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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최소 5.8조원…지방채인수·복지·신재생e 등에 써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정전문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내수 진작뿐만 아니라 2025년도 예산을 조속히 확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며, 최소 5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이라는 제목의 나라살림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정부가 처음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 상황에서 최소한 국회가 감액한 금액과 국회가 확보한 국세수입만큼의 재정지출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일단 상반기 조기집행을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추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통해 올해 정부의 실질 지출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경을 통해 조속히 본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추경 규모로 “가장 소극적인 안으로 국회 감액분(4조 1000억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 증액분(1조 7000억원)을 합해 5조 8000억원 수준이어야 한다”며 “국민적인 합의가 된다면 악화된 내수 경기를 조정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불러일으킨 경제적, 재정적 불확정성을 안정화하고자 적극적인 추경 규모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내용으로는 △지방정부재정 보전대책(지방채 인수 등)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복지비(긴급복지, 임대주택 등) △기후위기 대응 예산(RE100, 신재생에너지 등)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대응 예산(GPU Farm 조성 및 AI 인력 양성) △내수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증액을 권고한 부분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3년간 줄어든 사업 위주”라며 “즉 지방정부 재원, 임대주택 및 긴급복지 예산, 기후위기 대응 예산, AI 관련 예산은 올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아울러 세출 추경외에도 세입 추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2025년도 국세수입안을 제출한 이후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29조 6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조정했다”며 “특히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증세 증가액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 국세수입 금액을 임의로 삭감해 2025년 국세수입 액수를 확정했는데, 이에 작년과 재작년 발생한 세수결손이 올해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세입 추경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08 I 강신우 기자

“국가신용등급 떨어질라”…‘30조 슈퍼추경’에 물음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서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권한대행의 대행(대대행) 체제가 탄핵정국 속 대외신인도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수십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국채 금리상승·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고위 당정(국민의힘·정부)협의회에서 추경 논의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확보 등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하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당정은 ‘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연초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핀 포인트로 투입해야 한다”며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정부도 추경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추경 재원을 마련할 때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내부거래 △세계잉여금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국채 발행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작년 한 해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결손을 막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야 해 선택지는 ‘국채 발행’뿐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계잉여금과 외평기금은 지난 2년간 막대한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면서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작년 세수결손에 쓸 재원은 세계잉여금은 아예 없고 외평기금은 2022년 111조원에서 작년 69조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이에 올해 환율안정을 위한 20조원 한도의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할 계획이다. 결국 추경을 위해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문제는 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해 이를 주요 지표로 삼는 신용평가사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정부로선 일명 ‘재정 딜레마’를 겪는 셈이다.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3년말 기준 46.9%까지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재원을 활용하면 재정건전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좋지만 남는 기금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추경 편성 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심성 슈퍼 추경은 나랏빚만 늘리고 금리가 올라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해 오히려 내수 부진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번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 외평기금 등을 활용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금리가 상승해 기업 투자 위축과 국가신용등급마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가 확정한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만 80조원 규모다. 나랏빚을 늘리는 이른바 ‘적자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추경이 20조원 규모로 확정되더라도 적자국채는 10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2025.01.08 I 강신우 기자

“해외 직구로 산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건강 해칠 수 있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팔아야 한다.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받는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작년 9월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샴푸, 물티슈 등) 20개 제품을 시험 분석한 결과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작년 말부터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7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절박한 상황…'위기 대응 총력전' 당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8일부터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올해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새해 업무보고는)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구성원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은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대외 신인도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대해선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 산업부·중기부 등은 기업들과 원팀이 돼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선 “국토부는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2025.01.07 I 강신우 기자

‘비상경제’ 직접 챙기는 崔대행…“선제적 재정 대응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경제 위기관리’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앞으로 주 1~2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는 8일부터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직 경제 수장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나라 경제를 위한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상 시국인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선제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崔대행 ‘경제 위기관리’ 광폭 행보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재계와 금융권 수장을 잇따라 만나 대외신인도 관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파격 지원책 강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규제혁파 등 탄핵정국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수출·투자·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며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F4회의에도 복귀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를 갖춘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장까지 겸하면서 ‘1인 4역’의 업무 과중으로 F4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업인 경제 위기관리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오는 8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14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위주로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차관 간 보고 및 토의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작업도 서두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6~10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 일정 외에도 경제팀은 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정치불확실성 끊고 선제 대응해야”이 같은 상황에서 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경제현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만수(1대) 전 기재부 장관은 “경제는 대외신인도 문제가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큰 요동이 없었는데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대외적으로 신용평가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끊은 것은 잘됐다고 본다”고 했다.그는 이어 “최 대행과는 과거 위기 때 함께했는데, 항상 선제적으로 정책을 잘 다뤘다”며 “이번에도 (추경 등) 선제 재정정책 대응을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오석(4대)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경제”라며 “경제가 한번 고꾸라지면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경제성장률 1.8%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미 우리 경제가 변곡점에 있다는 위기감인데 온종일 탄핵 이야기에만 매몰돼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기업이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유일호(6대) 전 부총리는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나라 경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8년 전 탄핵정국 때도) 최 권한대행은 차관 시절 위기관리에 능했다. 실무에 그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어서 이번 경제 위기관리도,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잘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1.06 I 강신우 기자

"조상님, 올 설엔 어쩔 수 없네요"…먹거리 물가 ‘비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추·무·배 등 과일·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신선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9.8%가 껑충 뛰면서 2010년(21.3%)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은 1년 전보다 58.9% 올랐고, 무 한 개 가격도 77.4% 치솟았다. (사진=연합뉴스)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2.3%를 기록했지,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대비 9.8% 급등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 지수는 계절·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하는 55개 품목으로 구성된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신선식품 가격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발표한 신선식품 가격을 보면 배추의 평균 소매 값은 지난 3일 기준 한 포기에 502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9% 올랐고 평년과 비교해서도 33.9% 비싸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무 한 개 가격은 3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4% 급등했고 평년보다 52.7% 올랐다. 배추와 무값 상승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에 추석 이후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다.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린 것도 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작년 김장철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조기 출하가 이뤄진 것도 최근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방출하고, 수매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배추 수입도 고민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 배추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자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도 했다.설 성수품인 배 가격도 강세다. 배(신고 품종)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 1955원으로 1년 전보다 24.6% 비싸고 평년보다 23.5% 높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 감소했고, 수확 후 저장 단계에서 고온으로 피해가 발생해 유통 가능 물량은 생산량보다 더 줄었다. 사과(후지 품종)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2만 6257원으로, 1년 전보다 10.2%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3.1% 높다.축산물 가격은 농산물보다는 안정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기준 한우 1등급 등심 소매 가격은 100g에 9512원으로 1년 전(9461원)과 비슷하다.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 가격은 2649원으로 8.5% 올랐다.닭고기 소매 가격은 1㎏에 5403원으로 5.9% 내렸고 계란(특란 30개)은 6301원으로 8.4% 하락했다. 다만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은 닭고기와 계란 값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면 방역을 위한 살처분과 이동 제한으로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오르게 된다.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설 성수기에는 사과와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 행사를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5.01.06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尹 영장집행에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崔대행, 尹 영장집행에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왼쪽)·진보(오른쪽) 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관련 찬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언급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거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랐지만,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05 I 강신우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본 방역수칙 미준수”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본 방역수칙 미준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금농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9건의 AI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8건, 오리 7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1건, 산란종계 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5건, 경기 3건, 충북 3건, 충남 2건, 전남 2건, 강원 1건, 경북 1건, 인천 1건, 세종 1건이다.(자료=농식품부)농식품부가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15개 가금농가를 역학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13호·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12호·80%)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10호·67%) 등이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의 경우 발생 농가의 93%(14호)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할 방침이다.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히 감액 적용한다.이를테면 고병원성 AI 발생(20% 감액)과 전실운영 관리 미흡(20% 감액), 축산차량 미등록(20% 감액),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5% 감액)가 확인된 농가는 가축평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는다.아울러 소독 미실시와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05 I 강신우 기자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하세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작년 설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다.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는 12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서는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에 대하여 전국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을 조사해 위반업체는 축산물 등급 조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부적합 농축산물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5 I 강신우 기자

배추 59%↑·무 77%↑…설 코앞인데 물가 ‘비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달 말 설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물가관리 대책을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한 포기에 502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8.9%, 33.9% 올랐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무 한 개 가격은 3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4% 비싸고 평년보다 52.7% 올랐다. 배추와 무값 상승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에다 추석 이후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다.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린 것도 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작년 김장철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조기 출하가 이뤄진 것도 최근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방출하고, 수매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배추 수입도 고민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 배추 공급이 줄어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도 했다.설 성수품인 배 가격도 강세다.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 1955원으로 1년 전보다 24.6% 비싸고 평년보다 23.5% 높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 감소했고, 수확 후 저장 단계에서 고온으로 피해가 발생해 유통 가능 물량은 생산량보다 더 줄었다. 사과(후지)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2만 6257원으로 1년 전보다 10.2%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3.1% 높다.축산물 가격은 농산물보다 안정적이다. 지난 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기준 한우 1등급 등심 소매 가격은 100g에 9512원으로 1년 전(9461원)과 비슷하다.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 가격은 2649원으로 8.5% 올랐다.닭고기 소매 가격은 1㎏에 5403원으로 5.9% 내렸고 계란(특란 30개)은 6301원으로 8.4% 하락했다. 다만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은 닭고기와 계란 값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면 방역을 위한 살처분과 이동 제한으로 인해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오르게 된다.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설 성수기에는 사과와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 행사를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5.01.05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F4회의 주재[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공정거래위·금융위·권익위·방송통신위·개인정보보호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앞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위주로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차관 간 보고 및 토의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한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서면보고 한다.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13일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행정안전부·법무부, 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안전사회와 지방시대를 주제로 보고를 이어간다.(자료=기획재정부)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부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매주 직접 챙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권한대행이 된 이후 처음으로 F4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최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장까지 겸하면서 F4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본업인 경제 위기관리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일축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내수부진·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더해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새해 어떤 경기 진단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올해부터 장기 저성장기 진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책 싱크탱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8일 ‘1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9일에는 작년 11월 말 기준 재정 현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자료도 나온다.10월 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23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7일(화)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8일(수)12:00 KDI 경제동향(1월)△9일(목)10:00 1월 재정동향(11월말 누계기준)16:00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5.01.05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경제계 만나 “수출·투자·일자리 창출 앞장서 달라” 당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계와 만나 “수출·투자·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 규제혁파 등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격려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불확실성에 마주해 있다”며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경제 파고의 방파제가 돼 위협요인으로부터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인공지능(AI)·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R&D 예산지원, 규제혁파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반도체법, 전력망법 등 신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 등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전례가 없는 속도와 방식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속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 보여주셨던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지금 필요하다”며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수출·투자·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 한해 ‘뱀과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다’ 라는 뜻의 용사비등(龍蛇飛騰)의 모습처럼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떨치고 더 높이 비상(飛上)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5.01.03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금융대사 파견·IR 개최 등 韓경제 견조한 펀더멘털 알릴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제 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 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의 대내외 불확실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7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2025.01.03 I 강신우 기자

주요 공공기관, 올해 총 66조원 투자…전년比 2.5조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요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66조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투자목표의 57%인 37조 6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국민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 집행과 면밀한 집행 관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투자목표는 66조원으로 지난해 목표(63조 5000억원)보다 2조 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계획의 57% 수준인 37조 6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34조 9000억원)보다 2조 7000억원 많아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요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사업으로 21조 600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조 9000억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 및 시설 개량에 6조 2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2조 3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재부는 매주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2025.01.03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尹 체포 상황에 관여 안할 듯…“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공수처든, 경호처든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들이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면서 현재 대치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의 지휘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 협조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2025.01.03 I 강신우 기자

무안·광주에 재난구호비 지원·유가족에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남 무안·광주 지역에 재난구호사업비를 지원하고 유가족에게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8차 회의’을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과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안군에 8000만원, 광주시에 4000만원을 즉시지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함께 이동기지국 차량(5대)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정부는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1년),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이 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가족은 기본 돌봄과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받을 수 있다,최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3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시장 변동성 확대시 과감한 조치 취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장까지 겸하면서 F4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5.01.03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제주항공 참사’ 유족 면담…“유족 명예훼손시 엄정 대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과 만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글·영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비공개로 진행된 유족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공개 면담에서) 유족분들은 유족을 비방하거나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온라인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 심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며 “이에 최 권한대행은 참석 중인 경찰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 “유족 대표는 ‘시신 인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령제를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족 면담 전에는 통합지원센터의 근무자를 격려했다. 그는 “힘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그래야 우리 유족이나 국민이 안심한다”고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7차 회의에서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SNS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는 데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사고 여객기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는 3일까지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비행 기록 장치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분석을 개시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2 I 강신우 기자

농산물 할인·공공요금 인상 억제…생활물가 잡는데 11.6조 쓴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서민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총 11조 6000억원(작년 10조 8000억)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도 11조원(작년 10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의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올케어’ 지원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치매 고령층의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신설·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1.8%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등에 따른 원자재·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물가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고물가 영향으로 생계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먼저 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인 지원율은 작년과 같은 30%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바나나(20만t), 파인애플(4만 6000t), 망고(2만 5000t) 등은 관세율이 기존 30%에서 0%로 낮아지고 오렌지(10만t), 두리안(1700t)도 각각 20%, 15% 수준으로 관세율이 떨어진다.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한다.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미뤄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한 가격업소도 작년 1만 개에서 올해 1만 2000개 목표로 늘린다. 서민 주거부담도 완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가구당 한도 1000만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에는 주택 수선비 지원 단가를 29% 인상한다.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데 대보수의 경우 최대 1601만원(작년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민정책금융도 작년(10조 4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상향한 1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햇살론15’의 경우 기존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늘고 미취업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융자(햇살론유스 2000억원→3000억원)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해 ‘쉬었음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매년 150만명)뿐만 아니라 고용센터·고용24를 통해 정보제공 동의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까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한다. 퇴직연금은 실물이전(은행→증권사 등),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은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3%(현행 4%)로 인하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매월 받는 주택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치매 등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도 개선한다. 치매악화로 자기결정 곤란에 대비해 공공이 재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신탁 활용 시에는 다양한 자산을 신탁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 심야 약국을 3배(64→220개소) 이상 늘리고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모두 동결한다. 이 밖에도 늘봄 학교를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해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K-패스 신규가입자 및 다자녀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도 하절기와 동절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운영(7~5월·가구당 평균 36만 7000원)한다.

2025.01.02 I 강신우 기자

1분기 예산 ‘100조’ 쏟아붓는다…내수진작은 “글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수부진·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더해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1분기에만 본예산(중앙재정 기준·집행관리 대상)의 100조원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본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인건비 등 집행 시기·규모가 확정된 경직성 사업과 교부세 등 의무지출을 뺀 재량 지출로 250조원 규모다. 이 중 40% 이상을 오는 3월 내 집행한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 이하의 1%대 성장이 확실시된 만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예산을 집행해 위축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민생예산 85조 상반기 70% 집행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역동경제’는 뒤로 미루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 예산 신속집행·공공기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빼들고 재량 지출의 대부분을 쓸 계획이다.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자는 의지와 동시에 상반기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재량 지출 중 민생분야에 쓰일 85조원 규모의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70% 이상 투입한다. 전 분야를 망라한 상반기 신속집행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였다. 그동안 정부는 65% 수준(중앙재정 기준)에서 신속 집행했는데, 이번에 2%포인트(p) 끌어올리면서 감액 예산(-4조 1000억원)에도 전년대비 5조원 가량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신속집행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신속집행에 더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추가 투자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기에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조기 집행의 성과를 곧장 내기위해 ‘11조 6000억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한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분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1조 7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예산은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지원 등에 쓰기 위해 배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계약·공고 등)를 미리 끝내고 해당 예산을 각 부처나 기관에 나눈다. 이를테면 작년 2월1일 시행한 노인 일자리 사업(사회서비스형·110만명 수혜)은 올해는 1월10일로 당기고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33만 9000대)도 2월4주차에서 1월3주차로 서두른다. 2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14만 가구) 지원은 4월1주차에서 1월5주차로, 연구과제 지원사업인 세종과학 펠로우십은 5월1주차에서 2월4주차로 앞당긴다. ◇공공 부문 ‘영끌’…18조 재원 투입아울러 18조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 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쌓여 있던 돈을 당겨 쓰는 것으로 본 예산 외 추가로 투입되는 돈이다. 연초부터 주요 사업 기금계획을 2조 5000억원 가량 확대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2조원(63조 5000억→66조원) 이상 늘린다. 민간투자에서도 1조원(4조 3000억→5조 2000억원) 수준 초과 집행한다. 수출지원이나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돕기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599조원에서 611조원으로 12조원 확대한다.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선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추가 소비분(전년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별도한도 100만원)를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상반기 한시·1월3일~6월30일 출고분)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시기도 기존 2월에서 1월 2일로 당겨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고 매년 11월 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는 별개로 코리아그랜드세일(1월15일~2월28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 8000가구를 착공하고 고속도로·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SOC)을 조기 발주·착공해 상반기 내 예산(6조 8000억원)의 70%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민체감 글쎄…추경·대출 풀어야”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서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액 11조 6000억원 중에서도 절반가량인 4조 4000억원이 SOC 사업 예산이고, 국방·환경·외교통일·일반행정 등 민생과 다소 거리가 먼 사업도 끼어 있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들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로 추경과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예산 조기 집행으로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연간 성장률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장 여야 간 대치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고 금리 인하도 어려워서 가계 대출규제를 풀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1.8% 성장률 전망을 한 것은 물가도 작년 2.3%로 안정됐기 때문에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면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후에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1.02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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