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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SAF 급유·상용운항 시작…“향후 생산시설 6조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항공분야의 탈탄소를 위해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전환을 촉진한다. SAF는 항공기 연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폐식용유와 팜유, 바이오디젤 등으로 채우는 것인데 항공유에 비해 탄소를 80% 적게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SAF를 생산하기 위해선 전용시설을 구축해야하는데 생산비가 일반 항공유에 비해 2~3배가량 비싼 것이 단점이다. 생산시설 구축에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가는만큼 정부는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산업부, 국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부터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하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SAF 급유 상용운항에 참여한 국적항공사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티웨이항공·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 6개사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 확대를 촉진한다. 여기에 참여한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모든 회원국(193개국) 대상으로 의무화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약 2000만톤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SAF 1% 사용시 약 16만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며 “이는 국내 승용차 5만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등 투자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SAF 전용공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30년까지 6조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투자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신성장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법·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했고,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한다.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이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하남시 전자파 우려는 ‘괴담’…사업 지연땐 年3000억 국민부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다음 달 본격적인 행정심판·소송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전방위의 주민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사장.(사진=연합뉴스)김동철 한전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력망 건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연이나 좌초될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어 “반도체, 로봇, AI 등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서도 전력망 건설이 시급한데, 전력망 건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국민과 하남시 주민 대부분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하남시는 변전소 설비 증설로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지난 21일 한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약 7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 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하남시의 불허로 해당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전자파와 관련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며 “한전 사장인 저도 34만 5000V(볼트)와 15만 4000V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송전선·변전소에서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전자파의 세기는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인 0.19~0.2μT(마이크로테슬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안전성 가이드라인인 200μT 대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ICNIRP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83.3μT를 적용하고 있다. 한전전력연구원이 지난달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3~0.17μT로 나타났는데, 이는 ICNIRP 가이드라인의 국내기준 대비 0.04~0.2%, 국제기준 0.02~0.09% 수준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 사장은 “서울의 코엑스,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대형 건물은 물론 모든 빌딩에도 대용량 전기 사용을 위한 변전소가 설치돼 있고, 아파트의 수전설비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상 변전소와 같은 것”이라며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 지연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까지 200㎞ 이상 이어지는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가 끝나는 길목에 있는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7일 하남시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했고 다음 달 행정심판·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주민설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사장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전은 지금까지 재정건전화, 전기구입비 절감 등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다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지난 5월 간곡히 요청했는데 정부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 韓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힌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부)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련·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전세계 GDP 기준으로 85%인데 현재 세계 2위다. 1위가 88%인 싱가폴이고 3위가 칠레(82%)인데 이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시장은 협상하다가 정세가 불안해서 협상이 중단됐지만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하여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아울러 연내 ‘민관합동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국판 ASML 키운다…‘슈퍼을’ 소부장기업 집중지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의 절대 강자인 ‘슈퍼을(乙)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슈퍼을’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업체를 말한다. 우리 산업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공급망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일명 ‘슈퍼 연구개발’(R&D) ‘슈퍼패스’ ‘슈퍼 성장 패키지’ 등으로 집중 지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처럼 만든다는 목표다. ASML은 최첨단 EUV(극자외선)노광기를 100% 독점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계의 슈퍼을 기업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이오테크닉스 회의실에서 슈퍼 을(乙)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이오테크닉스(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에서 ‘슈퍼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PI첨단소재, 자화전자 등 국내 주요 소부장 기업과 KOTRA,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슈퍼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슈퍼 R&D, 슈퍼 패스, 슈퍼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전용 R&D를 지원한다. 기술·시장·투자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 을 R&D 추진위원회’에서 기업의 R&D·성장전략 로드맵을 평가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선행기술부터 상용화․후속 기술까지 통합 지원하며 R&D 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2년) → 상용화 기술(3년) → 후속 기술(2년) 등 7년간 통합 R&D를 지원하되 단계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등 경쟁 강화를 유도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급소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슈퍼을 R&D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개발 품목 및 목표, 시장전략 등 슈퍼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슈퍼을 유망기업에는 ‘슈퍼패스’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R&D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특허·표준, 인증, 글로벌 수요기업 발굴 및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해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산업부)특히 3극(三極, 미·유럽연합·일본)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요기업 대상 해외 양산 성능평가도 우선 지원한다. 코트라(KOTRA)의 시장 조사, 글로벌 파트너링(GP)센터 등 수출 지원사업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슈퍼을 유망기업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수출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진출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맞춤형 서비스는 기술 로드쇼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설립 등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도 지원한다. 금융·투자, 세제, 인프라 등 슈퍼 성장 패키지도 마련한다. 2025년에 ‘슈퍼 을 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와 디지털 소재 개발 서비스 확충 등 슈퍼 을 기업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관계부처, 기관 등과 ‘슈퍼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슈퍼 을 기업의 DNA에는 과감한 도전, 개방형 혁신, 끊임없는 투자가 녹아 있다”며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해 4분기 중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