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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마다 ‘원전산업진흥 중장기 로드맵’ 의무화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기덕 기자]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성과를 잇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전산업진흥특별법’(원전산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 5~10년마다 원전건설 및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원전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 특별회계(기금),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원전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작년 5월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처럼 원전산업에 한정해 이를 키울 지원방안을 법으로 못 박는 셈이다. ◇원산법 연내 발의…진흥계획 세운다30일 관가와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 같은 원전산업법을 이르면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애초 각계 의렴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초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순연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만드는 단계이며 관계기관이나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발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산업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법을 제정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원전분야에선 규제관련 법만 있고 진흥을 위한 법은 없었기 때문에 원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정 계획을 세워두면 정부가 바뀌어도 에너지정책을 흔들림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체코 원전 수주는 정부의 원전산업법 제정 의지를 더욱 키운 계기가 됐다. 24조원+알파(α) 규모의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복병이 ‘정책의 신뢰’였다. 정권 바뀜에도 탈원전 등 원전정책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하면서 얻은 결과였다. 향후 원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책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선 원전산업법 제정이 필수가 된 셈이다. ◇1000조 원전시장 진출…인력양성 시급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되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10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함께 체코 4기, 폴란드 2기, 그리고 2038년까지 새로 짓기로 계획한 원전 3기에 더해 수출 확대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학계 의견이다. 앞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선 2038년까지 1기당 1.4GW인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제안했다. 계획대로 되면 2038년 우리나라에 가동되는 원전은 30기로 늘어난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산업법에는 인력양성을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국내외 원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당장 원전 설계를 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공자 육성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원전 생태계 완성위한 ‘고준위법’ 제정도원전산업법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두 법안은 원전 건설·운영과 방사능폐기물 처리 등 원전 선·후행을 포함한 전(全)주기 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산업법은 결국 윤정부의 K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을 위해 ‘팀코리아’를 지원하는 법안인데, 고준위법 처리와 동시에 이뤄져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표준적 시스템을 패키지화해 놓는다면 K원전은 그만큼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된다면 원전 추가 수주 때도 더 유리한 측면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준위법은 현재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대구 수성을)·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석기(경북 경주)·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21대 국회때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고준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원전특사단을 체코에 파견,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15일내 긴급회의를 소집해 열 수 있으며 대체공급선 확보, 공동조달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부의장국으로는 일본이 뽑혔다. IPEF는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1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자료=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권자문기구가 모두 공식 출범해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고 그 중 위기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의 초대 의장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CRN은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며, 필요시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가 열리고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CRN 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4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이는 그간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부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우리나라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함께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며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 ‘알테쉬’보다 싼 할인행사에…온라인 매출 전년比 17.5%↑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커머스 업계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로 서비스, 식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7.5% 증가한 것으론 나타났다.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할인 경쟁으로 소비자가 몰렸고 이에 매출도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했다. 유통업체 매출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이 3.4% 늘고 온라인은 17.5%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증가세 격차도 같은 기간 5.1%포인트(p)에서 14.1% 포인트로 확대했다. (자료=산업부)먼저 오프라인은 소량구매가 가능한 집 근처 편의점(5.2%)·준대규모점포(5.6%)가 꾸준히 성장했고 대형마트(0.7%,)·백화점(3.1%)도 상승해 모든 오프라인 업태에서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은 중국의 e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에 맞서 다양한 할인행사·배송품목 확대, 소비자의 여행·공연·음식배달 등의 온라인 구매 일상화 및 식품·서비스·가전·생활/가구 분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매출동향을 보면 오프라인의 매출 증가(3.7%)뿐만 아니라 온라인 부문(18.4%)의 높은 성장세로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1% 상승했다. 오프라인은 휴일 수 증가(+2)와 고물가 속 집밥 수요 증대, 근린형 업태 선호·소량구매 증가 등으로 대형마트(2.1%), 백화점(5.0%), 편의점(3.8%), 준대규모점포(2.0%) 등 모든 업태에서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은 이른 더위(최고기온 30도 이상 일수 +11)로 계절가전 판매가 증가했고 즉석·가공식품 등 식품 분야와 음식배달·e-쿠폰 등 서비스 분야 매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상품군별 매출은 아동/스포츠(-1.6%)를 제외한 가전/문화(8.6%), 식품(10.5%), 생활/가정(8.3%), 서비스/기타(33.8%)의 전 부문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 “2050년까지 최종 처분장 확보…고준위법 제정 서둘러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원전(K원전) 수출에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방폐물처분장) 확보 시점 등을 명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둬야 한다. (왼쪽부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사진=강신우 기자)한국원자력학회는 29일 세종 모처 식당에서 ‘한국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솔루션’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원자력학회 위원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문주현 단국대 교수, 조동건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단(개발단) 단장, 박홍준 개발단 사업지원본부장,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회는 방폐물처분장을 2050년대 초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중인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URL)을 조속히 구축해 조사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는 전제로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상정한 영구처분장 확보 계획보다 10여 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종일 교수는 “정부의 2차 관리기본계획에는 연구용 URL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시설은 방폐물처분장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처분장을 건립하기 전 필수 연구시설인데 URL 구축 및 운영기간과 처분부지 선정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그 일정을 8~12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최종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시기를 늦춘다고 부지 확보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연구용 URL을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약 513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실제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과 비슷한 깊이인 지하 약 500m에서 암반 특성과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오는 2030년부터 약 20년간 운영한 뒤, 전문인력 양성, 견학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강원 태백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연구용지하연구시설(URL) 조감도.(사진=원자력환경공단)학회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스템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1980년대 기술이 채택된 핀란드 처분장 대비 높은 경제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범진 교수는 “(한국형 처분 솔루션은)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m 깊이의 화강암반에 설치한 시설에 처분하는 것으로 스웨덴, 핀란드의 방식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며 “다만 처분용구의 구리 두께와 처분용기에 담을 사용후핵연료 다발 수, 처분공 이격 거리 등을 공학적으로 최적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처분장 면적과 처분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구리 두께는 공학적 최적화를 통해 기존 5cm에서 1cm로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처분장 면적은 70% 이상 줄고 경제성은 30%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국회는 고준위법에 (최종 처분장 마련을 위한)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담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일정은 2050년까지 최종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 EU 택소노미의 가이드라인인데, 원전 수출시 각종 혜택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이슈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 공정위, 식음료·여행업 등 5만개 대리점 실태조사 실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조사는 기존의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해서 총 20개 업종이 조사대상이며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한다. 또한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다.조사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유선상담센터 및 SNS 상담채널을 개설해 조사대상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2월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 공정위, 쿠팡·SPC 등 줄패소 오명썼지만…승소율 전부처 ‘최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건에서 행정소송 승소율이 90.7%로, 전 부처 평균(56%)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PC, 쿠팡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이 잇따르며 ‘줄패소’ 오명을 썼지만 실제 전체 소송에서 공정위가 이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대법원은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전액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원, 대만 선사 에버그린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33억 9900만원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났다. 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이 기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부 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연도별로 전부승소율을 보면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작년 71.8%, 올해 상반기 83.7%로 승소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실제로 (SPC, 쿠팡 등) 주요 사건에서 줄패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실제 패소한 건 중 일부가 이슈가 많이 됐던 건이다 보니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진 부분이 있다”며 “(승소율을 더 높이기 위해)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해서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자료=공정위)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고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으며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과징금도 판결이 확정된 1조 9860억원 중 94.9%(1조 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김현주 송무담당관은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