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IPEF, 첫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韓주도, 리더십 발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주도로 워싱턴 D.C.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산업부)우리나라는 지난 7월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의장국으로 선출돼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 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이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해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 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계획을 공유하고 매점매석 제한 등 수요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더해 IPEF 역외국가로부터 추가적인 공급처를 발굴하여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이번 모의훈련은 14개 회원국의 공급망 취약품목 수급 현황과 지원 가능 조치를 사전에 점검해 실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촉발될지 모르는 지금이 다자 협력에 기반한 더 강한 집단 회복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인태지역 국가간 서로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함께 적극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했다.한편 산업부가 발표한 CRN 로드맵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병목 발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연 2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CRN 회의와 함께 대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필수품목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특정 품목의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는 오는 12월 5일부터 발효된다.이번 고시 제정안은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했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 조건, 대금 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또한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도 규정했다.협의 절차와 관련해선 협의 시작 전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협의 시기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게 했다.아울러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온라인쇼핑몰 판매 어린이제품서 유해물질 ‘최대 269배 검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소비자원)검사 결과를 보면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배 초과 검출됐다.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194배, 3배 각각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26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이밖에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방부제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눈에 붙이면 다시 태어났는데"…쌍꺼풀 테이프의 배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기밥솥·마스크·어린이용 장신구 등 5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강제수거(리콜)됐다.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4개 제품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2개), 전기레인지(1개), 전기밥솥(1개), 레인지후드(1개), 전기찜질기(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4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6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유아용 삼륜차(2개) 등이 있다.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게티이미지)특히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어린이용 장신구, 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0%, 33%, 27%, 13%로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큰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번에 4개 제품을 조사하는 등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51개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7개 제품을 리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
- “배달플랫폼 이용료 매출액의 24%…수수료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업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배달플랫폼 이용 비용이 매출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 측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한편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추석연휴 전력공급 ‘과잉’ 우려…“비상대응 체계 가동”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역대 최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안정적인 전기공급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전기가 넘쳐도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수급 불균형을 이루면 발전기 연쇄 고장 등으로 전력계통이 불안정해지고, 정전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경부하기(봄·가을철)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3일까지 총 51일간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최대한 실시한 후 불가피한 경우 출력제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봄·가을철은 냉난방 수요가 크지 않아 많은 발전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부하기이나, 현재 약 31GW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률은 이 시기에 높아져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급불균형 상황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역대 최저수요(38.0GW)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태양광 발전량 증가로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 전기공급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자료=산업부)산업부 관계자는 “변동성·경직성 전원 증가, 특정 발전원의 지역 편중 등 계통여건 변화에 따라 봄·가을철 ‘공급과잉’도 계통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제적 안정화 조치(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국지적 계통 안정화) △전력계통 안정화에 비중앙설비 기여방안 마련 △신재생e 감시·제어 성능 구비 확대 등이다. 우선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DR)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DR은 전력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로 전력 소비패턴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통안정화를 위해선 대책기간 중 대형발전기뿐만 아니라 중소형발전기들도 전력계통 안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한다.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 감시·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확대, 설비 보급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태양광 설비가 31GW(기가와트) 규모에 달해 태양광 이용률 변동에 따른 발전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상업운전 중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실시간 감시(1분 이내) 가능한 설비는 8%, 제어 가능한 설비는 3%에 불과해 수급안정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여름철 최대수요를 경신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최저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력수급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