악 겨울가뭄 왜…북극 찬공기 한반도로 안 내려온 탓-택배노조 파업 끝났지만…부속합의서·CJ와 법적다툼 남아

2022.03.02 I 하상렬 기자

전쟁났는데 비트코인은 왜 오르나요?[궁즉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비트코인이 급상승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왜 오르는 걸까요?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1만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입니다. 결제망 차단에 따라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스위프트 퇴출’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루블화 가치 추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자 루블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러시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는 시세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전세계 평균, 한국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일(오후 3시30분 전세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1.97%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0.60% 하락했습니다. 2일 오후 3시30분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률(BTC/RUB)은 6.42%였다. (사진=바이낸스)반면 2일 같은 시간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률은 6.42%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도지코인(6.44%), 이더리움(7.43%), 니어프로토콜(NEAR·22.08%) 등도 급등세입니다. 러시아 수요가 비트코인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러시아 자국 통화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탈중앙화 된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 성격이 나타난 것”이라며 “최근 전체 코인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급격한 수요가 몰리자 전체 비트코인 시세가 10% 넘게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까요? 이는 미국의 금융제재 수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선 당분간 금융제재 수위가 더 세져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려는 러시아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은 “스위프트 제재가 언제 풀릴지 알기 쉽지 않다. 사태 추이에 따라 제재 강도가 세지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자산동결을 하게 되면 돈이 안 돌게 돼 러시아의 자산운용 경직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재 강화→루블화 하락→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성격도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 증시가 악화할수록 주식과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최근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 성격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꺾이고 횡보하는 시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최근 1주일 비트코인 시세. (사진=코인마켓캡)

2022.03.02 I 최훈길 기자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닌가요?[궁즉답]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 불린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민주정부’는 ‘민주’(民主), 즉 민주주의에 의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개념상으로만 본다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민주정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30여 년에 걸쳐 군사정권에 저항해온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정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곤 합니다. 군사정권의 후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노태우 정부를 ‘민주정부’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민주정부’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왈가왈부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민정부에서 ‘문민’은 일반 국민을 의미하며 군부가 아닌 ‘민간인 출신’에 의한 정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문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가 아닌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 표현한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1987년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도)민주주의 정부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김영삼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였다는 것인데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1990년까지 거슬러 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후신인 민주정의당 등 3당 합당을 통해 14대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민주정부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3당 합당에 반발했는데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문민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박 수석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데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문화의 힘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대중 정부가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하는 중반에 ‘첫 민주 정부’로써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일본 문호 개방을 설명하는 와중에 편의상 ‘첫 민주정부’라 표현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청와대의 해명이 나오긴 했으나 야권의 반발은 계속될 듯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절규를 외치며 우리 현대사 최초로 국회에서 강제 제명까지 당하고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비롯해 감옥에 갇히고 자택 감금당하는 등 모진 고초 속에서도 끝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거짓과 위선의 가짜 민주화 세력들은 감히 폄훼할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3.02 I 이정현 기자

미국은 왜 우크라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러시아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도움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지만 직접적 군사적 개입에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을 직접 파견하지 않는 걸까요?[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A : 영국 BBC방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직접 파병을 파지 않는 이유로 △미 국가안보에 실익이 없다는 점 △군사 불개입주의적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전쟁을 원하지 않는 미 국민들 △핵전쟁 확전 우려 등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AFP)◇이웃도 주요 파트너도 아닌 우크라…안보 실익 없어미국에게 있어 우크라이나는 인접한 이웃 국가도, 강력한 동맹 국가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엔 전략적인 석유 매장량도 없고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도 아닙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 개입하는 이른바 ‘인계 철선’(引繼鐵線ㆍtripwire)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국가안보에 실익이 없더라도 전쟁에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1995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옛 유고슬라비아 붕괴 이후 발발한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인도주의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리비아 내전에 병력을 투입했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8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 하에 이듬해인 1991년 1월 ‘사막의 폭풍’ 작전이란 이름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러시아의 위협을 설명할 때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안보·국제 원칙 등과 같은 용어를 언급했지만, 군사 대응이 아닌 경제 제재를 택했습니다. ◇과거 군사개입 실패 맛본 바이든, 불개입 선호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불개입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이 해외에서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그는 1990년대 발칸 반도의 인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군의 군사 행동을 지원했고, 2003년 미군의 이라크 파병에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이후로는 군사 개입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통령으로 일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인도주의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대한 미군 파병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 추가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예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과 20년 동안 함께 일하며 그의 외교 정책을 만들어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가안보를 군사개입주의보다는 기후변화, 글로벌 질병 퇴치, 중국과의 경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미 국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유럽서 전쟁 원치 않아무엇보다 미국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미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최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군사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당장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자신들의 주머니가 더 걱정인데, 동맹도 아닌 유럽의 한 국가에서 자국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걸 반길 리 없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개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국제조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협정(5조)에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방어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회원국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젊은이들을 희생해가며 비회원국 안보까지 챙길 이유도 근거도 없는 셈이지요.◇핵전쟁 확전 등 제3차 세계대전 우려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들 간의 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온라인 매체 복스도 “1991년 이라크와 2022년 러시아의 상황에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핵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약 60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직접적으로 충돌해 세계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충돌과 관련해 “테러리스트 조직을 다루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상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2.02.28 I 방성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RE100’ 선언 초읽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월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RE100’ 선언 초읽기-냉전의 귀환… 글로벌경제 두쪽난다-尹 “安 협상 결렬 선언, 이유 모르겠다” 安 “달라진 게 없는 尹 제안, 가치 없어”-공급망 혼란에 국내 물가상승 압력 거세질 듯-[사설]러 스위프트 배제로 열린 신냉전, 국가 전략 다시 짜야-[사설]안전보다 기업 공포 더 심어준 시행 한 달 중대재해법△종합-‘거품’ 경고한 투자 귀재 “내년 폭락장 온다”-“음식도 빛도 없는 1평 감옥… 자유와 평화 정신까지 가둘 순 없었다”-[궁즉답]걸프전·크림반도 병합 등 역대 전쟁 모두 주가 급락 후 반등 패턴 보였죠△러시아 SWIFT서 퇴출-국제결제망서 제외 초강수… 러와 거래 중인 모든 기업 ‘도미노 타격’-러 금융 고립에… 교역비중 높은 車업계 발 동동-유가 한때 100달러 훌쩍… 국내 물가상승률 4%대 진입하나△종합-위원은 사용·근로자 동수, 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대선 결과가 변수-“반도체 잘 팔려도 걱정이 태산 재생에너지 확보, 국가가 도와야”-무력강화 시위, 대선정국 이슈화 노렸나… 北, 8번째 미사일 도발-서울시, 지역화폐 ‘표준 QR’ 만든다△‘무소불위’ 택배노조-대선 틈탄 무리한 파업, 정부는 뒷짐… 애꿎은 기업·소비자만 피해-“택배노조, 불법 저질러 놓고 보따리 요구”-대선출정식·이순신 동상 기습점거… 국민정서 동떨어진 파업△긴급 전문가 진단 우크라發 신냉전, 한국은-미국·나토 vs 러시아 전략게임 이분법적 외교 벗어나 국익 따져야-석유·천연가스 빠진 대러제재, 1년 이상 장기전 갈수도△Global-“아이만이라도”… 국경 못 넘는 아빠, 낯선이에 아이 맡겨-“그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을 뿐”… 선생님도 총 들었다-‘자산 동결’ 제재 당한 푸틴… “숨겨진 재산 120조원 넘을 것”-우크라 다음은 대만? 美·中 긴장 고조△정치-尹 “언제든 부르면 가겠다”… 安 “협상시한 이미 끝났다”-야권 단일화 결렬된 날… 민주당, 안철수·심상정에 ‘손짓’-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정치-李-尹 39.8% ‘동률’… 대선 막바지 진영간 결집 불붙었다-“지지율 오른다고 자만하면 안돼”-李측 “尹, 신냉전 기류에 무지” vs 尹측 “李, 물귀신 작전”-“환경 탓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미생인 우리에게 희망 줘”-20대 대선 유권자수 총 4419만 7692명△경제-정부, 내달초 美와 대러 제재 협의… 기업과 핫라인 구축해 피해 최소화-출석 의무 없는데… 공정위 심판정 찾는 CEO들-文대통령, 신규원전 조기가동 주문했지만… 가장 빠른 신한울1호기도 하반기에나 가능△돈이 보이는 창-될성부른 떡잎을 찾아라 가능성에 베팅하는 개미들△비상장사 투자-우선 배정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어렵다면 ‘공모주 펀드’ 어때-누구나 쉽게… 개미들도 거래소서 유니콘기업 투자 가능해져요△몸값 치솟는 ‘꼬마빌딩’-파이어족 꿈꾸는 MZ세대 아파트 팔아 ‘꼬마빌딩’ 산다-“임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땐 큰 코 다쳐… 언제든지 팔릴 물건 골라야” △아트테크&-6억→44억원 11년 만에 7배 뛴 ‘땡땡이 비너스상’-자투리 돈 알아서 보아준다… 짠테크족 몰리는 통장은-그때 가입할걸·살펴볼걸… ‘보험껄무새’ 되지 않으려면△산업-‘文 탈원전’ 직격탄에도… 두산 홀로서기 성공-‘정의선의 뚝심’ 또 결실… 현대차 수소버스, 오스트리아 달린다-가볍고 단단한 ‘전기차용 특수강’ 세아베스틸, 연내 상용화 박차-지방소재 기업 10곳 중 7곳 “소멸 위협 느껴”-“여객수요 깜깜”… 화물사업 눈 돌리는 LCC△ICT-OTT와 ‘찰떡궁합 플랫폼’은 스카이라이프죠-SKT-삼성, 더 빠른 5G 기술 공개… “세계 첫 5G옵션4”-“이대로 가면 NFT시장 전망 불투명… 민간주도 제도화 필요”-보안기업 윈스 대표에 김보연 사업총괄 부사장△중소기업-‘60조 시장’ 공략 나선 현대리바트… 한샘·LX에 ‘도전장’-‘깜짝실적’ 줄줄이… 슈퍼사이클 올라탄 반도체 장비-눈에 띄는 프리미엄 가전 ‘코웨이 노블 정수기’-중소기업 경기전망 석달만에 상승 전환△소비자생황-글로벌 프랜차이즈 본격화… 호텔롯데 IPO 시동-CJ제일제당, 베트남 키즈나 공장 준공 K푸드 ‘글로벌 확장’ 전초기지 세웠다-오픈런 없앤다… 현대百, ‘롤렉스 전화예약제’ 시행-‘테라 돌풍’ 하이트진로, ‘청정’ 마케팅 강화-애경 ‘랩신’, 21억원 규모 손소독제 기부△증권-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 지속… 美 금리인상에 쏠리는 눈-새내기 벤처캐피털株 연이어 ‘쓴맛’… “공모시장 만만찮네”-수요증가 없는 유가 상승 고유가에도 S-Oil 주가↓△부동산-‘GTX상록수역’ 소식에… 안산 아파트 매물 ‘쏙’ 호가는 ‘쑥’-보유세 경감 추진에 ‘일시적 필요 vs 거래세 낮춰야’ 팽팽-현대건설, 인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4차’ 분양-남양주 왕숙 등 공공택지서 6100가구 다음달 사전청약△오피니언-[법조프리즘]NFT 아트, 법적 소유권 적용될까-[기고]우크라發 원자재난, 정부 대책 안보인다-[기자수첩]정치권 외풍에 뒤바뀐 포스코 지주사 본사 위치-[e갤러리]김예찬 ‘다섯 개의 존재’△피플-“나를 키운 8할은 물음표”… 생애 마지막까지 항암치료 거부하고 집필 몰두-KEA, 신임 회장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미술과 자산관리 결합” 하나은행·서울옥션 업무협략-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자랑스런 카이스트 동문상-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9명에 장학금-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 부의장에 문은숙씨-케인과 37골 합작한 손흥민 EPL 사상 최다기록 세워-미래에셋증권 ‘고객 동맹 실천’ 금융윤리 인증 직원 3520명 배출△사회-‘영업 제한’에 반기 ‘방역패스’는 제동… 동력 잃어가는 방역정책-“왜 안쓰냐”고 하니 “니가뭔데”… 전철 ‘노마스크’족 행패 여전-‘윤창호법’ 위헌 이후… 대법, 음주운전 사건 줄줄이 파기-사지 멀쩡한 딸, 전신마비로 살게한 엄마의 계획은

2022.02.27 I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