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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정 vs 사후추정…국감서 ‘플랫폼법’ 충돌 예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 규율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국감에선 구글(김경훈 대표)·애플(피터알덴우드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지사 대표 등이 줄소환됐다. 야당은 이들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부당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추궁하고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강력한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배타조건부 거래와 과도한 결재 수수료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후추정제는 이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애플 외에도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와 김태영 웹젠 대표(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전기차 화재),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본사-점주간 불공정거래행위), 곽근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위반),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공정거래법 위반),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부회장(경영 승계와 관련한 편법·부당 의혹 제기)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한화의 경우 작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 한화 주식 약 16만 주, 한화솔루션 주식 9만 6000여 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6만 5000여 주를 조건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주식이 실제로 지급되면 김 부회장의 한화 지분율이 0.11%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벤츠코리아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 모델의 수입사로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나…“CFE 선도도시로 육성”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권효중 기자] 정부가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분산특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시행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되는데 무탄소에너지(CFE) 선도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휴양도시로 키우기 위해 ‘제주신항’을 개발하고, 제주권 상급병원 지정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29번째 민생토론회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먼저 제주에서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분산특구는 지자체의 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에 따라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분산특구 유형으로는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이 있다.제주도는 풍부한 태양광·풍력 설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에너지 분야 실증사업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제주는 가상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하고 있어서 신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분산특구 계획 수립이나 응모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선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제주신항도 개발한다. 신항은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전용 부두 4선석을 갖추며 총 사업비는 2조8000억원 규모에 국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타 조사 신청에 들어가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제주내항은 레저용으로, 제주외항은 국내여객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리모델링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크루즈 관광객 50만명이 입항했는데 이미 2025년 30만명이라는 예상을 초월한 상태로 수요 전망은 낙관적”이라며 “내년 예타 신청 후 2025년 통과가 이뤄지면 2026~2027년 설계용역을 거쳐 2028년 이후에는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도 지정한다. 제주도는 제주에 있는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권역이 재설정 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있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더니 조유농도와 온도의 정확성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브라비(O2S-GW/1707) 등 6개 제품이다. (자료=소비자원)먼저 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편차가 얼마나 적은지를 시험·평가한 결과 버들과 베이비브레짜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분유의 온도가 설정 온도(40도)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한 결과는 버들, 베베러브, 베이비브레짜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도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조유시간은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가 있었다. 1단계(120㎖) 조유시간은 11~81초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분 이상, 2단계(240㎖)는 18~138초 범위로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가 났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베베러브 제품(1단계 11초,2단계 18초)의 조유시간이 가장 짧았고, 버들제품(1단계 81초,2단계 138초)이 가장 길었다.1회 조유 시 채반에 걸러지는 분유 덩어리 및 뭉침의 발생·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선 전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분유 거품은 눈누 제품을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생아와 영야 수유 시 분야 거품은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해성분이나 감전, 전자파 발생 등 안전성에는 전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인증번호 등 법정표시사항도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간 가격은 14만2000원에서 53만8000원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유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으로 혼합·계량해 신생아·영아에게 열량 및 영양을 공급하는 용도의 제품”이라며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부가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