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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AI 알고리즘 조작, 경쟁제한 우려…사전예방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작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부산시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상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도 있다”며 “이러한 시장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면서도 AI 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근 해외 주요국들과 국제기구들은 AI에 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됐다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임 용 서울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최승재 세종대 교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김병필 KAIST 교수)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 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2024.06.21 I 강신우 기자

“동해 가스전개발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투자유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르면 연말께 1차공 시추작업에 나서게 되는데, 이미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을 포함한 5개 해외업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국석유공사)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석탄회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추진 현황과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1차공 시추위치는 탐사자료를 분석한 업체인 미국 액트지오사(社)이 자문을 받아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위치를 확정한다. 작업 위치는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8광구와 6-1광구 일대(영일만에서 38~100km 거리·심해 1km 이상)로 시추공을 최소 5개 이상 뚫는다. 개당 1000억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유망구조가 7개인 만큼 투입 예산이 불어날 수 있다.안 장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00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 및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광제도 개선은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6.21 I 강신우 기자

6월1~20일 수출, 반도체 호조에 8.5%↑…“9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종합)

6월1~20일 수출, 반도체 호조에 8.5%↑…“9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의 호실적으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8.5% 증가하며 6월말까지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확실시된다.관세청은 ‘6월1~20일 수출입 현황’을 통해 수출액이 3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8.5%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 동기간과 같다.같은 기간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승용차 수입이 크게 줄면서 342억 달러로 0.6%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도체가 50.2%로 큰 폭 증가했고 이어 무선통신기기(10.0%), 석유제품(6.0%) 등의 순이다. 선박(-40.3%), 승용차(-0.4%) 등은 줄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23.5%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베트남(30.7%), 중국(5.6%), 일본(1.3%) 순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상위 3국(미국, 중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9.5%를 기록했다. 수입은 같은 기간 원유(14.4%), 반도체(5.2%), 기계류(4.3%) 등이 늘었고 반도체 제조장비(-16.3%), 승용차(-44.1%) 등은 줄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0일까지의 수출이 IT업황 회복흐름과 주요국 경기개선세 등으로 반도체·석유제품·무선통신 등 주력 수출품목이 상승세를 보이며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월말까지 남은 조업일이 1.5일 부족하지만 이달 수출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며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기대된다”고 했다.

2024.06.21 I 강신우 기자

대전 ‘방산’ 부산 ‘금융’ 제주 ‘우주항공’…8개 시·도에 40.5조 투자

대전 ‘방산’ 부산 ‘금융’ 제주 ‘우주항공’…8개 시·도에 40.5조 투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북(이차전지, 반도체)·전남(해상풍력)·전북(탄소섬유)·대구(전기차)·대전(방산)·경남(해상풍력구조물)·부산(금융)·제주(우주항공) 등 8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여건에 맞는 유망산업을 정해 유치하고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자료=산업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지방시대위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 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해 의결했다.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40조5000억원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뤄진다”며 “실제로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제조업 외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해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특구와 투자기업간 협약 내용을 보면 대구에는 엘앤에프가 이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 건립을 위해 2조5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남은 포스코퓨처엠이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짓기위해 1조2300억원을 투자한다. 경남에는 SK오션플랜트가 약 1조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발전용 하부구조물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부산은 코스콤이 2300억원을, 전북은 효성첨단소재가 6800억원, 제주는 한화시스템이 87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전과 경북에는 각각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와 에코프로가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 도도화 연구시설,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 등에 투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은 연매출 5000억원 미만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는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4.06.20 I 강신우 기자

경북 '배터리' 대전 ‘방산’ 부산 ‘금융'…지방 미래먹거리에 40조 투자한다(종합)

경북 '배터리' 대전 ‘방산’ 부산 ‘금융'…지방 미래먹거리에 40조 투자한다(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강신우 박종화 기자] 정부가 8개 시·도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1차로 지정된 지역만 합쳐도 40조원이 넘게 투자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 등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자체·기업 함께 비교우위 산업 육성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여덟 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지자체가 직접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해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다.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를 ‘지방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투자 예정 기업과 함께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대구는 엘앤에프(2조 5500억원), 전남과 경남은 각각 포스코퓨처엠(1조 2300억원), SK오션플랜트(1조원) 등과 손을 잡았다. 또한 코스콤은 부산은 2300억원을, 효성첨단소재와 한화시스템은 각각 전북과 제주에 6800억원, 871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되는 금액을 모두 합치면 40조 5000억원에 이른다.윤 대통령도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각 지역에서도 인재를 기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연매출 1조원(기존 5000억원)까진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줄 계획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신설되는 사업장엔 5년 간 법인세와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준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했다.◇尹, 민생토론회선 경북 산업구조 혁신 약속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 회의에 앞서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민생토론회도 주재했다. 토론회엔 경북 지역 주민과 기업인,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수소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지난해 반도체 특화산단으로 지정된 구미산단엔 시스템 반도체 R&D 실증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 조성과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추진, 포항·영덕 등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도 이날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경북 지역 산업 지원정책이다.

2024.06.20 I 박종화 기자

“8월2주차 전력피크…신한울2호기 등 원전 21기 가동”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수급 관리에 나섰다. 오는 8월 둘째주 평일에 전기 사용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비상상황에도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전력 수급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기가와트)로 더웠던 작년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태양광 설비도 작년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한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도 사전에 준비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도 병행한다.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시간대(오후4시30분 ~ 5시30분)에 냉방기를 순차운휴(30분씩 정지)하고 예비력이 5.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세대 평균 4만3000원→5만3000원),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 확대 등 냉방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월 1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와 일정 증빙을 갖춘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해선 7~9월분 전기요금을 2~6개월간 나눠내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9월6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예비자원을 즉시 투입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6.20 I 강신우 기자

동해유전 “글로벌기업 5곳 ‘관심’”…“곧 로드쇼”(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해외 유명 에너지기업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석유공사 측이 해당 기업명을 비밀에 부치고 있어서 베일에 가려진 상황인데다 구체적인 참여의향 접수도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해외 투자로 곧장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가스전 개발을 위한 광구 재편성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도 미리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계획’과 관련해 “이달 들어서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로드쇼(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투자 의향을 보인 곳은) 말만 하면 금방 아는 기업”이라며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5곳이고 이 중에 국영회사도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4개의 회사는 사업설명서를 발송하기 전에도 투자하려는 관심을 표명해왔고 1개 회사는 자료열람은 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들 회사 모두 순차적으로 데이터룸에서 탐사자료를 본 후 참여의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투자유치 단계는 △사업설명서 송부 △관심사와 비밀준수계약 △사업설명회 및 자료열람(데이터룸) 운영(1~2개월) △참여의향 접수(자료열람 후 약 1~2개월) △우선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2개월)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석유공사에 관심을 보인 5개의 기업 중 1개의 기업만 데이터룸을 열람한 상황이다. 김 사장은 “우리 국익에 가장 좋은 조건을 주는 곳과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며 “지금 관심을 보이는 회사 중에 우리도 관심이 있는 회사가 한두 곳 있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로드쇼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석유공사는 지속적으로 로드쇼를 열어 심해 탐사·개발 기술 및 운영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추고 관심을 표명하는 글로벌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유치에 앞서 ‘광구 재편성’과 외투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1일 첫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 탐사시추 대상지를 확정하고 12월 1공 시추 개시를 앞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 사업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안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려면 광구 조정이 필요한데 좀 더 유리한 형태로 재편성한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며 “석유공사에서도 관심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열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등을 살펴보고 우리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제도 개편방향은 광구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해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제도와 초기 설정된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했을 때의 ‘생산 보너스’ 제도 등 해외 산유국에서 쓰고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안 장관은 “10년 단위로 조광권을 계약하는데, 개발단계에서 조광료만 받으면 이후 잭폿이 터졌을 때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해외의 대규모 자원을 개발하는 나라들은 이익 배분 구조가 복합한 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다. 이에 국내제도를 정교하게 갖춘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6.19 I 강신우 기자

석유공사 사장 “세계유명 기업 포함 5곳 관심…곧 로드쇼”(상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이달 들어서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로드쇼(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김 사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투자 의향을 보인 곳은) 말만 하면 금방 아는 기업”이라며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5곳이고 이 중에 국영회사도 있다”고 했다. 석유공사는 투자유치 단계는 △사업설명서 송부 △관심사와 비밀준수계약 △사업설명회 및 자료열람 △참여의향 접수 △우선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4개의 회사는 사업설명서를 발전하기 전에도 투자하려는 관심을 표명해왔고 1개 회사는 자료열람은 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들 회사 모두 순차적으로 데이터룸에서 탐사자료를 본 후 참여의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또 “우리 국익에 가장 좋은 조건을 주는 곳과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며 “지금 관심을 보이는 회사 중에 우리도 관심이 있는 회사가 한두 곳 있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로드쇼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또 이번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해외 심해 평가 전문 기관과 함께 탐사 유망성을 평가했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과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추가 검증이 있었다”면서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검증 참여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2024.06.19 I 강신우 기자

[속보]석유공사 사장 “세계유명 기업 포함 5곳 관심…곧 로드쇼”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의향을 보인 곳은) 말씀만 하면 금방 아는 기업”이라며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5곳이고 이 중에 국영회사도 있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로드쇼(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2024.06.19 I 강신우 기자

[속보]석유공사 사장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 동해투자 의사 밝혀”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들어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6.19 I 강신우 기자

예상 매출액 부풀린 ‘디저트39’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스엠씨)이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는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공정위)공정위는 에스엠씨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는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며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써놨지만,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스엠씨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고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6.19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등 직권조사…“예약 취소시 위약금 과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캠핑톡·캠핏 등 5개 숙박플랫폼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휴가철 캠핑 및 호텔 등 숙박객이 늘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여부를 살피고 시정하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살핀 결과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테면 △할인 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상품의 하자·부실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조항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단순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캠핑장에서도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세운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숙박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오토캠핑장(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했다. 또한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캠핑장 예약 시 계좌이체만 가능하거나 예약 취소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만원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97개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74개소)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하고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6.18 I 강신우 기자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 부지공모…“지자체 3000억 경제효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URL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500m)에서 부지특성 조사 및 안전성 입증기술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로, 처분시설 부지 외부에 건설·운영한다. 현재 원자력연구원 부지에 심도 120m에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심도 차이로 인해 심층처분 관련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에선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방폐장과 별도로 연구용 URL을 건설·운영하고 있다.URL에선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 또한 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이 시설의 부지선정을 위해 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 후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2032년 최종 준공 목표이며 운영기간은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여럿 있다”며 “URL이 해당 지자체에 들어서면 운영 기간 동안 약 1500억~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랑스에 있는 연구시설에도 연간 방문자 수가 7000명 이상으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부지선정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시급성 때문이다. 고준위 기본계획상 37년간의 로드맵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URL에서 연구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URL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은 고준위방폐물처분장이 들어설 부지의 심층 조사에 필요하다”며 “URL에서 연구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의 시설을 실증해 검증이 안되면 심층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고준위 기본계획상) 약 8년 후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시설과 고준위 방폐장 부지는 따로 선정하느냐’는 질문에 “URL이 있는 지자체가 최종 처분장 부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처분장 부지로 선정되지 않는다”며 “부지 선정 프로세스가 완전히 별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25일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유치의향서는 다음 달 19일까지, 유치계획서는 8월 2일까지 접수하고 접수처는 원자력환경공단이다.

2024.06.18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현재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10%)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10%)받을 수 있다.이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아울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2024.06.18 I 강신우 기자

한수원, 연료전지 탄소중립 첫걸음…‘탄소포집’ 실증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인산형 연료전지(PAFC)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개발에 나선다.(사진=한수원)한수원은 지난 14일 경주 본사에서 두산퓨얼셀, 에어레인, 한국종합기술 등 연료전지 전문기업들과 함께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 착수회의를 열고 기술개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과제를 통해 한수원은 PAFC 연료전지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 한수원 사내 과제로 채택됐으며, 오는 2025년 3월까지 18개월간 과제비 약 47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한수원을 비롯한 전문기업들은 올해 11월까지 440kW급 연료전지 및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여수광양항(해양산업클러스터 부두)에 설치하고 내년 3월까지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이 성공하면 앞으로 건설되는 연료전지발전소에 이 포집 기술을 적용해 탄소중립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공영곤 한수원 수소융복합처장은 “국내 최초로 PAFC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기술개발에 성공해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17 I 강신우 기자

한수원-대구시, 혁신형 SMR협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구시와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한수원)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일대 부지 적합성,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사업화 노력과 SSNC 활용 탄소중립도시 조성 협력 △주민 수용성 제고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SSNC는 스마트도시와 SMR을 결합한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도시를 말한다.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혁신형 SMR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준설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수원의 혁신형 SMR 사업화 전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일대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가 맞물려 추진된 것”이라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혁신형 SMR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들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6.17 I 강신우 기자

“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사업’ 직접 브리핑하려 했을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한 것을 두고 잡음이 이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브리핑에 나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국민께 직접 보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규모의 일이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복잡해지다 보니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막대한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후 탐사자료를 해석한 업체인 ‘액트지오’와 그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를 둘러싼 선정과정 및 전문성 등 각종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보다 4개월 이상 앞선 올 1월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발 늦게 브리핑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종 의혹에는 정면으로 돌파하면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일정에 맞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21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첫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연다. 다음 달 탐사시추 대상지를 확정하고 12월 1공 시추 개시를 앞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 사업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안 장관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려면 광구 조정이 필요한데 좀 더 유리한 형태로 재편성한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며 “석유공사에서도 관심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사업설명회)를 열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등을 살펴보고 우리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개편방향은 광구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해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제도와 초기 설정된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했을 때의 ‘생산 보너스’ 제도 등 해외 산유국에서 쓰고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10년 단위로 조광권을 계약하는데, 개발단계에서 조광료만 받으면 이후 잭폿이 터졌을 때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해외의 대규모 자원을 개발하는 나라들은 이익 배분 구조가 복합한 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다. 이에 국내제도를 정교하게 갖춘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공 시추에만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등 향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는 착수비 성격으로 120억원을 확보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6.17 I 강신우 기자

올해부터 전국에 ‘AI 자율제조 공장’ 본격 확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주력 산업의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AI 자율제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이었던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일부터 공식 수요 조사에 착수했고 공식 수요 조사(~6월 말) → 과제 공고(7월) → 최종 평가(8월)를 거쳐 8월 중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다음 달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에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저하 등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AI 자율제조를 통한 제조업 생산함수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도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2024.06.17 I 강신우 기자

‘쿠팡 랭킹조작’ 조사 선봉장…송상민 공정위 조사관리관 용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상민(58·행시37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1급)이 정년 2년여를 남기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17일 관가에 따르면 송 조사관리관은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공정위를 떠난다. 작년 7월28일 조사관리관에 임명된 지 약 1년 만이다. 송 조사관리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사무처장·경쟁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조사관리관은 이번 쿠팡의 랭킹조작 사건을 비롯해 시장감시국장 시절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시정과 대웅제약, GTT(프랑스 조선 관련 업체)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특히 시장감시총괄과장 재직 당시에는 미국 퀄컴의 ‘특허 갑질’을 규명해 내 공정위 역사상 최대금액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해 주목받았다. 지난 4월13일 대법원은 퀄컴의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빅테크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에는 쿠팡의 자체상품(PB) 순위 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유통부문 제재 사상 가장 많은 과징금(1400억원)과 최고 수위 징계인 법인고발을 이끌면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만연한 불공정 알고리즘 운영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일조했다.공정위 안팎에선 그의 갑작스런 사임이 인사 적체 해소 등 후진을 위한 결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 조사관리관은 평소 꼼꼼하고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플랫폼법 초창기에 해외 동향을 살펴 ‘자사우대’ 등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유형을 도입하기도 했다”며 “굵직한 사건을 많이 했는데, 사건을 핸들링하면서 습득했던 것들을 후배들과 공유하고 사건처리의 전문성이 있는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했다.공정위 출신의 한 인사는 “공정위는 조직 외부로 보낼 자리가 별로 없어서 경제부처 중에서도 인사 적체가 많은데 선배들이 용퇴한다면 인사이동의 숨통이 트일 수 있어 후배들로선 좋은 선배가 나가니 아쉽지만 박수받는 선택일 것”이라고 했다.후임으로는 육성권(57·행시39회) 사무처장이 거론된다. 육 처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시장구조개선정책관·기업집단국장 등을 지냈다.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을 주도하고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등 조사와 정책분야 모두 능통한 인물이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초 조사와 정책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기능을 대폭 확대하며 조사관리관을 신설했다.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면서 위원회 소관 사건의 직접 조사와 정책부서와의 협업을 총괄한다. 초대 조사관리관은 조홍선(56·행시37회) 부위원장으로, 작년 4월 부임했다가 3개월 만인 7월 부위원장(차관급)으로 승진했다.

2024.06.17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기업 영업양수 신고기준 50억→100억 상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또한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먼저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올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자료=공정위)또한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하여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하고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서술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24.06.1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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