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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정기결제 30일 전 고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 ‘요금인상, 정기결제 30일 전 고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업체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 전 30일, 유료전환 전 14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한 전자상거래법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간섭)를 금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토록 했다.아울러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테면 영업정지는 1차 위반땐 3개월, 2차 6개월, 2차 12개월로 세분화했고 과태료 역시 차수별로 100만원~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07.18 I 강신우 기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 “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 등 원전수주 위해 노력”
  • 황주호 한수원 사장 “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 등 원전수주 위해 노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향후 추가 원전 수주와 관련해 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지역 곳곳에서 원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황주호 한수원 사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황 사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체코 원전 수주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네덜란드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입찰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핀란드나 스웨덴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영국·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팀 코리아가 치열한 물밑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폴란드는 지난 2022년 10월 퐁트누프 지역에 1400MW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을 맺었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협의를 하는 중이다. 황 사장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선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계약을 내년 3월까지 하고 2029년 착공해서 2036년에 첫 호기를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2호기는 건설이 확정된 것이고 5년 이후에 나머지 2호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그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번에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것으로,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위해 발주사(EDU II)와 단독으로 협상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체코가 예상한 두코바니 5·6호기 총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코루나(약 12조원)씩 총 24조원 규모다.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황 사장은 총사업비와 관련해서는 “24조로 알려진 것은 원전1~2호기 건설과 관련한 것이며 추후 운영이나 연료에 대한 비용은 별개”라며 “보통 건설사업도 건설사업이지만 운영이나 유지·보수 사업, 또 핵연료 사업이 또 상당히 더 길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60년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건설비보다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치열하고 긴박한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그는 “이겼다고 느낀 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체코 산업부 고위급과 아침 6시 30분에 약속을 잡고도 1시간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현지 당국자가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말했다더라. 그때 처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고 했다.
2024.07.18 I 강신우 기자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 제노스 제재
  •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 제노스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했으며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되면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제노스는 구체적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고 △계획수립,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이 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 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 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24.07.18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탈원전 우려해소…체코 원전수주에 큰 도움”
  • 안덕근 산업장관 “탈원전 우려해소…체코 원전수주에 큰 도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과 관련해 ‘탈원전’ 우려를 해소한 부분이 수주 성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17일(현지시간)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가 향후 나머지 2기의 추가 건설에 나설 때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도 커 이번에 사업 규모는 최대 40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안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원전 정책 정상화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는 발주국의 신뢰를 이끌어낸 핵심 원동력”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어 “수주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글로벌 사회에서 많이 했다”며 “탈원전 우려를 이번에 해소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며 원전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 이번 수주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에 상대국에서 탈원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으며, 원전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라고 이야기 한 곳도 여러나라가 있었다”며 “원전산업의 정책 환경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여야의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연말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또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수출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종 계약과 관련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내년 3월께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다”며 “계약 협상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정부는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7.18 I 강신우 기자
플랫폼법 정부안, 국감전 나오나…“알리·테무 규제 고민”
  • 플랫폼법 정부안, 국감전 나오나…“알리·테무 규제 고민”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일명 ‘플랫폼법’ 정부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야는 물론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와 만나 폭넓은 소통·의견 수렴을 하며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영재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사무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공정위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학계 토론회도 가고 공식·비공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플랫폼법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관전 포인트는 규율 대상을 미리 지정해 불공정행위 유형을 위반하면 제재하는 ‘사전지정제’ 도입 여부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다. 사전지정은 우선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후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등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계에선 사전지정제는 플랫폼기업의 ‘낙인효과’와 ‘혁신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연매출액·이용자 수를 지정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C커머스는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당할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주요 법률안(박주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면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 사이에선 법 제정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한 관계자는 “해당 법은 구글 등 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로 토종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도 있는데 업계에선 비판이 많은 것 같다”며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해 독점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이나 C커머스 규제 문제 또한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리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한편 이 법의 수혜자로 여겨졌던 벤처플랫폼과 스타트업계에도 법 제정 반대가 큰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까지 발의된다해도 연내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앞서 공정위는 벤처플랫폼 및 스타트업과의 소통에서 해당 업체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법 제정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기업협회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 68.7%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했으며 80% 이상이 플랫폼법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18 I 강신우 기자
"성능·전기요금 차이 크다"…제습기 비교해보니
  • "성능·전기요금 차이 크다"…제습기 비교해보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습성능·소음 등에서 제품간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보아르(VO-DE002), 삼성전자(AY18CG7500GGD), 신일전자(SDH-DY20T), 씽크에어(Thinkair DL30F), LG전자(DQ203PECA), 위니아(EDH19GDWA), 위닉스(DXJE193-LMK), 캐리어(CDHM-C020LUOW), 쿠쿠홈시스(DH-Y1652FNW) 등이다. 먼저 24시간 동안 제습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 제습성능은 최소 12.2ℓ~ 최대 21.1ℓ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에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다. 캐리어, LG전자 등 2개 제품이 20ℓ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씽크에어 제품은 12.2ℓ로 가장 낮았다.(사진=게티이미지)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습성능을 적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6 ~ 28평형 수준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선택 시 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대 풍량 조건에서 소음은 제품별로 49~57㏈ 범위 수준으로 최대 8㏈ 차이가 있었고, 위니아, LG전자 등 2개 제품의 소음이 50㏈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최소 풍량 조건에서는 위니아, LG전자, 삼성전자, 위닉스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제습효율이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닉스, 캐리어 , 쿠쿠홈시스 등 5개 제품의 제습효율이 kwh(킬로와트시)당 2.6ℓ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신일전자, 위니아 등 2개 제품은 ‘양호’했고 보아르, 씽크에어 등 2개 제품은 킬로와트시당 1.94ℓ이하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돼 제품 간 제습효율에 차이가 있었다.전기요금은 평균 8000원 수준으로 삼성전자 제품이 7000원(262W)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 제품이 1만원(363W)으로 유지비용이 가장 높았다.이 밖에도 전도안정성·제습수 처리·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제품의 표시사항(인증번호·제조자명 등) 표기 또한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자료=소비자원)
2024.07.17 I 강신우 기자
“휴가철, 렌터가 사고시 ‘수리비 과다청구’ 주의하세요”
  • “휴가철, 렌터가 사고시 ‘수리비 과다청구’ 주의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계약 및 이용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료=소비자원)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먼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첫발을 딛는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업체 고객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4.07.16 I 강신우 기자
HD현대, STX중공업 품고 세계 1위 ‘엔진 명가’ 우뚝
  • HD현대, STX중공업 품고 세계 1위 ‘엔진 명가’ 우뚝
  • [이데일리 김은경 강신우 기자]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선박용 엔진 제작업체인 STX중공업(071970)을 인수하면서 조선업 수직계열화를 한층 단단히 했다. 이번 인수로 HD한국조선해양은 독보적인 선박 엔진 경쟁력을 갖추며 세계 시장 1위 사업자 지위에 쐐기를 박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M&A)을 최종 승인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7월 기업 결합 결정을 발표하며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지 약 1년 만이다.선박 엔진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 중 하나다. 1979년 첫 대형엔진을 생산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기준 점유율 35%로 전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며 1989년부터 35년째 왕좌를 지키고 있다. 2위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한화엔진(옛 HSD엔진)으로 점유율 약 13%를 차지한다. 3위는 점유율 2%를 기록 중인 STX중공업이다. HD현대는 이번 인수로 1·3위 업체를 모두 보유하며 점유율을 37%까지 늘리게 됐다.HD현대는 기존 대형 선박에 더해 중소형 선박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선박 엔진은 항해에 필요한 추진엔진(대형엔진)과 배에서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엔진(중형엔진)으로 나뉜다. 대형엔진은 선박 크기에 따라 다시 대형 선박과 중소형 선박 엔진으로 분류한다. 대형엔진 중에서도 HD현대중공업은 대형 선박용 엔진을, STX는 중소형 선박용 엔진을 주로 제조해 왔다.이번 인수로 HD현대중공업은 독자 개발한 중형엔진인 ‘힘센엔진(HiMSEN)’ 부품 중 터보차저를 국산화해 원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터보차저는 엔진에 공기를 압축해 전달하는 부품으로 유럽 업체에서 전량 들여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STX중공업은 터보차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전용 생산 공장까지 갖추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은 차세대 엔진 개발을 통해 친환경 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선박 온실가스 10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선 수소, 메탄올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엔진 개발이 필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수요에 대응하고 그룹 내 조선 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STX중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HD현대중공업이 1만5000번째로 생산한 힘센엔진(HiMSEN)의 모습.(사진=HD현대중공업)
2024.07.15 I 김은경 기자
“KMCS 매각 등 구조적 조치 현실적으로 어려워”
  • “KMCS 매각 등 구조적 조치 현실적으로 어려워”[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HD한국조선해양(009540)과 STX중공업(071970)의 기업결합(M&A)이 최종 승인됐다. 다만 두 기업간 결합으로 한화엔진 등 경쟁사의 엔진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엔진경쟁’이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공급거절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향후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크랭크샤프트)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다. 다음은 정은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과의 일문일답. -경쟁사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크랭크샤프트와 엔진 간의 수직결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그 수직결합에 대한 우려에서 발생한 시정조치가 나왔다. -중국산 크랭크샤프트(CS)는 향후 공급받을 수 있나. △중국, 일본, 체코에도 제조사가 있다. 대부분 국내 엔진 제조사는 국내 CS를 공급받고 있다. 전혀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산 조달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조선사나 전세계 선주들이 국내 선박용 엔진 제조사가 다른 나라 CS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CS는 생산경험 쌓이면 품질 향상된다. 중국산도 장기적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본다. -현대중공업은 왜 기업결합은 추진했나.△기업결합 신고서상의 목적은 친환경 엔진 분야에 조금 더 투자해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본인의 경쟁력, 특히 중국산 엔진의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경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업결합회사는 밝혔다. -기업결합 후 점유율 변화는. △CS는 현대중공업 자가소비 제외하고 결합으로 인해서 시장점유율이 변하는 것은 없다. 엔진시장은 현대중공업이 60~70%이고 STX 중공업은 0~10%이다. 상선 시장 점유율은 어차피 STX중공업은 조선업을 하지 않아서 결합 후 점유율은 변화가 없다. -KMCS 매각 등 근본적인 경쟁제한 해소 안 한 이유는. △KMCS를 살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는 가능성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업계에서 동향을 체크했고 판단했을 때 주요 근거가 관련 부품이 쓰이는 곳이 선박용 엔진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조선업 하지 않는 사업자는 매수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조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2024.07.15 I 강신우 기자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M&A ‘조건부 승인’
  •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M&A ‘조건부 승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HD한국조선해양(009540)과 STX중공업(071970)의 기업결합(M&A)이 최종 승인됐다. 다만 두 기업간 결합으로 한화엔진 등 경쟁사의 엔진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엔진경쟁’이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공급거절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향후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크랭크샤프트)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KMCS)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KMCS는 엔진 부품인 CS를 만든다.공정위는 엔진 부품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 주목했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 등 경쟁사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S는 현재 국내에는 HD현대중공업, KMCS, 두산에너빌리티 3개사가 생산한다. 수요자는 국내 선박용 엔진사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STX엔진 4개사가 있는데 이중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은 크랭크샤프트 전량을 직접 또는 자회사(KMCS)에서 생산하고 있고, 한화엔진은 두산에너빌리티(80%) 및 KMCS(20%), STX엔진은 KMCS(100%)로부터 구입하는 구조다.(자료=공정위)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원전 핵심부품의 수주 증가로 가동률이 포화상태여서 사실상 추가 공급여력이 없고, HD현대중공업은 자가소비로 외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 KMCS가 유일한 대체공급망인데 이 마저 공급 거부땐 STX엔진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KMCS가 한화엔진에 CS공급을 거절해 한화엔진이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면 결합회사의 엔진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CS공급을 거절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한다”며 “KMCS가 한화엔진에 CS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한화엔진은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려워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경쟁제한 우려에 ‘경쟁 엔진사가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선박용 엔진의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정 국장은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이 경쟁하고 있고, 선주 및 조선사가 엔진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거래구조 등을 고려할 때, 결합회사가 선주들을 대상으로 엔진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선주, 조선사, 엔진 제조사, 크랭크샤프트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출석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검토했다. 정 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HD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엔진 기술을 접목해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수요에 대응하고 그룹 내 조선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STX중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7.15 I 강신우 기자
수용성 우려 불식…‘방폐물 URL 유치'에 18개 지자체 관심
  • [단독]수용성 우려 불식…‘방폐물 URL 유치'에 18개 지자체 관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윤종성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에 총 18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연구용지하연구시설(URL) 조감도.(사진=원자력환경공단)총사업비 약 5138억 원이 투입되는 지하연구시설은 실제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과 비슷한 깊이인 지하 약 500m에서 암반 특성과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오는 2030년부터 약 20년간 운영한 뒤, 전문인력 양성, 견학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낙수효과 기대감 ‘UP’1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정선, 부산·울산·대전 등 5개 광역·13개 기초지자체가 사업설명회 참여, 전화·서면 문의 등을 통해 지하연구시설 유치에 관심을 표명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연구하는 시설이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를 완전히 지운 모습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과 별개인 순수 연구시설인 데다, 방사성폐기물이나 사용후핵연료를 일절 반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간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URL 공모에 최소 3군데 이상 참여할 것으로 봤다. 태백시청 관계자는 “5000억 원이 넘는 정부 사업비가 투입되고 박사급 인력 50여 명이 지역에 상주하기 때문에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향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활용된다는 점도 폐광으로 실직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URL 운영 기간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URL이 지자체에 들어서면 운영 기간 동안 약 1500억에서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프랑스 URL의 경우 연간 7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관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향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시·도의회에서 유치의향서 제출 건을 의결한 지자체만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모든 절차를 밟았다 해도 광역지자체 승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기초-광역지자체 컨소시엄’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URL은 고준위방폐장과는 별개로 설치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을 일절 반입하지 않기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며 “유치 지역 주민을 최대한 설득하고 동의를 얻은 지자체만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암종·부지 면적따라 ‘가점’…연내 부지 선정 마무리부지 선정 요건도 까다롭다. 암종 적합성을 비롯해 △부지 면적 및 적정성 △부지 정지·건설 용이성 △재해영향 △주변자연·생활환경 영향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 △주민수용성 △지자체 지원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공인된 지질도로 확인 가능한 단일 결정질암이 6만㎡ 이상이거나 일정 지상부지면적(개발유용면적기준 최소 3만6000㎡)을 넘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부지 선정은 현장확인, 유치계획서 평가, 현장 부지조사, 최종평가를 거쳐 오는 12월중 선정된다.. 산업부는 고준위 기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올해 안에 URL부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URL은 고준위방폐물처분장이 들어설 부지의 심층 조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준위 기본계획상) 약 8년 후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URL에서 검증이 안 되면 심층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7.15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등 유통업계 서면실태조사
  • 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등 유통업계 서면실태조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조사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해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008770),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CJ올리브영, 다이소, 롯데하이마트(071840),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또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7.14 I 강신우 기자
‘60만원 패키지’ 피부레이저 시술…환불이 안돼요
  • ‘60만원 패키지’ 피부레이저 시술…환불이 안돼요[호갱NO]
  • Q.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려고 업체에서 이벤트성 패키지 시술을 받기로 하고 60만원을 냈는데요. 레이저 시술 1회 이후 개인사정상 더 이상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환불요청했더니 거부 당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계약 당일 레이져 시술 1회, 같은해 1회를 받고 잔여 대금에 대해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1개월 이후 환불 요청시 양도만 가능하다’는 회원약정에 서명한 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회원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약관규제법 제9조 1호에 따른 법률상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 조항이기 때문에 업체 측 주장은 환불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민법에도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이미 시술한 비용을 빼고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번 계약해지에 대해 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시술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 총 비용 60만원 중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024.07.13 I 강신우 기자
안마의자 소비자 피해 증가…“위약금 등 계약내용 꼼꼼히 봐야”
  • 안마의자 소비자 피해 증가…“위약금 등 계약내용 꼼꼼히 봐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안마의자나 마사지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용구(안마의자·마사지기·보청기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까지는 98건이 접수돼 전년동기(91건) 대비 7.7% 증가했다.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자료=소비자원)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되어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어 구입 전 제품의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 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연령대가 확인된 1172건 중에는 ‘60대 이상’이 28.4%(3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7.0%(316건), ‘50대’ 22.6%(265건)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60대 이상’은 의료용구 전체 합의율(62.7%) 대비 약 10%p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의료용구 계약 시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체험 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충분한 사전체험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시 사전체험 등 제품 정보나 위약금과 같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4.07.1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공공 입찰담합, 예산낭비 초래…중대한 법 위반”
  • 공정위 “공공 입찰담합, 예산낭비 초래…중대한 법 위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이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11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19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감시시스템이다. 이 자리에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발주기관과의 협력강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7.11 I 강신우 기자
‘일방적 제조위탁 취소’ 에몬스가구 제재…과징금 3억6000만원
  • ‘일방적 제조위탁 취소’ 에몬스가구 제재…과징금 3억60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가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하는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지만,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7.11 I 강신우 기자
고유가 속 ‘가짜석유’ 수두룩…“불법행위 단속 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 고유가 속 ‘가짜석유’ 수두룩…“불법행위 단속 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짜석유’ 등 고유가에 편승해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80곳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점검단에선 그동안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수급보고 위반 54건, 기타 20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지난 6월30일 대비 7월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해 휘발유 리터당 30.3원, 경유 31.4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리터당 24.6원, 경유 26.3원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7.11 I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에 4840억 투입
  • 내년부터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에 4840억 투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8년간 4840억원이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소자를 R,G,B 화소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뜻하며 수명이 길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장점이 많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다만 국내 무기발광 산업은 LED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8년간 48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무기발광 산업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환영하면서 △무기발광 분야 연구개발인력 양성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초기 시장수요 창출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올해 새롭게 지원을 시작한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무기발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실증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이어 차세대 무기발광 산업에서도 경쟁국 대비 확고한 기술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은 물론 세제·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4.07.1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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