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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회원 가입하면 제명”…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 “카카오T 회원 가입하면 제명”…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합 구성원들에게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례.(사진=공정위)공정위는 6일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이후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했다.개인택시사업자는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
  •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3일(현지 시각) 캐나다에서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의 설비 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3일(현지 시각) 캐나다 캔두 에너지 본사에서 열린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의 설비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 계약 체결식에서 임승열(왼쪽) 한수원 사업개발처장, 매튜 로스 캔두 에너지 부사장이 서명하고 있다.(사진=한수원)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은 원전의 30년 계속 운전을 위해 압력관 등 주요 설비 교체, 인프라 건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와 3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 계약은 본계약에 앞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역무의 일부인 인프라(부지기초 강화, 보안시설 및 각종 부대건물) 건설 설계를 미리 착수하는 건이다.SNN은 연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사업공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 계약 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한수원은 판단하고 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과 루마니아 간 원자력 산업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떡볶이·김밥 사 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고공행진’
  • “떡볶이·김밥 사 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고공행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떡볶이·김밥·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들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이 35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P) 높았다. 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이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다.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절반 정도인 19개가 평균을 상회했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 순이다. 외식 품목 중 물가가 하락한 품목은 없다.다만 외식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간의 격차는 0.1%P까지 좁혀져 2021년 6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4.3%, 2월 3.8%, 3월 3.4%, 4월 3.0%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6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다가 지난 2월에 역전돼 지난달까지 석 달째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6%로 전체 평균보다 1.3%P나 낮았다. 세부 품목 73개 중 35.6%인 26개는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설탕이 18.6%로 가장 높고 이어 △소금(17.4%) △양주(10.6%) △건강기능식품(8.7%) △발효유(6.7%) △우유(6.2%) 등 순이다. 반면에 소주(-1.3%)와 밀가루(-2.2%), 라면(-5.1%), 김치(5.5%) 등 26개 품목은 물가가 내렸다.설상가상으로 최근 식품·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외식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바른김밥 등의 가격을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는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도 지난 2일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고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 가나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식품·외식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통과 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통과 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곡법·농안법 관련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특히 양곡법과 관련해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이 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에 3400개가 넘고 쌀 재고는 168만t(톤)에 이른다.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매입비는 꾸준히 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1조4659억원이 추가된 2조69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한다.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면서 “이러면 벼농사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배추 등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납·바륨 검출’ 알리·테무 유해제품 차단에 공정위 나섰다
  • ‘납·바륨 검출’ 알리·테무 유해제품 차단에 공정위 나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해외 플랫폼의 가품·위해상품 논란이 잇따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와 테무 경영진과 함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최근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들에서 유해물질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완구와 학용품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점토, 활동보드, 색연필 등 제품에서 사용 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에서는 기준치의 158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색연필 세트 중 일부 색상에서는 체내 흡수시 위장관 장애와 심전도 이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다.공정위는 이번 협약과는 별개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알리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최근 테무를 상대로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中흑연 쓴 배터리·전기차도 美보조금 받는다
  • 中흑연 쓴 배터리·전기차도 美보조금 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에 대한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이는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을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 사용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20만 원)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또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도 함께 부여해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
  •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매출액은 수십조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각에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관련 매출액을 28조원으로 추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징금 산정은 단순 계산하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10.5% ~ 2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입니다. 다만 이는 추산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이 3조원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과징금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번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 손배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소송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공급 거절 금지”
  •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공급 거절 금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들 회사의 합병으로 음원 플랫폼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카카오는 향후 3년간 경쟁 음원 플랫폼에 음원공급 거절 금지, 자사 음원우대 여부 점검 등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되며 3년간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카카오-SM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플랫폼 시장 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카카오는 기업결합을 통해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조건부 승인 배경과 관련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행태적 조치를 부과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3년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부당한 공급거절이나 자사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남고생 평균키 10년 전보다 2.2cm↑…성장속도도 빨라져
  • 남고생 평균키 10년 전보다 2.2cm↑…성장속도도 빨라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요즘 아이들 키는 커지고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어 우리나라 만 7~19세 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 청소년 평균 키변화.(사진=국표원)10년 전인 2013년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 4.3cm(남), 2.8cm(여), 중학생 7.4cm(남), 3.3cm(여), 고등학생 2.2cm(남), 1.9cm(여)가 커졌다. 남자 기준 초등학생의 평균 키는 139.2cm, 중학생 165.3cm, 고등학생 173.2cm로 나타났다. 여자는 각각 137.1cm, 158.4cm, 161.7cm로 집계됐다.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6)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3)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졌다.또한 키와 발길이 등 신체 길이의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남자는 16세에서 14세로, 여자는 15세에서 13세로 과거에 비해 약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갖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 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FA-50 전투기 성능 향상에 650억 투자…“2030년 세계시장 본격 진출”
  • FA-50 전투기 성능 향상에 650억 투자…“2030년 세계시장 본격 진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0년부터 세계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다목적 경량 전투기(FA) 성능 향상에 약 650억원을 민관합동으로 투자한다.FA-50 전투기.(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FA-50의 미국 시장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FA-50은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로 이번 개발 사업 및 민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2030년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성능, 납기와 운용비 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단좌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플랫폼까지 확보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민관군 원팀으로 2025년 FA-50 미국 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4월 수출 14%↑·車수출 역대 최대…“2분기 호조세 지속”(종합)
  • 4월 수출 14%↑·車수출 역대 최대…“2분기 호조세 지속”(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쌍끌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대(對)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오는 2분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IT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같은 기간 547억3000만 달러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큰 폭 올랐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증감률을 보면 2023년3분기 22.6% 하락에서 4분기 10.4%로 상승 전환한데 이어 올해 1월 56.2%, 2월 66.7%, 3월 35.7%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IT 전방산업 수요확대 흐름 속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메모리 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낸드는 지난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부)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3년11월 65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9000만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다.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 6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및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 호조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4개월 만에 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재경신했다”고 말했다.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일평균 수출 또한 작년 12월 플러스 전환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수입은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총 5.4% 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했다.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증가했다. 한편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지속하고 상황발생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중동 사태에 대비해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지원 등의 비상계획을 세웠다.
2024.05.01 I 강신우 기자
4월 수출 14%↑…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상보)
  • 4월 수출 14%↑…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다 대(對)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두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고 수입은 같은 기간 547억3000만 달러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큰 폭 올랐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3년11월 65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9000만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웃도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수입은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총 5.4% 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5.01 I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청렴감사열전’ 개최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청렴감사열전’ 개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공공기관감사협회)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우수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감사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청렴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정직과 공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23년7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했다. 또한 공공분야 감사인들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들의 실장급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현황과 의견을 수렴해 감사인 우대방안 등 감사 독립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등의 실무적 노력을 해왔다. 전 회장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킨앤파트너스는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레이스포는 2016년3월부터 2017년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앞서 SK는 이들 업체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 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옛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발표하고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조홍선 부위원장은 “실제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며 “향후 신고포상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건·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건 등에 대해 각각 17억8000만원, 17억5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은 비과세다.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앞서 제시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주류 등 유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하거나 담합 등을 조사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순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남부발전, SK E&S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 남부발전, SK E&S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남부발전은 SK E&S와 손잡고 국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은 서울 SK E&S 본사에서 심재원 기술안전부사장 및 서건기 SK E&S 재생에너지사업부문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공동개발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국내 신규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개발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송전계통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등 각 사가 보유한 강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심재원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발전체제 전환과 미래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車수출액 158억달러…역대 1분기 ‘최대’
  • 車수출액 158억달러…역대 1분기 ‘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분기 한국 신차 수출액이 158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난 1분기 한국 신차 수출액이 15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세다. (자료=관세청)관세청은 30일 이 같은 2024년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고 수입액은 27억 달러로 29.1% 줄었다. 이번 수출 증가는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견인했다. 친환경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3.3% 소폭 감소했다. 다만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는 역대 분기 최대 수출실적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을 분기별로 보면 2023년 1분기 18억8000만달러, 2분기 19억9000만 달러, 3분기 17억5000만달러, 4분기 20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엔 20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미국(24.2%)·캐나다(2.4%)·카자흐스탄(46.8%)·네덜란드(8.0%)·튀르키예(184.2%)·이라크(92.9%) 등은 늘었고 호주와 영국, 독일은 각각 11.6%, 13.2%, 3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수입은 29.1% 감소한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줄었다. 친환경차 하이브리드(-13.8%), 중형 휘발유차(-40.2%), 대형 휘발유차(-50.0%) 위주로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중국(568.9%)·네덜란드(10.5%) 등은 증가했고 독일(-37.3%)·미국(-30.1%)·일본(-16.0%)·슬로바키아(-37.3%)·영국(-51.3%)·오스트리아(-66.1%) 등은 감소했다. 수출입 단가는 수출 평균단가는 대당 2만3407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 올랐고 수입 단가는 4만3928달러로 10.2% 하락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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