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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서 구매한 반려동물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알테쉬서 구매한 반려동물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팔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서 유해물질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업체에서 팔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과 총 진균이 검출됐다.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이 검출됐다. 또한 물티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와 벤조산이 각각 검출됐다.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며 우리나라는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자료=소비자원)
2024.09.26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입찰 담합 제재
  •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입찰 담합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자료=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는데,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이후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9.25 I 강신우 기자
소비자원 ‘키즈카페 안전주의보’ 발령…트램펄린 사고 많아
  • 소비자원 ‘키즈카페 안전주의보’ 발령…트램펄린 사고 많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총 1205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감소하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9.8%(112건) 증가한 337건이 접수됐다.이중 연령이 확인된 1165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40.4%(471건)가 보행에 서툴러 넘어지기 쉽고 호기심이 강한 ‘걸음마기(1~3세)’에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48.4%(5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27.1%(326건), ‘부딪힘’ 13.0%(157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해보니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트램펄린을 타던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 등에 골절(38.9%, 144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골절과 머리 부상 위험이 크다”며 “영·유아기의 뼈 특성상 골절 부상은 성장판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기구 이용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2024.09.25 I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 결제수수료 1.5~3.0%…사업자간 큰 차이 없어”
  • “배달플랫폼 결제수수료 1.5~3.0%…사업자간 큰 차이 없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들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가 1.5~3% 수준으로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달플랫폼사별 수수료 취합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회의에선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해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게 논의했다. 3차 회의 때 요청 사항으로는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등이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향후 6차 회의에선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해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다음 달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24 I 강신우 기자
소비자원 "유모차 내구성은 ‘우수’ 가격은 최대 ‘2.6배’"
  • 소비자원 "유모차 내구성은 ‘우수’ 가격은 최대 ‘2.6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형 유모차 대부분 품질이나 성능은 제품 모두 우수했지만 가격차이는 최대 2.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비자원이 주요 유모차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의 내구성이 우수했고 기본·섬유 품질, 안전성 등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사용 편의성, 가격 등은 제품 간 차이를 보였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트래블(뉴나), 레브(리안), 버터플라이(부가부), 요요2 6+(스토케), 지니에스(와이업), 뉴퀴드2(잉글레시나), 에어플러스(줄즈), 플렉스탭3(타보) 등이다. (자료=소비자원)먼저 외관 결함·주행 성능·등받이 내하중·안전벨트·발판 및 다리지지대 강도·접힘 방지 잠금장치 등 유모차가 구비해야 할 기본 품질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좌석·등받이·햇빛 가리개 부위 섬유 재질의 견뢰도(마찰·물·세탁·일광)·파열강도·침액 및 땀액 저항성 등 섬유 품질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모차의 주행 및 잠금장치 내구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의 2배(15만회·200회) 가혹 조건에서도 파손·변형이 없어 우수했다. 다만 손잡이에 짐(3kg)을 걸면 유모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제품 가격은 31만2000원 ~ 82만6500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고, 플렉스탭3(타보) 제품이 최고가 제품 대비 38% 수준으로 가장 저렴했다.이 밖에도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사용가능연령·체중을 해외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사용시간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제품은 뉴퀴드2(잉글레시나), 버터플라이(부가부), 에어플러스(줄즈), 요요2 6+(스토케), 지니에스(와이업), 트래블(뉴나)이다.
2024.09.24 I 강신우 기자
지정자료 누락·신고지연에…대기업들 줄줄이 ‘경고’ 처분
  • [단독]지정자료 누락·신고지연에…대기업들 줄줄이 ‘경고’ 처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화(000880), GS(078930), CJ(001040), 코오롱(002020)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나 주식소유현황 등을 빠뜨리거나 허위 제출, 신고 지연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해 기업총수(동일인)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5월께 계열회사 편입 신고 누락 및 지연,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건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현장·서면)를 받고 최근 모두 ‘경고’ 처분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와는 전혀 무관한 건으로 지분인수 사실이나 계열사 신고 의무에 대한 단순 실수였기 때문에 경고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두루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더라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 예시로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에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반복성에 해당한다.GS그룹의 경우 작년 11월 허창수 명예회장이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조사는 별개의 건으로 다루면서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동일인 지정제도에 따른 대기업 지정자료 누락 및 허위제출로 매년 4~5개 기업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중대성이 약해 경고 처분에 그친다. 재계나 학계에선 38년이 된 낡은 제도를 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한 기업집단의 지배는 근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소위 빅테크 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와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기존 규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총수 개인이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친족의 범위도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총수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공정위는 정부 출범 이후 19건의 대기업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 건을 처리했는데 대부분 ‘경고’ 처분에 그쳤으며 검찰 고발은 1건(박찬구 금호석화 회장)만 이뤄졌다.
2024.09.24 I 강신우 기자
AI·플랫폼 중요성 커지는데…공정위 정책연구비 줄었다
  • AI·플랫폼 중요성 커지는데…공정위 정책연구비 줄었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인공지능(AI)·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경제’의 공정거래(경쟁) 관련 정책연구개발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3일 관가에 따르면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개발사업 비용이 올해와 비교해 17% 감소한 2억89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중에서도 최저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억8200만원 2022년 3억8200만원 2023년 3억6200만원 2024년 3억4900만원으로 점증적으로 줄다가 내년에는 6000만원이나 삭감됐다. 이 사업비는 공정거래정책 여건 변화에 맞게 공정거래법이나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공정거래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그동안 공정위(경쟁정책국)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분야 실태조사 연구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디지털 빅테크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방안 연구 △AI시장 실태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책연구개발비는 당정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향 연구에도 활용됐다. 다만 이 비용은 공정위 내 조직개편 전에는 시장감시국의 별도 사업비로 쓰였다. 당초 공정위는 특별법 형태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법안의 핵심이던 ‘사전지정제’를 뺀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규제법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개발비를 줄인 대신 대외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6억2600만원으로 올해 3억9400만원과 비교해 2억3200만원을 증액해 총 6억2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공정위 사업예산 중 58.8%로 증가율이 가장 높다. 내년 열리는 서울국제경쟁포럼에 2억1000만원이, 경쟁관 해외 파견비용에 8600만원이 순증됐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공정위가 주관하는 경쟁정책 분야 국제회의로 2년마다 열린다. 이외에 해외 경쟁정책정보 번역과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사업추진비는 각각 1300만원, 4900만원 삭감됐다. 이 밖에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예산은 올해 9억8700만원에서 내년 15억100만원으로 52.1%, 선진소비자정책 추진비는 13억8900만원에서 17억9200만원으로 29% 늘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예산은 올해 23억2600만원에서 내년 17억1800만원으로 26.1% 깎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전체의 연구예산은 증가했으며 특히 AI·플랫폼 관련 정책개발 및 사건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데이터 구매비용(5500만원), 해외 최신연구동향 파악 등을 위한 서울국제경쟁포럼 예산 등이 편성됐다”고 했다.
2024.09.23 I 강신우 기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해야”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은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선 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으로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을,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을 복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은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자·판매자 측에선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23 I 강신우 기자
코발트 액상제조사 ‘가격·물량 담합’ 적발…과징금 6.5억원
  • 코발트 액상제조사 ‘가격·물량 담합’ 적발…과징금 6.5억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 코발트 액상촉매를 만드는 3개 사업자가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3년1월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하면서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톤(t)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에는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임가공비는 촉매의 원재료 통관·운송·보관 비용, 촉매 제조인건비·운송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해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9.23 I 강신우 기자
8월 소비자상담 ‘상품권’ ‘헬스장’ ‘여행’순으로 많아
  • 8월 소비자상담 ‘상품권’ ‘헬스장’ ‘여행’순으로 많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달 신유형상품권, 헬스장, 국외여행 순으로 소비자 상담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달 기준 전체 소비자 상담은 5만5277건으로 전월(5만7223건) 대비 3.4%(1946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4만6082건) 대비 20.0%(9195건) 증가했다.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신유형상품권’(1476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428건), ‘국외여행’(1418건) 순으로 높았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고, 국외여행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환급이 거부돼 발생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상품권’(983.7%), ‘신유형상품권’(57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권 및 신유형상품권은 해피머니상품권,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버스여객운송서비스’(382.0%), ‘대형승용자동차’(18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버스여객운송서비스는 특정 업체의 시간예약제 셔틀버스를 예매했으나 사전 안내 없이 탑승이 1시간 이상 지연됐고 이후 업체에서 설문조사 작성자만 배상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구매금액의 30%만을 환불해 주겠다고 해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대형승용자동차는 특정 자동차와 관련해 구매 시 잘못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현황.(자료=소비자원)
2024.09.23 I 강신우 기자
메이플 유저 219억 보상받는다…집단분쟁조정 성립
  • 메이플 유저 219억 보상받는다…집단분쟁조정 성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넥슨코리아(넥슨)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이 같은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넥슨은 이 또한 수락했다.이에 지난 2019년3월1일부터 2021년3월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치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 사례다. 특히 집단분쟁조성 신청인의 수가 5800여 명에 달하는데도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해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22 I 강신우 기자
공항버스에서 분실된 여행가방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공항버스에서 분실된 여행가방 배상받을 수 있나요?[호갱NO]
  • Q.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는데, 여행 가방이 없어졌어요. 알고보니 다른 승객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해당 수하물은 다른 승객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베트남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송회사 측은 수하물을 수거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발송했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후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행지에서 의류 등을 새로 사야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수하물 분실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나 그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의류 구매 비용을 전액(22만3000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운송회사 측은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 후 다른 승객이 직접 신청인의 수하물을 꺼내어 갔고 그 책임은 직접 수하물을 꺼내 간 승객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운송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공항 리무진 버스의 서비스 범위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수하물의 안전한 이동까지 포함되는 점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제2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른데도 수하물의 분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손해배상액으로 신청인이 겪은 불편 및 정신적 고통, 현지 필수품 구매 비용, 운송회사 측이 사후 소비자에게 해당 수하물을 발송한 사정 등을 고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운송회사 측이 소비자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2024.09.21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개최
  • 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개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행사의 참석대상은 2024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88개 기업집단, 3292개 소속회사)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수급사업자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 1월 12일 도입됐다.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하여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동안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공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연동제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을 소개하고 연동계약 체결방법과 체결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또한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참고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상담(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9.20 I 강신우 기자
“청소 등 용역 중개플랫폼, 수수료만 챙기고 피해해결은 뒷전”
  • “청소 등 용역 중개플랫폼, 수수료만 챙기고 피해해결은 뒷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청소·이사 등 용역 중개플랫폼 내 판매자와의 분쟁 발생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자료=소비자원)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용역 중개 플랫폼은 또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고,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0 I 강신우 기자
편의점 빅4, 납품업체 ‘미납페널티율 인하’ 등 상생안 마련
  • 편의점 빅4, 납품업체 ‘미납페널티율 인하’ 등 상생안 마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었다.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자진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한다.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2024.09.19 I 강신우 기자
8월 하이브리드차 수출액 10억7000만달러…사상 최고실적
  • 8월 하이브리드차 수출액 10억7000만달러…사상 최고실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달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액이 10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8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자동차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8월 자동차 수출 실적 중 2023년8월(53억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 실적이다. 누적 수출액은 474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1.3%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수출의 특징은 하이브리드차(HEV) 물량이 작년 8월 대비 61.9% 증가해 작년 4월 최고 실적인 10억6000만달러를 경신한 것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 수출은 1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5%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적은 부품업계 조업일수(-1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공장의 8월 생산량은 29만 대로 작년 8월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아 화성1공장(쏘렌토), 한국지엠 부평공장(트레일블레이저) 시설공사, 그리고 한국지엠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파업 등이 생산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완성차사 임금협상 등이 완료돼 이달부터 생산과 수출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9% 감소한 12만8000대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21.5%)와 전기차(60%)의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판매량이 작년 8월보다 29.7% 증가한 5만1000대로 집계됐다.한편 올해 8월까지 누적으로 내수 판매 상위모델은 쏘렌토가 6만686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니발(5만7452대), 스포티지(5만1522대), 싼타페(5만728대), 그랜저(4만5844대), 셀토스(4만243대) 등이다.(자료=산업부)
2024.09.19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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