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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염좌, 디스크 헷갈릴 때 살펴야 할 증상은?
  • 허리 통증으로 염좌, 디스크 헷갈릴 때 살펴야 할 증상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는 몸의 뒤쪽에서 지지하며 중심을 잡아줍니다. 척추에는 수많은 인대와 근육이 있으며, 이들은 탄력섬유와 근섬유로 구성되어 척추를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흔히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삐끗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급성 요추 염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발끝까지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이나 2주 이상 이어지는 허리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요추 염좌는 허리 통증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허리뼈를 이어주는 섬유조직인 인대가 손상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며, 비정상적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가벼운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자세와 과체중 역시 요추 염좌의 주요 원인입니다일반적으로 요추 염좌는 움직일 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심호흡이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심해지며, 급성 염좌의 경우 근육 경직이 나타나면서 경직된 쪽으로 자세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한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 강도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요추 염좌는 허리 통증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허리뼈를 이어주는 섬유조직인 인대가 손상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며, 비정상적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가벼운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자세와 과체중 역시 요추 염좌의 주요 원인입니다.요추 염좌는 문진, 신경학적 검사, X-ray(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다만,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뼈의 모양을 확인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의 이상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으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통증 없이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 단순 염좌로 진단합니다.대부분의 급성 요추 염좌는 적절한 휴식과 침상 안정으로 2주 이내에 회복됩니다. 다만, 장시간 침상 안정 상태가 길어질 경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신 근육이 약화될 수 있어 너무 오래 누워 지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 빈도가 늘어난다면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요추 염좌와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의 흔한 원인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아픈 방사통을 동반합니다. 다리가 찌릿하거나 당기는 통증, 근력 저하, 감각 이상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급성 요추 염좌가 2주 이내에 회복되는 것과 달리, 허리 디스크는 호전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80~90%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2개월 이내에 호전됩니다. 요추 염좌와 달리 통증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없고, 통증이 허리에서 엉덩이, 종아리, 발끝까지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세란병원 척추내시경센터 최수용 과장은 “급성 통증이 발생했다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요추 염좌라도 반복적인 손상이 있으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염좌로 여겼던 통증이 실제로는 허리 디스크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 과장은 “허리 디스크 초기에는 근육통처럼 뻐근한 통증만 느껴질 수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이 경우 신경 손상으로 배뇨장애나 마비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휴식 후에도 2주 이상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계속되면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1.10 I 이순용 기자
테니스엘보, 세수나 물건 집기 어렵다면 치료 필요한 신호
  • 테니스엘보, 세수나 물건 집기 어렵다면 치료 필요한 신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팔꿈치 관절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위 중 하나다. 그만큼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팔꿈치 근육과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팔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선수이거나 직업군에서는 팔꿈치 통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팔꿈치 통증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팔꿈치의 뼈와 근육이 만나는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긴다. 통증은 팔꿈치부터 손목, 심하면 어깨와 목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할 때 팔꿈치 통증이 생긴다. 가벼운 물건을 들기조차 힘들어졌다면 이미 팔꿈치 질환이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팔꿈치의 통증이 어디서 나타나는가에 따라 진단명이 달라진다. 팔꿈치 바깥쪽이 뻐근하게 아픈 통증이 나타난다면 테니스 엘보(외측 상과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파열이 생기기보다는 작은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아 스트레스가 축적돼 염증이나 미세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손목의 과도한 사용과 충격으로 근육 끝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며 통증이 나타나고 이를 방치하면 퇴행으로 약해진 힘줄이 손상되며 질환이 심해진다. 초기에는 팔꿈치가 쑤시는 통증이 있다가 심해지면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 방사통이 퍼진다. 또한 손과 손목을 펴주는 근육과 관련이 있어 손목을 뒤로 젖히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통증의 정도는 미약한 정도부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다. 손목을 늘리는 동작, 이를테면 물병을 들고 물을 컵에 따르는 동작처럼 손목 근육 사용이 많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테니스엘보 환자는 67만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0~59세, 40~49세 순으로 많았다. 이렇듯 테니스엘보는 40대 이상의 주부, 남성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주부들이 팔꿈치 통증을 많이 겪는 이유는 손과 팔을 사용한 다양한 집안일을 오래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부뿐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장인,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에게서도 흔히 나타난다. 증상을 방치하면 팔꿈치 관절손상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세란병원 정형외과 상지센터 홍경호 센터장은 “팔꿈치 통증의 주된 원인은 손목의 과사용이다. 전완근은 손가락부터 시작해 팔꿈치까지 연결되는 근육인데 순간적으로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면 팔꿈치 쪽에서 미세 손상이 발생하고 팔꿈치 통증이 발생한다”며 “테니스엘보는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사무직, 생산직 등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직군과 손목을 이용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말했다.홍경호 센터장은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하고 팔꿈치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며 세수나 식사 등 일상생활 중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테니스엘보는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지만 전완근의 손상이 심하다면 관절내시경이나 절개수술을 통해 만성 염증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0 I 이순용 기자
공정위, 이런 일도 합니다..."韓만 차별? 유튜브 끼워팔기 해결 앞장"
  • 공정위, 이런 일도 합니다..."韓만 차별? 유튜브 끼워팔기 해결 앞장"[신율의 이슈메이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이유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 추진안 △정산주기 20일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6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9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게 추워지면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달음식 시켜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달음식을 요새 앱을 보면 배달이 무료다 뭐다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티메프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티메프 입점 업체들 이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편한 만큼 또 다른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음지를 최대 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한기정: 안녕하십니까. 한기정입니다.▷이혜라: 플랫폼 업체들이 몸집이 점점 거대해지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공정하게 이제 시장 질서를 또 잘 다잡으시는 건데. 최근에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들을 어떻게 규율하느냐 이런 내용들의 법을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 다소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한기정: 지배적 거대 플랫폼들이 독과점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에 대한 지적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해서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독과점 행위를 통한 독과점 공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 제재를 해야 그 독과점이 공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계획을 했습니다.▷신율: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 산다든지 혹은 배달한다든지를 앱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앱을 소유한 회사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한기정: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아마존 등이죠.▷신율: 근데 이제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시? 그 러니까 독과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 얘기죠?▶한기정: 그렇죠. 지배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다 조사와 제재를 신속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전지정제’가 그 법의 하나의 요소이고요.그런데 ▷신율: 사전지정제가 뭐예요?▷이혜라: 대상을 미리 지정한다는 의미죠?▶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대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그 부분은 법의 요건을 정해 놓는 겁니다. 이걸 충족하는 거대 플랫폼은 미리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서 일정한 반칙 행위를 하면 이제 바로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사전 지정제라는 것이고요.그와 대칭되는 개념이 이제 ‘사후추정제’라는 겁니다. 사후추정제라는 것은 미리 거래 플랫폼을 법 규율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추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양자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사전에 추정하면 확실히 조사와 제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후 추정을 하면 그보다는 조사와 제재 면에서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 번복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전 지정제가 사후추정제보다는 사건 처리에 조사 제재 면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저희가 사전지정제를 추진을 하다가 관련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전 지정 과정에서 행정 부담도 크고 사업자 부담도 크다. 행정 부담이 큰 건 사전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사전 지정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또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행정 부담이고요. 사업자 부담은 미리 지정이 되면 사전 규제와 같은 것이 되어서 규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결국 사후 추정을 다시 고려하게 된 것은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후추정제에 따르면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좀 저희가 확인하고 관찰하는 겁니다.그리고 대상이 되는 거대 플랫폼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플랫폼은 다 그냥 공정거래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조금 더 조사와 제재의 신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추정 요건을 미리 사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사후 지정이 갖는 사전 지정보다 조금 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사후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 쪽으로 저희가 이제 선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혜라: 개정 취지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했는데요. 어쨌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회 의석 수로 봤을 때는 거대 야당이니까, 이쪽에선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사전에 대상 지정하는 내용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득해야 되는 거죠?▶한기정: 맞습니다. 야당의 온플법과 저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칙 행위의 유형 즉 4대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독과점 반칙 행위인데요.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든가 또는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플랫폼 쪽이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행정 부담이나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후 추정으로 하되, 그 운용 과정에서는 사전 지정과 유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큰 차이는 없다.희는 오히려 현실적인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또는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그런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신율: 만일 야당이 그래도 사전지정제를 주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바꾸실 생각도 있으세요?▶한기정: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 다 수렴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숙고한 끝에 방향을 정한 건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후 추정의 방향성이나 사전 지정과 사후 지정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국회에 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이혜라: 지금까지도 시끌시끌한 이슈가 티몬 위메프 사태거든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소비자들은 물품 못 받고 중간업자들은 돈 못 받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죠?▶한기정: 티메프 사태로 사실 피해를 보신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 정말 저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신율: 어떻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어요? 배상이죠.▶한기정: 입점업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서 그걸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그래서 결국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은행이라든가 이런 안전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그런 내용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이혜라: 정산 기한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어떤데요?▶한기정: 정산 기간은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자율 규제에 의해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신율: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의 정산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한기정: 플랫폼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 플랫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산 기간이 굉장히 짧게 약정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는데 바로 티메프가 좀 상대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길면 두 달 이상 정산 기한이 정해지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게 정산 기한이 당사자 간에 약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논의도 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그러니까 공청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저희가 이제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정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게 됐고요.▷이혜라: 그 숫자가 잘 안 와닿아요. 20일이라는 숫자가요.▷신율: 왜 20일로 정하신 거죠?▶한기정: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20일보다 짧은 플랫폼도 있고요. 20일보다 긴 플랫폼도 있는데 저희가 업계 평균을 내보니까 20일이었습니다.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였고요. 입점 사업자는 좀 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플랫폼 쪽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20일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 되는 것이고요. 20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법이 결국 통과되면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상 기간을 다 20일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보다 훨씬 짧은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날짜고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짧은 업체들이 저희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정산 기한을 정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정산 기한이 결국 경쟁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플랫폼의 경쟁력이어서, 좋은 많은 입점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산 기간이 짧으면 입점 업체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유에서 정산기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20일로 정했지만 모든 플랫폼업자들이 다 정산 기한이 20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벤처업계에서는 20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한 결과입니다.▷신율: 벤처업계에서 짧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한기정: 현재 유통분야에 대금 지급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관습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경우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규율 대상인데. 정산 기한이 거기는 예를 들면 특약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좀 길더라고요. 구매일로부터 한 40일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의해 20일이 짧지 않냐고 하는 주장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혜라: 4대은행 관련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담보인정비율 우리가 흔히 LT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500개에 달하는 은행들이 LTV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반칙 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공정위에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이혜라: 소비자는 어쨌든 나한테 더 맞는 걸 취사선택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은행들끼리 내용 공유로 담합을 하다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한기정: 부당한 담합의 문제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제한돼서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인데요. 특징이 보통 담합이라고 그러면 가격을 담합한다든가 물량을 담합한다든가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하는데요.이 경우는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겁니다. 이걸 정보 교환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 교환 담합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도 부당한 담합이 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런 정보 교환 담합과 관련된 첫 케이스입니다. 관련해 4대 은행인데요. 아마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이달 중에 그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신율: 담보대출에 관한 문제니까 예를 들면 주담대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한기정: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과연 그 부동산 가액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죠.▷신율: 근데 지금 공정위의 입장대로만 풀리게 된다면 돈 빌리는 사람들이 보다 선택권이 좀 넓어지게 되는 거죠.▶한기정: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담합을 통해서 결국 그 인정 비율이 낮아진다면 그거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한기정: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아마 심사관 측 그리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함께 고려해서 심의를.▷신율: 요새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쪽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한기정: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구글 유튜브요. 우리나라에서만 멤버십 제도가 다른 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볼 때 광고 안 보려면 멤버십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음악도 같이 듣게끔 하는 거를 같이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 끼워팔기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신율: 이왕 하시는 김에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가입을 하면 최소한도 서너 명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왕 손 보시기에 그런 것도 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이혜라: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 인상률도 너무 높다던데.▶한기정: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끼워팔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함께 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독료를 내면서 광고 없이 보는 동영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때 유튜브 뮤직도 함께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끼어팔기 이슈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신율: 끼워 팔지 않으면 가격이 좀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만 따로 팔립니다. 따로 팔리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면 현재 끼워팔기 돼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 기준입니다.▷신율: 이 이슈가 젊은 사람들은 제일 관심이 많아요.▷이혜라: 그래서 사실 유튜브 이민을 가기도 하잖아요.▷신율: 맞아요. 그게 하여간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이게 우리나라의 첫째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득이 높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싸고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공정위에서 하시면 좀 나아지긴 나아질 거예요.▷이혜라: 소비자 입장에서 낫지요.▷신율: 어쨌든 지금 공정위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정책은 사실은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못 받거든요. 여론의 지지 없이 개혁을 한다 뭐를 한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정위에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민생 그다음에 공정경쟁 촉진하고 매우 관련이 많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 2년 동안도 결국 공정경쟁 촉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또 하나의 축은 민생 부분을 어떻게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도를 높이는 조사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배달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관련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이런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금융통신 등도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쭉 저희가 공정위가 다뤄왔지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이슈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살펴볼 예정이고요. 최근에 학습 참고서 가격도 많이 인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요.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업무는 역시 혁신 촉진 경쟁 촉진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까도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예시에서 볼 수 있지만, 결국 플랫폼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조사라든가 정책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또 미래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장은 우리 미래의 어떤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AI 시장의 공정경쟁 그다음에 소비자 이슈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AI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이외에도 오랫동안 저희가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들이 벌써 한 40여 년 이상 만들어져 왔는데요. 그중에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규정이나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발굴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도 내년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신율: 공정경쟁과 자율경쟁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400m 트랙을 돌 때요. 선 하나 쭉 긋고 모든 사람 거기 쫙 세워서 마음대로 뛰어라 이건 자율 경쟁이지만 공정한 경쟁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트랙 안쪽에서 도는 경우는 좀 뒤에서 출발하고 맨 바깥에서도 있는 사람은 좀 앞쪽에서 출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위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선을 그어주는 거 아니겠어요?▶한기정: 정확한 이해입니다.▷이혜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11.09 I 이혜라 기자
  • 실명까지 이르는 희귀 난치성 안질환, 망막색소변성증이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방영 중인 KBS 2TV 주말드라마 ‘다리미 패밀리’에서 주인공이 앓고 있는 ‘퇴행성 희귀망막질환’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극 중 이 질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며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증상과 유사한 안질환으로는 ‘망막색소변성증’이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빛 자극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세포인 광수용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며 발생한다. 이 세포들의 기능 저하는 대부분 유전자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유전성 망막질환은 300개 이상의 원인 유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 약 80개의 유전자가 망막색소변성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 중 여자 주인공은 14세에 ‘퇴행성 희귀망막질환’을 진단받고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데, 망막색소변성증 역시 이르면 10대, 늦어도 40대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 가면 바로 잘 보이지 않다가 5~10분에 걸쳐 서서히 적응해 주변 사물을 인식하지만,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는 이러한 ‘암순응’ 기능이 저하되어 야맹 증상이 나타난다. 야간 시력 저하는 황반변성, 고도근시, 백내장, 녹내장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망막색소변성증의 경우 더 어린 나이에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물체를 보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시야 감소 역시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돼 실명까지 이르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진단은 안저 검사로 망막에 색소 침착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빛간섭단층촬영(OCT)으로 광수용체층이 얇아진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망막전위도 검사를 통해 광수용체 기능 저하 및 소실 여부를 확인한다. 원인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상 유전자를 대체하는 유전자 치료, 기능이 떨어지거나 죽은 망막세포를 건강한 망막세포로 바꾸는 망막 이식, 손상된 망막세포를 대신하여 망막에 전기적 자극을 유발하는 인공 망막 등 여러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환자마다 원인 유전자가 다르고, 유전자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A, 오메가-3, 루테인 등의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시력 보호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족력이 있다면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피하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이지현 전문의는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성 질환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며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므로 환자들이 상태에 맞게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시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09 I 이순용 기자
"사형 간청" 판사 앞 무릎 꿇은 아버지...'교제살인' 의대생 "한때나마"
  • "사형 간청" 판사 앞 무릎 꿇은 아버지...'교제살인' 의대생 "한때나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강남역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 58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5) 씨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려 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피해자 아버지는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 드린다”며 무릎을 꿇기도 했다.그는 “소중한 보물이었던 딸을 보내고 남은 가족들은 집안에 갇혀 눈물로만 시간을 보내왔다”며 “이 땅에 법이 존재하고 준엄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줘서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 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줬지만 저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 일을 저질러버렸다”며 “한때나마 타인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공부하며 기대를 받았던 저는 사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충격과 슬픔만 안겨 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 공판에서 최 씨는 여자친구와 지난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이 밝혀졌다,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최 씨는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기 삶이 침해당했다고 자각했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면서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누적된 정서적 상태로 나왔다”고 설명했다.또 검찰은 “최 씨는 자기애적 특징이 강하고, 소유욕과 인정욕이 많으며,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게 관찰됐다”고 했다.검찰은 사건 관련 증거들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살인’, ‘사형’, ‘죽이는 법’ 등에 대한 검색을 한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CCTV 영상 검토 결과, 최 씨 주장과 달리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20일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2024.11.09 I 박지혜 기자
“교내 휴대폰 금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규제는 학교에 맡겨야”
  • “교내 휴대폰 금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규제는 학교에 맡겨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내 휴대전화 금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령으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 관리 방안은 학교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 소재 A고등학교 김영환(가명·49) 교사는 최근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움직임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사건 300여 건에 대해 “일괄 수거는 학생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지도’ 조항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해당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구체적 규제 방안은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김 교사는 이런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세한 규제에는 반대했다. 그는 “교사 중에서도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가 많기에 이를 감안하면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대신 법령에서는 학교나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담고 구체적 규제 방법은 개별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생활 규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자율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 시작 전 지정된 곳에 휴대폰을 제출한 뒤 종료 후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등교 직후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걷은 뒤 하교 시에 돌려주는 학교도 있다. 김 교사는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는 휴대폰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고등학생에게는 일정 부분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벨기에 프랑스어권 학교도 이번 가을학기부터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PC·스마트워치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24.11.09 I 신하영 기자
中 지방정부 부채 해소 2천조원 투입, 경기진작 대책은 없었다(종합)
  • 中 지방정부 부채 해소 2천조원 투입, 경기진작 대책은 없었다(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200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침체 등에 시달리며 막대한 ‘그림자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채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직접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특별국채 발행 등은 발표되지 않아 시장에선 다소 실망하는 반응이 예상된다.중국 베이징 중심부인 중앙업무지구(CBD) 인근에서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지방정부 ‘그림자 부채’…12조위안 줄인다쉬홍차이 전인대 재정경제위 부주석 겸 전인대 상무위 예산업무위 주임은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62조원) 증가시켜 지방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묵적 부채 재고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인대는 중국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표결했는데 지방정부 부채 감소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중국의 지방정부는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실패 같은 요인으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통해 여러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 ‘그림자 부채’로 지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23년말 기준 LGVF의 부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7.6% 수준인 60조위안(약 1경160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숨겨진 지방정부의 부채가 14조3000억위안(약 2767조원)에서 이라고 추정하며 세수 감소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에 전인대는 지난 5일부터 열린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한도를 6조위안(약 1162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조위안(약 387조원)씩 부채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에서 가려져 있던 그림자 부채를 대체할 효과를 노린다.여기에 2024년부터 5년간 새로운 지방정부 특별채권에서 매년 8000억위안(약 155조원)을 할당해 정부 자금의 재원을 보충하고 부채에만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 4조위안(약 774조원)을 대체하게 된다.이번에 전인대에서 승인한 6조위안의 부채한도 상향과 기존 4조위안의 할당 조치를 합하면 총 10조위안(약 1934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셈이다.중국 재정부는 또 판자촌 리노베이션을 위해 2조위안의 자금을 배정했는데 이는 원래 계약에 따라 상환이 가능한 부채라고 정의했다. 란 부장은 10조위안의 재정 투입과 판자촌 상환 규모를 감안할 때 2028년까지 지방정부가 소화해야 할 암묵적 부채 총액이 기존 14조3000억위안에서 2조3000억위안(약 445조원)으로 12조위안(약 2321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성장 촉진보단 안정, 신규 자금 조달 여지 없어”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소에 나서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빚 부담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는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란 부장은 “지방정부가 소화해야 할 숨겨진 부채 규모가 크게 줄어 이자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등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개발 추진력을 높이고 금융 자산의 질을 개선해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지방정부의 이자 비용은 5년간 6000억위안(약 116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다만 지방정부의 빚을 갚아주는 조치만으론 중국 경제 반등을 도모하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 중국은 수요가 부진해 디플레이션 위기에 놓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경기 부양을 위한 직접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채권 스왑(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의미)은 강력한 성장 촉진제가 아닌 성장 안정제로 작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선 수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 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조치는 없었다. 란 부장은 “내년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연계해 보다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재정 적자 활용, 특별채권 확대, 초장기 특별국채 지속 발행,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자 보상 판매 지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급 규모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4.11.08 I 이명철 기자
 씨메스, 'LG엔솔, 리비안 수주'에 강세…원통형 3D 배터리 검사장비 개발 부각
  • [특징주] 씨메스, 'LG엔솔, 리비안 수주'에 강세…원통형 3D 배터리 검사장비 개발 부각
  • [이데일리TV IR팀]씨메스(475400)의 주가가 오름세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신흥 강자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한다는 소식에 원통형 3D 검사장비를 개발한 사실이 알려진 영향으로 풆이된다. 8일 오후 2시 31분 씨메스는 전일 대비 7.45% 오른 1만6290원에 거래 중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법인과 리비안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공급 제품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중 ‘4695(지름 46mm, 높이 95mm) 배터리’다. 물량은 총 67GWh이며 5년간 공급 예정이다. 리비안이 새롭게 출시할 전기 SUV R2에 우선 탑재될 계획이다.지난 10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씨메스는 3D 검사 솔루션 사업을 영위 중이다. 3차원으로 사물의 형태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고속ㆍ고정밀 3D 이미지프로세싱이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3D 검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LG에너지솔루션 납품업체로 등록됐다. 특히 씨메스의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씨메스는 2차전지 3D 검사기를 개발했다. 개발 과정 및 개발 대상 상용화 솔루션은 ‘원통형 이차전지 검사기’로, 납품 고객사는 L사다.
2024.11.08 I 김다운 기자
고려아연, 연내 임시주총 개최 전망에 16%대 급락
  • [특징주]고려아연, 연내 임시주총 개최 전망에 16%대 급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연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8일 장중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 현재 고려아연(010130)은 전 거래일 대비 16.53% 내린 10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로 정했다. 통상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은 심문기일 한 번으로 종결된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마친 뒤 신청인(영풍)과 사건본인(고려아연) 양측에게 준비서면 제출 기간을 1~2주정도 더 주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으로 14일간의 주총 소집 통지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유증 계획을 철회하거나 임시주총 전에 실시하지 못할 경우 MBK파트너스·영풍이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된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사진=연합뉴스)
2024.11.08 I 원다연 기자
美시카고박물관서 한국실 확장 재개관 기념 전시 열려
  • 美시카고박물관서 한국실 확장 재개관 기념 전시 열려
  • 시카고박물관[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미국 시카고박물관에서 한국실 확장 재개관 기념 전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시카고박물관 한국실 확장 재개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실 지원 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를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이달부터 2026년 9월까지 시카고박물관 한국실에서 약 2년간 진행한다. ‘한국의 미술’을 주제로 한국의 오랜 역사와 종교, 정치, 물질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삼국시대부터 20세기까지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조명한다.금관, 금제 허리띠, 책가도 병풍, 분청사기, 백자 등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불상, 고려청자, 현대미술품 등 시카고박물관 소장품을 함께 선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한국의 문화유산 61건을 접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 대비 3배 가량(27.5㎡→90.1㎡) 확대된 새로운 상설전시 공간에서 한국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전시품은 신라의 뛰어난 금속공예 기술과 예술성을 잘 보여주는 보물인 서봉총 금관과 금제 허리띠다. 서봉총 금관은 맞가지 모양과 엇가지 모양의 장식 등 기존에 출토된 신라 금관들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면서도 다른 금관에는 없는 열 십(十)자 모양의 금판과 봉황 모양 장식 등 화려함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봉총 금관 및 금제 허리띠 등 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 특집 전시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과 시카고박물관의 자체 소장품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한국의 역사와 예술을 접하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1.08 I 김현식 기자
韓, 10조 규모 호주 호위함 사업 떨어졌나…"후보군 獨·日로 압축"
  • 韓, 10조 규모 호주 호위함 사업 떨어졌나…"후보군 獨·日로 압축"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7월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안전항해 기원 의식을 한 뒤 장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대통령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호주의 최대 10조원 규모의 함정수주전에서 한국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ABC방송은 8일(현지시간)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호주 국가안보위원회(NSC)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독일과 일본의 설계안으로 압축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선택은 몇 주 안 공지될 예정이며 고위 국방부 관계자들은 조만간 수주전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예정이다.호주는 해군의 노후화된 안작급 호위함 8척을 대체하기 위해 10년동안 70억호주달러에서 110억호주달러를 들여 총 11척의 호위함을 건조한다는 SEA 3000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일본(미쓰비시 중공업), 독일(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스페인(나반티아) 등이 참여했다. 한화오션은 대구급 호위함(3600톤), HD현대중공업은 충남급 호위함(4300톤)이 주력 함정이다. 호주는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 업체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한다. 2025년 최종설계안을 선택해 2029년까지 첫번째 함정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C방송은 해군들은 이미 성능을 잘 알고 있는 독일제 선박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MEKO A-200은 현재 호주가 사용하고 있는 안작(Anzac)급 호위함의 현대화 버전으로 모듈형 설계를 채택해 호주의 요구사항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데다가 가격 역시 일본보다 저렴하다.반면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 호위함 모가미급 30FFM은 기존 호위함의 절반가량인 90명으로 운용 가능하고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호주와 일본의 안보협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설계가 선택될 경우 국방산업부 장관 팻 콘로이의 선거구 근처에 곧 건설될 공장에서 해군타격미사일을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던 일본은 작년 연말 이후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등 최근 무기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4.11.08 I 정다슬 기자
하루 평균 80명 넘게 사망케 하는 폐렴, 예방과 치료는?
  • 하루 평균 80명 넘게 사망케 하는 폐렴, 예방과 치료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폐렴(肺炎, Pneumonia)은 암이나 심장질환처럼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겐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통한다.(사진=게티이미지)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캐나다 의사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는 폐렴을 “의사가 진료하는 마지막 질병이자, 인간이 당하는 마지막 고통”으로 표현했다. 폐렴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그리고 얼마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인지 잘 보여주는 말이다. 실제 폐렴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폐렴 사망자 수는 모두 2만9422명으로, 암(8만5271명)과 심장질환(3만314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뇌혈관질환 2만4194명보다 많다. 하루 평균 80.6명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최준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폐렴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3대 사망원인… 65세 이상·만성질환자·임산부·어린이엔 치명적폐렴은 폐의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이다. 주로 세균,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에 의해 발생한다. 공기 중의 병원균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서 시작되고,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에 염증을 일으킨다. 주요 원인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과 같은 세균이다.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하지만 염증으로 폐에 물이 차면서 고열과 가래를 동반한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범하면 숨 쉴 때 통증을 느끼고 숨이 차게 된다. 참고로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초기에 두통, 발열,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기와 달리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진행되면서 목이 쉬고 기침이 심해지며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2~6주까지 기침, 전신 쇠약이 지속될 수 있고 피부질환, 관절염, 뇌염 등 호흡기 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다만 건강한 성인은 폐렴에 걸리더라도 별다른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증은 항생제 치료와 휴식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국내에서 폐렴에 의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알려진다. 특히 고위험군인 임산부나 노인, 어린이는 폐렴에 걸리면 절반 이상이 입원 치료를 받는다. 폐렴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패혈증과 같은 중증감염으로의 진행 때문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폐렴이 패혈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패혈증은 미생물 감염에 의해 주요 장기에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중증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의 경우 치명률이 각각 20~35%, 40~6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최준영 교수는 “폐렴은 급성으로 나타나고 고열과 기침, 가래가 특징이지만, 노인의 경우 기침, 가래 없이 숨이 차거나 기력이 없어지는 등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65세 이상에서 감기 증상에 고열과 기침, 가래가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폐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습관 개선, 폐렴 예방백신으로 예방… 올핸 1959년생까지 무료접종폐렴 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우선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 평상시 감염되지 않도록 외부 활동 후 손을 깨끗이 씻고, 규칙적이고 영양 있는 식사, 하루 6~8시간의 적당한 수면으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폐렴 고위험군은 예방백신이 도움이 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에서 만성심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항암 환자, 당뇨, 인광와우 및 뇌척수액 누수, 면역억제제 투여,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무비증(asplenia) 등이 있다. 폐렴 예방백신을 맞으면 폐렴구균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의 경우 약 75%, 당뇨병·심혈관계질환·호흡기질환자 같은 만성질환자는 65~84%까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폐렴 예방백신은 지금까지 밝혀진 90여 종류의 원인균 중 폐렴을 가장 잘 일으키는 13개(PCV13), 23개 폐렴구균 항원(PPSV23)을 가지고 있다.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23가 다당류백신(PPSV23)을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13가 백신은 1회 접종한다. 65세 이전에 23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피접종자의 상태에 따라 5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2회 23가 백신을 재접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올해는 1959년생까지 무료접종 대상이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권고된다. 최준영 교수는 “호흡기가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미만 만성질환자나 기저질환자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폐렴 예방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매년 접종을 권고한다”며 “생후 2개월부터 5세 미만의 모든 소아나 5세 이상의 고위험군 어린이도 전문의와 상의해 폐렴 예방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4.11.08 I 이순용 기자
한국타이어, 북미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파이 엑스포' 참가
  • 한국타이어, 북미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파이 엑스포' 참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오는 9∼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북미 지역 최대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파이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일렉트리파이 엑스포는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전기차 박람회다. 지난 2021년 개최 이후 매년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를 비롯한 업계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전기차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일렉트리파이 엑스포 뉴욕 부스 사진.(사진=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기차 전용 ‘아이온’ 브랜드의 퍼포먼스 타이어 ‘아이온 에보’와 사계절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겨울용 타이어 ‘아이온 아이셉트’ 등 전 제품군을 선보인다. 아이온은 전기차 상용화 이전 설계 단계부터 고성능 전기차를 대상으로 개발돼 저소음, 낮은 회전저항, 향상된 마일리지 등을 특징으로 한다.한국타이어는 전시 부스에서 레이싱 시뮬레이터 체험 행사와 SNS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스 방문객들은 시뮬레이터로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 ‘포뮬러 E(Formula E)’의 공식 레이싱 타이어인 ‘아이온’의 성능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박람회장 내 핵심 공간인 ‘데모 디스트릭트(Demo District)’를 후원한다. 데모 디스트릭트는 전기 트럭, 승용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체험이 가능하다. 한국타이어는 이곳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EV-Exclusive Tire)’가 적힌 펜스 커버, 플래그, 스티커 등 다채로운 홍보물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더욱 사로잡을 계획이다.
2024.11.08 I 박민 기자
소니드, 푸틴 트럼프 ‘종전 제의’ 화답…우크라 20% 지뢰밭 제거 필요↑
  • [특징주]소니드, 푸틴 트럼프 ‘종전 제의’ 화답…우크라 20% 지뢰밭 제거 필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소니드(060230)가 강세를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종전 제안’을 주목할 만하다고 직접 언급하면서다. 특히 소니드 자회사가 폴란드 국영기업 우카시에비츠 산업자동화연구소(PIAP)와 협력해 지뢰제거로봇과 폭발물 탐지기를 공동 개발한 바 있어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0시 14분 현재 소니드는 전 거래일보다 6.39%(73원) 오른 1216원에 거래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러시아와이 관계 회복, 우크라이나 위기 종식을 위한 도움을 주목할만 하다”고 언급했다.푸틴은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를 하거나 먼저 연락할 의향이 있다”라고 덧붙이며 “미국 국민들이 신뢰하는 지도자와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미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미국에 대한 지지도 보였다.현재 유연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매설된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국토의 4분의 1이 출입금지 상태다. 많은 땅이 지뢰 위험지대로 묶이면서 발생하는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연간 110억 달러(15조여원) 이상으로 집계됐다.소니드의 자회사 디펜스코리아는 폴란드 국영기업 우카시에비츠 산업자동화연구소(PIAP)와 협력해 지뢰제거 로봇과 폭발물 탐지기를 공동 개발한 상태다. 디펜스코리아가 개발한 폭발물탐지 및 지뢰제거 로봇은 세계 최초 99% 무반동 폭발물 처리 장비와 광나노광학센서 기술을 응용한 비접촉식 폭발물 탐지 장비가 탑재됐다. 현재 해당 제품들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장 입찰 규격을 충족한 제품으로 글로벌 보안장비 업체에 납품된 상태이며, 폴란드 및 프랑스, UAE, 사우디, 일본, 인도 등의 정부 및 기업과도 수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8 I 박정수 기자
쯔쯔가무시증 환자 8배 증가 ‘주의보’
  • 쯔쯔가무시증 환자 8배 증가 ‘주의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최근 3주간 8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질병관리청은 올해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24.5% 감소했으나, 최근 3주간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0.29(42주)에서 0.89(44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3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42주차 58명에서 44주차 459명으로 약 8배 증가했다.최근 2년간 털진드기 감시 현황(표=질병청 제공)쯔쯔가무시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us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특히,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의 유충은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해 개체 수가 증가한다.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한다. 질병청은 향후 3~4주 간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예방하려면 야외활동 전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해 입기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복장 갖춰입기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을 생활화 해야한다. 야외활동 중에는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등을 참고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에는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질병청은 쯔쯔가무시균에 최근 감염된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4년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을 개정해 ‘추정환자’ 신고기준을 강화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쯔쯔가무시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가피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지영미 청장은 “쯔쯔가무시증이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므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11.08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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