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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토스·한샘 등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담합 적발
  • 대림바토스·한샘 등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담합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바토스·한샘 등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림바토스, 한샘,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이다. 시스템 욕실(UBR)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아파트 욕실공사 입찰 공고가 나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 입찰에서 이 같은 행위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은 것으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10.28 I 강신우 기자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재설정 해야”
  •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재설정 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청해 시행한 경우 대리점은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된 업종은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다.이번 개정으로 대리점은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10.28 I 강신우 기자
호텔 예약시 공항택시가 공짜?…부킹닷컴, 거짓광고행위 적발
  • 호텔 예약시 공항택시가 공짜?…부킹닷컴, 거짓광고행위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인 부킹닷컴비브이(부킹닷컴)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로 적발됐다. 부킹닷컴 홈페이지 화면의 ‘무료공항택시’ 배지 광고.(사진=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킹닷컴이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의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를 제공한다고 거짓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에 있는 해외 사업자로서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전 세계의 이용 고객을 연결해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다. 이 업체는 ‘부킹 홀딩스’의 그룹사인데 부킹 홀딩스 그룹은 전세계 OTA 중 작년 수익기준 1위로서 부킹닷컴 외에도 아고다, 프라이스라인, 카약, 호텔스컴바인 등의 OTA가 속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4월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그런데 부킹닷컴은 그해 6월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무료공항택시 프로모션은 소비자가 부킹닷컴 플랫폼의 검색창에 도시, 숙박 예정기간, 투숙객 수 등의 조건을 입력해 검색할 때 그 조건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검색 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에 ‘무료공항택시’ 광고가 노출되고 해당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이 같은 행위가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집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OTA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사항 적발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10.27 I 강신우 기자
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 보상받을 수 있나
  • 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 보상받을 수 있나[호갱NO]
  • Q. 해외골프여행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골프채를 옮겼는데,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운송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골프 드라이버 수리 비용으로 35만원을 썼기 때문이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운송업체 측은 소비자가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는 등 파손 예방조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업체 측은 다만 골프 드라이버 파손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항공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용의 10%인 3만5000원은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상법 제908조(수하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를 보면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고 돼 있고,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업체 측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인데요. 다만 신청인이 골프백을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인정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체측이 소비자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용의 40%(드라이버의 잔존가액 등을 고려한 수리비)인 14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냈습니다.
2024.10.26 I 강신우 기자
野, 플랫폼법 제정 압박에…공정위 ‘사후추정’‘자율규제’ 고수(종합)
  • 野, 플랫폼법 제정 압박에…공정위 ‘사후추정’‘자율규제’ 고수[2024국감](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책 노선을 달리하면서 당장 다음 달 본격화하는 입법 논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과 자율규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법이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 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수수료 합의 불발시 입법 등 추가방안 검토”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안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8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빠일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놓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플랫폼법(갑을관계 규율)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이날 자율규제보다는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월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며 “(합의 불발시) 추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아직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어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선 상생협의체에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가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독과점 신속 규율”지난 21일 진행된 국감에선 대형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 방향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위원장은 김남근 의원이 ‘구글·애플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과 같이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규율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왔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모델을 통해 갑을의 윈윈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사후추정제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이 거론된다.야권에선 플랫폼 규율 방향을 선회한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후추정으로 바꾼 것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며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이냐 사후추정이냐는 확정한 적이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줄패소 지적에…“패소율 7% 정도 93%는 승소”이날 종감에선 공정위가 굵직한 사건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위신이 흔들린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는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에 “(최근 3년간) 행정소송(금액기준)에서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는 승소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돼선 안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전날 서울고법은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판결이유를 분석한 뒤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2024.10.25 I 강신우 기자
‘현미경 검증’ 넘어선 대왕고래·체코원전…성과 부담은 커졌다
  • ‘현미경 검증’ 넘어선 대왕고래·체코원전…성과 부담은 커졌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수출이 3주간(7~24일)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야권의 ‘현미경 검증’을 무사히 넘겼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 국감 마지막날까지 집중 검증 나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 날까지 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왕고래 사업 추진의 각 절차부터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된 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올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그러나 두 사업에 차질을 빚을 만한 결정적 결격 사유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처음에 최대 140억배럴로 발표한 대왕고래 7개 유망구조의 석유·가스 매장가능량이 35억~140억 배럴로 ‘보정’되는 해프닝은 있었지만, 올 12월 첫 탐사시추와 그 이후 해외투자 유치 추진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올 12월 첫 탐사시추를 앞두고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 슐럼버거에 암석·가스 성분 분석을 맡기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사진=석유공사)야권은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수주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화력을 퍼부었으나 구속력 없는 정책금융 지원의향서(LOI) 체결 외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삼성·LG·현대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 때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다만, 조기 성공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 대왕고래는 유전·가스전 개발 사업의 특성상 현재까지 확인된 총 7곳의 유망구조를 모두 탐사시추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높은 관심 탓에 올 12월 돌입해 3~4개월이 걸리는 1차 탐사시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차 이후 탐사시추는 심해 탐사 경험이 많은 해외 기업과 협업한다지만,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해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거야’가 장악한 국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체코 원전 역시 정부와 한수원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전까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체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수원과의 본계약 체결 무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내년 9월 총선 땐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본계약하지 않으면 여러 정치적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두 사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낮아졌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22일 ㈜리서치DNA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왕고래에 대해 응답자 59.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응답은 29.5%에 그쳤다. 심지어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목전에 둔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46.2%)가 긍정 평가(38.4%)보다 높았다.◇산업장관 “전기료 정상화·전력망 구축 계속 추진”일부 여당 의원은 이날 종감에서 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전날 단행한 산업용 전기요금 9.8% 인상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가의 50~60%밖에 안 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요금을 대폭 올리며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전기요금 전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에 “서민경제가 어려워 마련한 고육지책 방안”이라며 “연내 추가 조정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 요금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전력산업계의 숙원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의 빠른 제정 기대감은 국감을 거치며 높아졌다. 두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빠른 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법은 각각 한전과 개별 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던 송전망 구축과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전이 도맡은) 전력망 구축이 5~12년씩 지연되면서 제주·호남 지역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하루빨리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고 역설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하남시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종착지인) 한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불허하는 동안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에 “국회에서 발의한 전력망특별법에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기반이 있다”며 “(법 제정과 함께) 꼭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5 I 김형욱 기자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공정위원장 “상생협의체 합의안되면 추가방안 검토”
  •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공정위원장 “상생협의체 합의안되면 추가방안 검토”[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협의 중인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등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추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8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빠일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놓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플랫폼법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2024.10.25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EU역외보조금 규정, 체코원전에 적용 안돼”
  • 안덕근 산업장관 “EU역외보조금 규정, 체코원전에 적용 안돼”[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체코 원전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코 원전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FSR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수력원자력을 FSR 위반 혐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자로 발효하면서 그 전에 시작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역외보조금 규정은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서 EU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 등을 막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이 법에 걸려서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국전력에 부당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EU 집행위 심사 시 ‘최저가 입찰’에 보조금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 체결은 금지되고 차순위 기업에 기회가 돌아간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시엔 매출액의 1% 이내, 미신고시엔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4.10.24 I 강신우 기자
변협 손 들어준 法 "로톡 변호사 징계 하자 없다"(종합)
  • 변협 손 들어준 法 "로톡 변호사 징계 하자 없다"(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강신우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공정위가 아닌 변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판결이유를 분석한 뒤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24일 오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단 취지다.재판부는 “원고(변협·서울변회)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피고(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공정위는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했다. 합리적 근거를 갖춘 행위이기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리걸테크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인정하며 “변협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변협의 징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으므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선 “원고들이 금지해야 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이용제한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패소한 공정위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변회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으나, 이제부터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추천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로톡’ 가입·이용 변호사들을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다. 변협은 로톡이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그후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과태료 300만원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이러한 처분이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호사 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행정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행정 소송은 2심제로 이뤄진다.
2024.10.24 I 최오현 기자
콘택트렌즈 세정액 ‘드림아이액’서 이물질 검출
  • 콘택트렌즈 세정액 ‘드림아이액’서 이물질 검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콘택트렌즈 일부 세정액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고 내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적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프트렌즈용 다목적 세정액 11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세척력과 안전성, 살균효력 등을 시험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은 내눈에 편안한 멀티퍼포스솔루션액, 네오플러스골드, 닉스케어알파플러스액, 더뷰용액, 드림아이액, 리뉴 후레쉬 용액, 메디렌즈멀티액, 에이오셉 플러스액,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액, 커클랜드 시그니춰 다목적 렌즈 용액, 프렌즈프로B5 등이다. 먼저 렌즈를 반복 착용할 때 표면에 침착된 단백질은 렌즈의 성능을 저하할 수 있어 렌즈세정액을 사용한 단백질 제거가 필요한데, 단백질세척력을 평가한 결과 ‘에이오셉 플러스액’,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액’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렌즈에 묻은 균을 세정액으로 살균 가능한지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세라티아균, 칸디다균 등 4종의 균으로 확인한 결과에선 리뉴 후레쉬 용액, ‘메디렌즈멀티액’, ‘에이오셉 플러스액’,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액’, ‘커클랜드 시그니춰 다목적 렌즈 용액’ 등 5개 제품이 살균효력이 있었다.일부 제품은 이물질이 있거나 내용량이 표시보다 적었다. ‘드림아이액’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했고 ‘더뷰용액’ 제품은 내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적게 들어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100 mL 당 가격은 ‘프렌즈프로B5’가 28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에이오셉 플러스액’가 3824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에 최대 13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소비자원)
2024.10.24 I 강신우 기자
"손 세정제도 본사 제품만 써" 파파존스 '강매' 과징금 15억
  • "손 세정제도 본사 제품만 써" 파파존스 '강매' 과징금 15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한국파파존스(파파존스)가 적발됐다. 파파존스피자 영업표지.(자료=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고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료=공정위)아울러 파파존스는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10.24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민생 어려워 ‘고육지책’”
  • 안덕근 산업장관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민생 어려워 ‘고육지책’”[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민생과 서민 경제가 어려워 고육지책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용을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사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한국전력은 전날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 주택용과 소상공인용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고 산업용만 평균 9.7% 올렸다.안 장관은 주택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선 “향후에 지속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더이상 인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실제 원가의 50~60%밖에 안된다.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면 민생에 부담이 되니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에 “전반적으로 국민이 에너지 소비를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균 kWh(킬로와트시당) 8.5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2024.10.24 I 강신우 기자
신원라이프 폐업…3분기 상조업체 총 78개사
  • 신원라이프 폐업…3분기 상조업체 총 78개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신원라이프가 폐업하고 신규등록은 없어 전분기에 비해 1개사가 감소한 78개사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3분기에는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더케이예다함(주)로, (주)광명상조는 (주)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주)는 (주)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또한 (주)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 (주)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2024.10.24 I 강신우 기자
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
  • 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김응열 기자] 대기업 전기요금 부담이 24일부터 10% 이상 늘어난다. 대기업이 2022년 에너지 위기 여파로 쌓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41조원 적자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년 연속 산업용 요금 차등 인상 결정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산업용(을) 전기요금 16.9원/㎾h 인상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10.2%)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8.5원(5.2%)으로 각각 올린다. 일반 가정이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 등이 쓰는 일반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민생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저울질한 끝에 내놓은 결과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내는 대상은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2500만호)의 1.7%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대용량 전기를 쓰는 만큼 전기 사용량 비중은 과반 이상(53.2%)이다. 이번 산업용 요금 인상만으로 한전의 전기 판매요금이 평균 5%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연 매출이 대략 4조5000억원 전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최남호 차관은 “발전 연료비를 비롯한 원가 변수가 있기에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현실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평소의 3배 이상 뛰었고 그 부담을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떠안으며 재무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2024년 상반기의 누적 적자가 41조원에 이른다. 총부채 역시 올 6월 말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만 4조4000억원(2023년 기준)에 이른다. 한전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누적 잔액도 79조원으로 내년 초 다시 한번 법정 발행한도 초과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삼성電 내년 전기요금 3000억 늘어날 듯그러나 이번 차등 인상 결정으로 기업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부과 대상 44만호 각각의 부담은 평균 연 1억1000만원 수준이지만 기업에 따라 그 부담이 연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지난해 전기사용 상위 20대 기업의 총 전기요금은 12조4430억원이었다. 이번 10.2%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1조2400억원에 이르리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약 3조2640억원(추산치)의 전기요금을 낸 삼성전자(005930)는 내년 3000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할 수 있다.(오른쪽부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계는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년째 산업용 요금만 차등 인상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했으나 대기업 차등 인상으로 어려운 우리 산업계 경영활동이 더 위축하게 된 상황”이라며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 결정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올리는 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전기 소비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내년 초 한전 회사채 발행량 한도 초과를 막아줄 뿐 한전의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에는 부족한 수준의 결정”이라며 “원가에 못 미치는 주택·일반·농업용 요금은 그대로 두고 이미 원가 이상인 산업용, 특히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 요금을 올린 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 차관은 “민생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고통 분담을 맡기게 된 것”이라며 “마음이 무겁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6개국 중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26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2024.10.24 I 김형욱 기자
대기업이 고통분담…서민 전기료 묶었다
  • 대기업이 고통분담…서민 전기료 묶었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지난 2008년11월 이후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다만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요금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은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이 많이 쓰는 산업용(을) 요금을 10.2%(1kWh당 약 16.9원) 올린 것이 핵심이다.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평균 약 1억1000만 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평균 5.2%(1kWh당 약 8.5원) 오른다.한전은 이들 산업용 인상만으로도 5조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산업용(을) 사용량인 263테라와트시(TWh)와 산업용(을) 27TWh를 기준으로 인상액을 적용하면 각각 4조4440억, 2300억원 가량의 매출이 기대된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인상은 3년 연속 큰 폭 올랐다. 지난 2022년4월 kWh당 6.9원 정액인상된 이후 10월에는 산업용(을) 기준 11.7원 인상, 이후 2023년1월과 5월 정액인상으로 각각 13.1원, 8.0원 올린 후 11월 산업용(을)에만 최대 13.5원을 인상했다. 재계에선 경영활동이 위축되진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주택이나 소상공인용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담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고통을 분담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인상안”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2024.10.24 I 강신우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물가 영향 미미”(종합)
  •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물가 영향 미미”(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지난 2008년11월 이후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요금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주택용·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했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올렸다. 판매 단가로는 kWh(킬로와트시)당 산업용(을) 16.9원, 산업용(갑) 8.5원 인상된다. 산업용(을)을 쓰는 대기업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평균으로는 한 1억 1000만 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와 제품 단가 반영에 이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그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산업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반영이 안된다.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이어 “수출 대기업은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 된다”며 “결국 (전기요금이)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동철 한전사장은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격 신호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반론으로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기업들도) 줄 수밖에 없다”며 “주택용은 우선 (한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차관은 “이번 조치로 다른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한전 입장에서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도 전반적인 흑자,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편 한전의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이며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2024.10.23 I 강신우 기자
전기요금 기업용만 9.7% 오른다…주택·소상공인은 ‘동결’
  • 전기요금 기업용만 9.7% 오른다…주택·소상공인은 ‘동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 주택·소상공인 요금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전력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했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올렸다. 한전 관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이며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2024.10.23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지분 100% 자회사와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
  • [단독]공정위, 지분 100% 자회사와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심사할 때 이들 기업의 ‘경제적 동일체 관계’(특수성)를 반영한다. 그동안 일반 계열회사 관계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를 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유연하게 심사해 규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2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업계·학계 의견과 글로벌스탠더드를 반영해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완전모자회사를 대법 판례와 같이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봤다. 이에 따라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행위를 심사할 때 일반적인 모자회사처럼 주고받는 관계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했다. 개정 지침에는 경제적 동일체라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항목과 예시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완전모자회사인 경우 지원의도나 부당성 판단에 반영할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그동안 공정위가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아 제재받은 사례가 많다. 아모레퍼시픽그룹-코스비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롯데칠성음료-MJA와인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기업 모두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피심인으로선 억울하다. 모자회사가 협력해 사업능력을 키운 케이스이지만 이 같은 킬러규제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복해서 항소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순 없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들 기업을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보고 있어서다. 완전모자회사라고해도 법인격이 다른 이상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해야 한단 얘기다.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심의할 때, 이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대법 판례는 완전모자회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도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업계나 학계에선 미국이나 유럽연합(EU)와 같이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들의 지원행위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은 완전모자회사의 지원을 경제 동일체인 단일기업의 행위로 보고 규제하지 않는다. 김형배 더킴 로펌 고문은 “삼성물산은 건설·상사·패션부문으로 사업부가 나뉘는데 이들의 거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영 효율을 위해 분사한 경우 곧바로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며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의 담합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데 부당지원만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이론상이나 실제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2024.10.2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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