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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앞둔 막판 대화 '원론'수준…"의료공백 현실화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강신우 기자] 17일 서울의대 교수들과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는 막판까지 대화에 나섰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소득없이 끝났다. 정부는 대학병원장에게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 해달라고 요청했고, 집단행동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이에 맞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 향후 무기한 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복지위-서울의대 비대위 회동에도 ‘원론’ 수준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 집행부와 만났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조정 시 의료계와 논의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17일로 예고된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진척 있는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집단휴진을 앞두고 국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어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회장과 만났지만, 소통의 시작이라는 데 의의를 둘 만큼 원론적 이야기만 나눈 채 끝났다.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정부에서 답이 없으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향후 무기한 파업도 논의한다.정부는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불법 휴진을 전제로 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증원 백지화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철회 불수용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집단휴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내놨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대학병원에서 집단휴진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의정갈등 ‘불똥’ 간호대에…의료현장에선 불법행위도현재로썬 17일 서울의대 교수들, 18일 의협 주도하에 개원의사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집단휴진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을 둔 울산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검토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을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의정갈등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며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의정갈등의 불똥은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튀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선 간호사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중앙대병원 1곳뿐이다. 올 하반기에도 취업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간호대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사 공백에 따른 불법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5월 22일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동의서 서명이었다.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불법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식이다. 심지어는 대리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직원연봉 1억’ 3년 만에 연봉 2배 뛴 공공기관 1위, 어디?
- [이데일리 서대웅 윤종성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약 5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기관도 12곳이나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직원(일반정규직 기준)의 평균 연봉은 7012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전(6876만원)과 비교하면 1.9% 오른 것으로,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총 12곳이었다. 산림청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직원 평균 연봉 1억 1701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에 올랐다. 2~5위에는 △한국산업은행(1억 1300만원) △한국투자공사(1억 941만원) △기업은행(024110)(1억 861만원) △한국수출입은행(1억 786만원)이 포진했다. 2022년 연봉 1위였던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1억1572만원에서 1억941만원으로 낮아져 두 계단 하락했다.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억 601만원) △한국나노기술원(1억 506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억 297만원) △KDI국제정책대학원(1억 237만원) △국방과학연구소(1억 225만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1억 124만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1억 44만원)이 ‘억대 연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한국마사회(9998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9983만원), 한국서부발전(9927만원), 한국석유공사(9675만원), 한국전력기술(9671만원), 한국수력원자력(9668만원), 신용보증기금(9608만원), 한국동서발전(9599만원), 한국가스공사(9558만원) 등은 평균 연봉 1억원에 조금 못 미쳤다. 이들을 포함해 직원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30곳에 달했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털어 1위에 오른 치산기술협회다. 이 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20년만 해도 5629만원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오르며 ‘연봉 1위 공공기관’이 됐다.이 기간 기본급은 4498만원에서 4636만원으로 3.1%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이 591만원에서 6279만원으로 962.4% 급증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기타공공기관이 된 치산기술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돼 8월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공무원 평균 연봉(6528만원)과 비교해 484만원 많았다. 민간 기업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사업체 평균 연봉은 4759만원이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연봉(7285만원)과도 큰 격차가 나지 않았다. 한편 직원 평균 연봉이 낮은 공공기관은 △서울요양원(3568만원) △코레일관광개발(4005만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4127만원) △한국보육진흥원(4297만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432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 [단독]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정책 동맥경화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서대웅 기자] 기관장이 ‘공백’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로 ‘생명 연장’ 중인 공공기관이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식물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개각 등에 밀려 기관장 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장의 약 40%가 올해 안에 임기 만료돼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책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동력이 떨어져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발전 5개사 사장 임기 종료…후임은 ‘안갯속’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39.2%)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49곳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사장은 4월 25일자로 일제히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직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장 연봉 2위를 차지한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3억8000만원), 5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3억6000만원), 16위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2억870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7일로 끝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은 첫 시추 등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뒤 바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지낸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도 임기가 끝난 상태로 재직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에너지재단·강원랜드 등 길어지는 ‘리더십 공백’수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은 총 23곳이었다.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연말 이삼걸 전 사장과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최철규 부사장이, 대한석탄공사는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후임 사장이 언제 선임될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9월 사퇴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문제도 얽혀있어 당분간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된 뒤 공석 중이다. 이밖에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공원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중 김홍연 한전KPS(051600)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61곳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스텝 꼬인 기관장 인선…개각 이후 본격화할 듯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 중인 기관의 상당수가 아직 후보자 공모조차 내지 않았다. 4월 총선 전후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허종길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일부 인사가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후보자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빨라야 8월 이후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정책의 동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괸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기관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일상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느슨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운위법에는 사장 선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장 선임 시점 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쿠팡 PB상품 노출…마트 상품진열과 성격 완전히 달라”[일문일답]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사건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등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둘 다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사기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공정위와의 일문일답.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노출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 자기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서 상품 진열을 통해 판매 상품의 구성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은 그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를테면 검색순위는 판매량, 소비자 만족도 등 상품의 우수성을 순위로 나타내지만 마트 진열은 눈에 잘 띄는 위치는 있지만 그 위치는 순위와는 무관하다. 또한 검색순위는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 위주로 탐색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마트에선 모든 상품을 찾기 쉽고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한다. 이번 사건의 결과로 향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자료=공정위)-이번 쿠팡 사건처럼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본 것은 세계 최초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추세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바이박스’(Buy Box)에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을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미국은 아마존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내용에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을 검색결과 하단에 배치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쿠팡 외 다른 플랫폼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나. △다른 플랫폼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혐의가 발견되는 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인데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 중 쿠팡과 같이 임직원에게 자기 상품에만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임직원 바인의 ‘바인’은 아마존이 시행하고 있는 체험단 프로그램인 ‘바인’에서 따온 것인데, 아마존조차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규제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저렴한 상품 선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번 조치는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PB상품의 생산, 판매, 판촉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쿠팡도 여전히 기획전, 브랜드관, 추천 배너, 검색화면 광고 등 다양한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PB상품을 팔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작성 및 별점 부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PB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 △오히려 수 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쿠팡의 PB상품 제조업체 341개, 직매입 상품 납품업체 약 3만3000개 이외에 이 사건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 온 약 21만개의 중소 입점업체 사업자들도 보다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법 위반기간 동안 입점업체들의 매출도 성장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 △쿠팡의 행위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전체 입점업체의 매출 총합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상대적인 거래액 비중 변화를 보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해 경쟁사인 입점업체의 고객을 유인한 효과는 명확히 확인됐다. 쿠팡의 2019년과 2022년 상품별 상대적인 비중을 보면, 직매입 상품은 57.8%에서 65%로 증가했고 PB상품도 1.7%에서 5.2%로 증가했지만 중개상품은 40.5%에서 29.9%로 오히려 줄었다. -최신 정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은 문제인가.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중개상품이 유통단계가 다를 뿐, 모두 동일한 정품인 경우에도 자신의 직매입상품만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쿠팡 스스로는 정품이 아닌 아이폰 케이블 PB상품을 출시해 장기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하는 등 자신의 PB상품에 대해서는 정품 여부와 무관하게 상위에 노출했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한 것은, 소비자에 고지하면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나. △이번 건은 단순 고지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쿠팡이 조직적으로 2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을 높이고,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 위계를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쿠팡 내부 문건을 보면 쿠팡 역시 ‘리뷰 평점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참여 없이 직원을 대상으로만 체험단을 운용하여 리뷰와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자료=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