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한전 사장 “전력산업 안정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필수”
  • 한전 사장 “전력산업 안정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필수”[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4일 “한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고 전력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연합뉴스)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우선 전원별 계약거래의 단계적 도입 등 시장제도 선진화를 통한 구입전력비 절감에 주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전의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국민과 약속한 고강도 자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효율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조직 전반의 변화 혁신 마인드를 내재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한전은 에너지신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신기술 사업화를 통해 수익구조 개선과 요금 의존도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전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거나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민간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14 I 강신우 기자
내 집 마련 희망은 로또뿐…복권 3.6조 팔렸다
  • 내 집 마련 희망은 로또뿐…복권 3.6조 팔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상반기 복권이 3조6000억원 가량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이상 늘어난 수치다.(그래픽= 김일환 기자)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3790억원)보다 7.0% 증가했다. 남은 하반기 같은 금액이 팔린다고 가정하면 당초 계획된 판매 금액 7조2918억원을 훌쩍 넘어선다.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38.0% 폭증했다.올 상반기 팔린 복권 종류로는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등의 순이었다.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다.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권 예상 판매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정해졌다.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권위는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당첨금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복권위는 설문에서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당첨 금액은 평균 21억원 수준”이라며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달라”고 소개했다.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이내 로또 복권 구입 경험 여부, 현재 로또 복권 당첨 구조 만족 여부, 로또 복권 1등의 적정 당첨 금액과 당첨자 수 등이다. 당첨금 상향 방법은 추첨 숫자를 늘려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로또 복권은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6개 번호를 고르는 방식에서 숫자를 최대 70으로 넓혀서 6개의 숫자를 고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당첨 확률이 814만분의 1에서 1억3111만5985분의1로 현재보다 약 16배 낮아진다.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 1등 당첨자가 줄어 1인당 당첨금이 올라가게 된다.또 게임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현재 로또 복권 한 게임 가격은 1000원이다. 다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실제 당첨금 상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위에 따르면 결정 이후 시스템 개발, 보안성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월급으로는 내 집마련에 대한 희망이나 생활고를 타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의 가치 대신 일확천금을 노린 사행성이 만연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병들었단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2024.10.13 I 강신우 기자
동해 수온 상승에…명태 씨 마르고 오징어 급감
  • 동해 수온 상승에…명태 씨 마르고 오징어 급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 연근해 평균 수온이 전 지구 평균의 2배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동해에서는 수온이 1.9도나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13일 국립수산과학원의 ‘2024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를 보면 1968∼2023년 56년간 전 지구 표층 수온이 0.7도 오르는 사이 한국 해역의 표층 수온은 1.4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층 수온 상승 폭은 동해가 1.9도로 가장 컸으며 서해 1.27도, 남해 1.15도 순이었다.한인성 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강화 등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싼 대규모 기단들의 변화가 극심한 데다 저위도에서 오는 따뜻한 해류의 열 수송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연근해 중에서도 동해의 수온 상승 폭은 서해의 1.5배나 됐다. 동해는 북부 해역은 찬물이고 남부 해역은 따뜻한 물인데 온난화 효과로 찬물과 따뜻한 물의 경계선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과거 찬물 해역이던 곳이 따뜻한 물 해역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동해에서 수온 상승이 훨씬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동해의 명태 씨가 마르고 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감했다. 명태는 연간 어획량이 1980년대에는 10만t(톤)이 넘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1∼2t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해졌다가 2019년부터 어획이 전면 금지돼 러시아산에 의존한다.오징어는 2000년대에는 연평균 20만t 정도 잡히다가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2만3000t까지 줄어 ‘금징어’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급등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0년대 평균 151만t 수준에서 2000년대 116만t으로 급감했고 2020년대에는 93만t으로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다.수산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살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고 멸치와 고등어도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다. 반면 주요 난류성 어종인 방어, 전갱이, 삼치는 지난 40년간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했다.수산과학원은 2100년까지 우리 바다 수온이 시나리오에 따라 1∼4도 상승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2024.10.13 I 강신우 기자
‘협력사 갑질’ 교촌에프앤비 제재…과징금 2억8300만원
  • ‘협력사 갑질’ 교촌에프앤비 제재…과징금 2억83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교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1350원)을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5월부터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의 이 같은 행위는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10.13 I 강신우 기자
상반기 복권 3.6조원어치 팔렸다…4년새 38%↑
  • 상반기 복권 3.6조원어치 팔렸다…4년새 38%↑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상반기 복권이 3조6000억원 가량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이상 늘어난 수치다.(사진=뉴시스)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3790억원)보다 7.0% 증가했다. 남은 하반기 같은 금액이 팔린다고 가정하면 당초 계획된 판매 금액 7조2918억원을 훌쩍 넘긴다.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38.0% 폭증했다.올 상반기 팔린 복권 종류로는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순이었다.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다.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순이다.정부는 지난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천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권 예상 판매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정해졌다.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한 회차당 약 1억1000만건 판매,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 금액은 평균 21억원인 현재의 로또복권 당첨 구조에 만족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2024.10.13 I 강신우 기자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유튜버 5억 벌었다
  •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유튜버 5억 벌었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상위 1%에 해당하는 크리에이터의 소득이 연간 십수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가 평균 11억1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5억3800만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웹툰 작가 등’은 모두 1만4426명으로 총 6965억원을 신고했다. 평균 수입금액은 4830만원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5448명으로 총 5162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3342만원 꼴로 수익이 났다. 소득 상위 1% 기준으로는 웹툰 작가가 평균 11억14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5억3800만원)의 갑절을 웃도는 금액이다. 상위 10% 기준으로도 웹툰 작가 소득신고분이 평균 2억6800만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1억8800만원) 소득을 크게 넘어섰다.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63배로, 웹툰작가(30배)의 두배에 달했다. 한편 이번 소득은 1원이라도 신고가 있으면 모두 집계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主)수입원 신고분만 집계했다. 부업으로 활동하면서 적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유튜버나 웹툰 작가 종사자로 잡혔던 일종의 허수를 덜어낸 본업에 가까운 통계치다.
2024.10.13 I 강신우 기자
외국인투자 유치 양극화 심화…비수도권 평균 1.5%에 불과
  • 외국인투자 유치 양극화 심화…비수도권 평균 1.5%에 불과[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5년간 비수도권의 외국인 투자현황이 평균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투자금이 몰린 것인데 지역별 안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외투 금액은 2019년 233억 3000만달러, 2020년 207억4000만달러, 2021년 295억1000만달러, 2022년 304억4000만달러, 2023년 327억1000만달러, 2024년6월 기준 153억3000만달러 등 총 1520억800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투자 성약을 위한 투자가 밀착지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지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등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외투 대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비수도권은 소외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921억2000만달러가 투자돼 전체 투자금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비수도권은 투자신고가 되지 않은 275억9000만달러를 제외하고 323만6000만달러로 평균 1.5%에 그쳤다.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투자금액이 2억4600만달러로 0.2%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머물렀다. 이재관 의원은 “외투기업 고용수요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지는만큼 지방 위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투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역별로 고루 투자될 수 있는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1 I 강신우 기자
떼인 돈 받아준다던 무보, 해외채권 회수율 고작 3.8%
  • 떼인 돈 받아준다던 무보, 해외채권 회수율 고작 3.8%[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받지 못한 채권을 대행해 주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회수율은 연도별로 2020년 2.5%, 2021년 2.1%, 2022년 12.3%, 2023년 5.3%로 집계됐다. 2024년 8월 기준 회수율은 3.8%로 전년 동월 대비 8.7%p(포인트) 줄었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수임 건수는 294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의뢰가 82%(241개)를 차지했다.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가 중소기업 자금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수임한 채권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1년 미만이 30.6%, 1년 이상이 69.4%를 차지한다. 채권 연령이 높을수록, 부실채권이나 악성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회수율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지체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포기를 요청한 기업은 45.9%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41건의 포기 요청이 접수되어 185억 상당의 채권 추심대행 서비스가 종결됐다. 이에 채권 연령이 최대한 낮을 때, 기업이 신속하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그러나 전담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2020년 6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2년 5명으로 오히려 인력이 감소했다.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채권 추심 능력을 갖춘 신용관리사 등 전문 인력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희 의원은 “현재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대행서비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이 채권 회수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자료=무보, 오세희 의원실)
2024.10.11 I 강신우 기자
野, 체코원전·대왕고래 깜깜이 추진 집중 추궁…산업장관 “근거없는 의혹”
  • 野, 체코원전·대왕고래 깜깜이 추진 집중 추궁…산업장관 “근거없는 의혹”[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강신우 기자] 야당 의원들이 ‘팀 코리아’가 맡을 예정인 체코 원전 2~4기 건설사업 헐값 수주 논란과 동해 심해가스전(이하 대왕고래) 탐사시추의 깜깜이 추진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 대부분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는 국가안보나 상대국과의 기밀유지 협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측에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코 원전 입찰 때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이에 “LOI는 이런 사업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일 뿐 금융 지원 약속은 아니다”라며 “체코는 1호기에 대해 자기 예산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 추가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체코 정부가 24조원 규모 원전 2기 신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사업이 원자재가격 상승이나 공사기간 지연 땐 공사비가 10%가량 올라 내부수익률(IRR)이 9~11%에서 7.2%로 떨어져 사업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위 분석은 원전 사업자의 전력 공급사업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우리가 진행할 설계·조달·시공(EPC)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김성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은 또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일대 7개 유망구조 발견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최소 5공 이상의 유망구조를 탐사시추하려면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2000억원 이상 사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지 않은 채 12월 1공 탐사시추에 착수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1000억원이 들어가는) 첫 시추는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예타가 필요 없다”며 “조광권을 새로이 설정하는 2차 이후는 기획재정부와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교흥·송재봉 민주당 의원 등은 이어진 질의에서 호주 석유기업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이곳 사업에서 손을 뗀 직후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함께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곳 사업성이 낮은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안 장관은 이에 대해 “우드사이드의 철수는 2026년 합병 건과 관련해 여러 나라의 사업을 함께 조정한 것”이라며 “이후 우드사이드 보고서를 (글로벌 유전 서비스 회사) 슐럼버거를 통해 검증했더니 확률 높다며 기술평가를 제언해서 액트지오와 함께 평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검증해서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10.08 I 김형욱 기자
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정책위 참석…플랫폼 제재 사례 공유
  • 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정책위 참석…플랫폼 제재 사례 공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법 집행 사례 등을 공유한다.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개최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된다.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 등을 고찰한다.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10.07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시총 1위 슐럼버거 ‘동해자원개발’ 기술평가 제안”
  • 안덕근 산업장관 “시총 1위 슐럼버거 ‘동해자원개발’ 기술평가 제안”[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의에 “슐럼버거가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동해자원개발 탐사 지역내)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어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슐럼버거는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 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슐럼버거는 미국의 석유시추 관련 업체로 시총 기준 세계 1위다. 지난 2022년 10∼12월 동해 자원개발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했다. 안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삼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슐럼버거가 기술평가를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앞서 “슐럼버거는 시총 80조 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연말 1차공 시추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남은 시추 작업은 중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아니다. 그러면 (석유·가스가) 나오게 되면 수십공, 수백공을 뚫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예타를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조광권이 만료가 되는 1차 시추공은 별도 사업이고 그 다음에 2, 3단계 사업으로 가는 것”이라며 “예타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계에 맞춰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2024.10.07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
  • 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가스전 1차공 시추와 관련해 “현재 조광권 하에서 진행하는 의무시추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총 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예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이후 시추는 조광권을 새로 설정해 해외 투자를 받는 새로운 사업”이라며 “새 사업이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따져봐야 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예타 협의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총 사업비 2000억원이 넘으면 예타를 받도록 법이나 지침으로 규정돼 있다”며 “동해 가스전은 5년간 총 사업비가 5700억원 이상이어서 기재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안 장관의 발언을 거들었다. 강 의원은 “동해 가스전 사업 예산이 5개 시추에 5700억원이 넘어 예타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1차공 시추는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기존 조광권으로 하는 의무시추이며 나머지 4개공 시추는 완전 다른 사업”이라며 “1차공 시추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시추계획이 이미 지난 3월에 계획돼 있었다’는 권향엽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잠정 준비작업이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시추계획은 계속 만들고 있으며 시추하기 한 달 전 최종 위치를 정하고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올 초 (대왕고래) 시추를 준비하기 위해 드릴십 계약을 위해서 잠정 위치를 선정하는 등 계획 전반을 만들었으며 2차 개발전략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잠정 위치를 검증한 결과 객관적이라는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위치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정한 위치가 권 의원님이 말씀한 위치가 맞는지는 몰라도 그 절차는 굉장히 많은 검증과 수정 작업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4.10.07 I 강신우 기자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5000억 나오나
  •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5000억 나오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최대 5조5000억 원 부과하는 의견을 심사관 단계에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보냈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 4091억~2조 1960억 원, KT 1조 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 원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최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공정위가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사후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I 강신우 기자
대기업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 2조8185억…2022년比 44%↓
  • 대기업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 2조8185억…2022년比 44%↓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총수익스왑(TRS) 거래가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먼저 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5월14일 기준)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조3725억 원 대비 5540억 원(-16.4%)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328억 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 원)됐기 때문이다. 올해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022년 5조601억 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다. (자료=공정위)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처음으로 TRS 거래를 조사했는데,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 원으로 작년(4205억 원) 대비 1490억 원(35.4%) 늘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 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 원) 대비 1792억 원(68.0%) 증가했지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 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302억 원(-19.2%) 감소했다.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공정위)이 밖에도 최근 5년간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44개사로 2020년 38개사 대비 다소 늘었지만,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과장은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10.06 I 강신우 기자
곱창전골 먹고 장염에 걸렸어요
  • 곱창전골 먹고 장염에 걸렸어요[호갱NO]
  • Q. 곱창전골 식당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소 생간, 천엽 등을 먹고 장염에 걸렸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식당에서 소 간과 천엽 등을 먹고 사흘 뒤 장염 증상이 있어서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성 장결장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계속되는 장염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도 했는데요. 소비자는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장염 증상이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14만1400원 및 추가 통원치료비 2만1500원과 일실소득 9만4000원의 총합인 25만6900원의 배상을 달라고 했는데요. 식당 측은 그러나 반찬으로 제공한 생간과 천엽은 당일 도축한 소의 것이며, 다른 손님들에게는 장염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구청 식품위생과의 점검 결과 균이 검출되는 등의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식당에 방문한 날부터 응급실에 내원한 날까지 약 나흘 사이에 섭취한 다른 음식물로부터 장염이 유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분쟁을 살펴본 결과 △식당 방문부터 장염 진단까지 그 사이 다른 음식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음식 섭취가 소비자의 장염 발병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점검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식당을 이용하고 동일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소비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식당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10.05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美통상마찰 우려 반영…산업·외교부와 협의”
  •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美통상마찰 우려 반영…산업·외교부와 협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기업의 규제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통상마찰 등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해 완화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기업을 규율하기로 했다.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사정권에 든 기업은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거론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플랫폼기업 규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통상마찰 우려한 목소리가 나오자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기업 규제를 위한) 별도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방식이 아닌 사후추정방식을 도입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미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차별적 규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과거에도 국내외 사업자 구별없이 법 집행을 해왔고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도 당연히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기에 통상 관련 규범과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불협화음은 없어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관련 이슈를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의 조치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땐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밀러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회의체에 참석한 모든 분이 인식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배달 수수료 인하 등)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방지책 최종안 도출에 대해선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업체나 정산기한 등 복수안을 갖고 공청회를 했고, 관계부처·여당과 협의 후 빠른 시간 내에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03 I 강신우 기자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거대플랫폼, 지배력 남용 엄단”
  •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거대플랫폼, 지배력 남용 엄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우티(UT)·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일반호출 서비스(일반콜) 이용을 차단한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 부과와 함께 법인이 검찰에 고발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다.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6%라는 우월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일반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당한 요구로 판단했다. 제휴계약 체결시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게 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어서다. 이를테면 경쟁 택시가맹 사업자 소속 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시간대 등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자료=공정위)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상 비밀을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해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 경쟁사가 사업을 철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20년 기준)에서 79%(20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했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우티만 남게됐다. 우티의 시장점유율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분의1 수준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10.02 I 강신우 기자
조사불응 기업 ‘이행강제금’…7년간 한 건도 부과 안했다
  • [단독]조사불응 기업 ‘이행강제금’…7년간 한 건도 부과 안했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세청도 이 제도의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 이행강제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칼자루를 잡고도 휘두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 김일환 기자)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7년 10월 기업결합에 이어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한 이후 실제 부과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됐다. 이행강제금은 조사과정에서 기업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 공정위에선 자료제출 명령,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동의의결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건만 없는 상황이다. 기업결합과 관련해선 지난 2003년 5월 최초로 부과(코오롱)한 이래 적용 사례가 다수 있고 동의의결도 2021년 11월 자발적 시정조치 기한을 어긴 애플에 물린 바 있다.이행강제금 도입 전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과태료 납부로 대응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기업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자료제출 거부는 근절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최근 3년 기준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일 평균 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0.2%, 15억~30억원 이하면 0.13%, 30억원 초과는 0.1%를 부과한다.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엔 2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를테면 1일 평균매출액이 30억원인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매일 300만원씩, 한달이면 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도입 후)조사 시 심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자료제출 명령엔 형벌조항에 더해 이행강제금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자료제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행강제금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이 매일 부과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행강제금 규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란 평가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료 제출 거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기업으로선 기업비밀 등을 내세워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고 이는 공정위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피심인에 요구하는 자료 제출명령은 절차상 2번가량 미뤄질 수 있는데,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위원회 단계도 거쳐야 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도 최근 이행강제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효성 높은 제도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과태료만 내고 버틴다”며 “과태료의 반복 부과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공정위의 이행강제금과 같은 실효성 높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함께 유지할지, 공정위처럼 과태료를 없애고 이행강제금만 도입할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2024.10.02 I 강신우 기자
"다닐 만한 회사 없어요"…'장기 백수', 외환위기 이후 최대
  • "다닐 만한 회사 없어요"…'장기 백수', 외환위기 이후 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고 청년층이 주도했다. (사진=연합뉴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장기실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며 10만명을 웃돌았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대체로 10만명을 밑돌았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 8월까지 6개월째 증가했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넘지 않은 장기 실업자 중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시간·보수 등의 작업여건 불만족’인 비율이 24.7%였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26.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이는 ‘쉬었음’ 증가와도 맥이 닿는 부분이다. ‘쉬었음’에는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취업 의사가 있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찾지 않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지난 8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5000명(10.6%) 늘어난 256만7000명이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가장 많다.실업률은 처음 1%대로 떨어졌으나 고용의 질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넘지 않은 장기 실업자의 이전 직장을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18.9%), 제조업(15.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7%) 등의 순으로 많았다.도소매업은 온라인 가속화·무인화 등의 구조적 변화로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산업이다. 제조업은 수출 호조에도 고용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반도체가 호조의 중심이 되면서, 최근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이전 직장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44.8%), 임시근로자(36.3%), 일용근로자(1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4.10.01 I 강신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