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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1400억, 임직원 동원 '탐사수·곰곰' 밀고 검색 조작
  • 쿠팡 과징금 1400억, 임직원 동원 '탐사수·곰곰' 밀고 검색 조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이 자사 임직원 2300명을 동원해 탐사수·곰곰·코멧 등 자체브랜드(PB)와 직매입 등 자기상품을 중심으로 구매후기 7만여개를 쓰고 높은 별점(4.8점)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한 행위가 적발됐다. (자료=공정위)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었고 중개상품을 파는 업체는 가격을 내려도 상위 노출이 어려워 가격 인하 유인이 없었다. 검색순위 조작으로 상품의 평균 판매가격이 오른 것인데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씨피엘비의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행위중지)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또 최고 수위 제재로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을 줘서 쿠팡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 위계(사기·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기본 구조.(자료=공정위)자연스레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고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고정 노출했다. 이를테면 자기상품을 1~3위에 상위 고정하는 프로덕트 프로모션, 자기 상품의 기본 검색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전략적 우수 상품(SGP), 자기 상품에 대해 검색어 1개당 최대 15개까지 검색순위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고정 노출하는 콜드스타트 프라임워크 등의 알고리즘으로 검색순위를 조작했다. 더욱이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또한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서도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 이로써 쿠팡은 자기 상품의 노출수와 총매출액을 크게 늘렸고 21만개 입점업체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지속적으로 고정 노출하고 있어서 자신의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 (자료=공정위)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은 가격을 내리면 검색순위가 올라가는 데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쿠팡이 자기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면서 입점업체는 가격을 내려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 가격 인하의 유인이 없었다. 아울러 쿠팡은 2019년1월부터 PB상품에 대해 임직원 2297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 이는 쿠팡의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인 CLT에서 ‘임직원 바인’(체험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사적인 목표 아래 행위를 실행했다. 또한 초기 2년간 출시된 PB상품의 78%에 대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썼다.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이중적 행태도 보였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상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고 공지하면서 구매후기 조작행위를 금지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3 I 강신우 기자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한솥, 자진시정
  •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한솥, 자진시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2022년 7월 가맹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인용하고 확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공정위는 가맹본부인 한솥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한솥 가맹점주들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한솥)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 시정방안에는 한솥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구제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 △간판청소비(8200만 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 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 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한솥은 도시락 판매와 관련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780개의 가맹점사업자가 한솥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고 있다. 한솥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사유가 없으면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앞서 한솥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자마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포환경 개선공사 분담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 확정으로 가맹점주는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하도급법(2022년 7월)에 차례로 도입됐다.(자료=공정위)
2024.06.12 I 강신우 기자
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한다. (자료=산업부)먼저 연구개발(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비 구매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2024.06.1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심사 착수
  •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심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높시스로부터 앤시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전 세계 선도 기업으로, 이번 기업결합의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원이다. 앤시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제품,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실물이 아닌 가상의 디지털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앤시스의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에는 반도체 칩의 성능이 고객의 요구와 니즈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물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돼 있다. (자료=공정위)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공급하는 각 소프트웨어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이 수평결합인지 또는 혼합결합인지가 결정되고 이는 추후 신고회사로부터 각 사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해외 경쟁 당국들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내외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24.06.12 I 강신우 기자
한-칠레, 리튬 등 핵심광물 민간투자 협력 강화
  • 한-칠레, 리튬 등 핵심광물 민간투자 협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칠레와의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 협력을 강화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사진=연합뉴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석탄회관에서 아우로라 윌리엄스 칠레 광업부 장관과 만나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한-칠레 자원협력위에 이어 양국 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계약 및 투자와 같은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자리이다. 칠레는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핵심광물 주요 수입국인 우리에게는 핵심거점 협력국가이다. 우리 정부는 한-칠레 자원협력위를 12년 만에 다시 열고 칠레 리튬암호 개발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광미재자원화, 리튬추출기술협력을 제안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칠레 역시 자국의 광물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칠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칠레 광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기업에게 칠레의 주요 핵심광물 정책을 소개하고, 칠레투자청이 리튬염호 프로젝트 및 투자절차 등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우리 기업은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SK엔무브, 고려아연, LS MnM,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칠레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칠레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칠레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최남호 2차관은 “양국 간 핵심광물을 위한 공급망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한국과 칠레 간 핵심광물 소통채널이 활성화된 만큼 광미재자원화, 리튬추출기술협력 등 정부간 협력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우리 기업도 칠레의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1 I 강신우 기자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착공
  •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착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0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현장에서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 시공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사진=한수원)이번 행사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임갑수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 코스민 기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발주사) 사장, 루마니아 규제기관 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삼중수소제거설비는 중수로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포집하는 설비로, 이번 사업은 한수원이 월성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 현지 사업수행을 위해 지난 3월 체르나보다 건설소를 발족했고, 5월 22일 규제기관의 건설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부지 정지 및 최초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단계를 거쳐 시운전 시험 후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600억 원 규모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제때 착공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발주사 및 협력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6.11 I 강신우 기자
“다음 달 시추 위치 확정…해외기업 투자 의향 많아”(종합)
  • “다음 달 시추 위치 확정…해외기업 투자 의향 많아”(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연말부터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당장 이달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칭)를 열고 다음 달 7개 유망 구조 중 성공률이 높은 곳을 정해 시추 위치를 확정한다. 이어 12월말부터 해저 암석에 구멍을 뚫는 시추공 작업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탐사 위치는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8광구와 6-1광구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12월 말 시추공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드릴쉽(원유 시추선)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연말 심해저에 시추 구멍을 뚫기 위한 ‘시추공’ 작업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 지난 4월 시드릴사와 계약했다. 원유 시추선으로는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가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4770만달러(한화 약 656억원)이다. 1개의 시추공 작업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포함된다.시추공 작업 위치는 액트지오사(社)와 논의 후 석유공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시추 위치 선정과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사와 돼 있다”며 “이달 말 에너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이 모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칭)를 산업부장관 주재로 열고 여기서 시추와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선 기존 광구 영역도 재설계한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돼 있지만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현재 7개 유망구조가 3개 광구의 여러 부분으로 걸쳐져 있다”며 “유망구조를 감안해 광구를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고 했다.재설계한 광구별로 단계적인 투자유치에도 나선다. 최 차관은 “해외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해외 투자 유치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규모로 해외 투자를 받는지에 따라 국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과 추가로 얻을 이익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가스·석유 부존여부 및 부존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최 차관은 “드릴쉽이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오는 시간과 시추공 작업, 이후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추공 작업과 동시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최 차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있지만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판매 부분 등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는 제도가 있다. 광구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는데 우리 법에는 없다”며 “또한 초기에 설정된 생산에 따른 보너스를 해당 국가에 주는 ‘생산 보너스’ 제도도 없다”며 “원래 계획했던 양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더 줘야 하는지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시추비용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가 석유공사에 융자를 해주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착수비 정도이고 앞으로 많은 돈이 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야당 등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는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등 충분히 해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률 산출 근거 등 관련 비공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 관계자는 “암석 물성별로 확률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와 비공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예산 협의를 요청할지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석유공사 측은 구체적인 성공률을 밝힐 수 없는 이유로 경쟁사에 유상자료를 무상 제공할 수 있어 투입 예산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암석 물성별로 확률이나 산출 근거를 모두 공개하면 해외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무료로 동해의 심해 암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 모든 자료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팔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다음달 시추 위치 결정…12월말 작업 시작”(상보)
  • 산업부 “다음달 시추 위치 결정…12월말 작업 시작”(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연말부터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작업 계획과 관련해 “다음 달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12월 말 시추공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드릴쉽(원유 시추선)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연말 심해저에 시추 구멍을 뚫기 위한 ‘시추공’ 작업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 지난 4월 시드릴사와 계약했다. 원유 시추선으로는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가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4770만달러(한화 약 656억원)이다. 1개의 시추공 작업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포함된다.최 차관은 시추공 작업 소요시간과 관련해 “처음 3개월 정도 시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계약시점부터 3개월 내내 시추를 하는 의미는 아니다”며 “드릴쉽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는데 보름이 걸리고 시추는 40일, 이후 배를 다시 보내는 데 보름을 합해 3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가스·석유 부존여부와 그 양은 시추 이후 3개월 가량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거친 이후 발표,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우선 시추 위치는 액트지오사(社)와 논의 후 석유공사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와 관련해선 “이달 말 에너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이 모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칭)를 산업부장관 주재로 열고 여기서 시추와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해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했다. 시추공 작업과 동시에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최 차관은 “현행 법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있는데 이는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예를들어 해외에서는 투자 유치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제도가 있는데, 광구 계약을 할 때 ‘사인’하는 순간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또한 생산 보너스 제도라고 해서 초기 생산보다 많이 생산된 양에 대한 보너스를 해당 국가 및 기업에 주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현행법에는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한국콜마, 총수 2세 회사에 인력지원 적발…과징금 5억 부과
  • 한국콜마, 총수 2세 회사에 인력지원 적발…과징금 5억 부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회사인 에치엔지가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며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했다. ODM 시스템은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주체인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인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동일인 2세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사들였다.에치엔지는 윤여원이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석유공사 “20% 성공률은 ‘기밀’…국회와 공유계획 수립”
  • 석유공사 “20% 성공률은 ‘기밀’…국회와 공유계획 수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측이 국회와의 기밀자료 공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암석 물성별로 확률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와 비공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예산 협의를 요청할지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20%라고 언급하며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5개 유망구조에 시추공을 뚫으면 1개 구조에서 가스·석유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사(社) 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20% 성공률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트랩 등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의 확률을 모두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시추 성공률”이라며 “예를 들어 네 가지가 있을 확률이 각 50%일 경우, 자원이 있을 전체 확률은 6%다. 영일만의 20% 확률이 나오기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있을 확률이 모두 70% 수준이란 뜻”이라고 했다. 다만 저류암 등 각각의 구체적인 성공률과 구조별 성공률, 산출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석유를 시추하려면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요소가 온전히 있어야 하는데 이 요소가 모여 구조를 이룬다. 액트지오 측은 동해에서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으며 우선순위를 정해 시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각 구조별 성공률은 16~21% 수준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측은 구체적인 성공률을 밝힐 수 없는 이유로 경쟁사에 유상자료를 무상 제공할 수 있어 투입 예산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암석 물성별로 확률이나 산출 근거를 모두 공개하면 해외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무료로 동해의 심해 암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 모든 자료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팔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대중 수출 추월하는 ‘대미수출’…22년만의 첫 역전 가능성
  • 대중 수출 추월하는 ‘대미수출’…22년만의 첫 역전 가능성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 들어 우리나라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을 웃돌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22년만에 처음으로 역전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1∼5월 대미 수출 규모는 533억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수출(526억9000만달러)보다 6억1000만달러가량 많은 액수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157억1000만달러로 대중 수출(1248억1000만달러)보다 91억달러 적었지만 격차는 19년 만에 최소였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자동차·이차전지 등의 수출 확대로 5.4%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미국은 18년 만에 수출 2위 국가로 복귀했다. 대미 수출은 2020년 741억1000만달러에서 2021년 959억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1097억7000만달러)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 수출은 2021년 1629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22년 1557억9000만달러, 지난해 1248억1000만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부진 등에 따른 것이다.대기업만 보면 이미 지난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20년 만에 처음 추월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795억2000만달러로 대중 수출(76억3000만달러)보다 32억3000만달러 많았다. 대기업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돈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대기업의 대미 수출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0년 482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약 800억달러로 3년 만에 64.9% 급증했다. 이는 고수익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자동차와 일반기계류 등의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중 수출은 2021년 1080억1000만달러에서 2022년 997억1000만달러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800억달러를 밑돌았다.중소기업 대미 수출 규모도 대중 수출을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24.5% 증가한 47억2000만달러로 3.3% 감소한 대중 수출(42억5000만달러)보다 많았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對(대)미국 수출 구조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대미 수출은 당분간 견조한 미국 소비 여건과 우리 기업 대미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며 우리나라 총수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산유국의 꿈, 남은 건 시추뿐”… 연말부터 ‘대왕고래’ 잡는다
  • “산유국의 꿈, 남은 건 시추뿐”… 연말부터 ‘대왕고래’ 잡는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액트지오사(社)에서 동해에 7개의 유망 구조를 찾았다. (석유·가스 부존여부와 부존량을 입증할 방법은) 이제 구조별로 순서를 매겨 시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7일 기자회견)(사진=한국석유공사)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연말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8광구와 6-1광구 일대(영일만에서 38~100km 거리·심해 1km 이상)에서 해저에 구멍을 뚫는 ‘시추공’을 최소 5개 이상 뚫는다. 개당 1000억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유망구조가 7개인 만큼 투입 예산이 불어날 수 있다. 다만 막대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이 각종 의혹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관가와 국회,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내 1공 시추작업을 위해 최소 1000억원의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는 정부융자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태스크포스(TF·팀장은 자원안보정책과장)’와 ‘홍보 TF’를 신설하고 실무에 나섰다. 석유공사도 실무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말께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1차 시추공 작업을 시작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석유·가스 부존여부와 그 양을 알 수 있다. 앞서 발표한 추정량은 석유로 환산했을 때 최대 140억 배럴(한화 약 2000조원)로 액트지오 측의 탐사자료 분석 결과, 최대치다.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저희가 분석해 본 7개 구조에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유망성을 보고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시추에 나선다고 해도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앞서 아브레우 고문이 의혹 해소에 나섰지만, 여전히 ‘성공률 20%’ ‘액트지오 선정 과정’ 등에서 의문이 남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액트지오사가 작년 2월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됐고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해명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영양제 무료체험 했더니 돈 내라고 합니다
  • 영양제 무료체험 했더니 돈 내라고 합니다[호갱NO]
  • Q. 건강기능식품 무료 체험분을 먹고 구매하지 않았더니 무료 체험분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부당한 비용 청구를 당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A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판매원의 전화 권유로 식품을 무료로 체험했는데요. 제품 수령 후 무료 체험분 2알을 섭취하고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더니 섭취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무료 체험분인만큼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했더니 해당 사건 이외에 무료 체험 기간 경과 전 청약 철회 방해, 무료 체험분 비용 청구, 반품 비용 전가 등 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는데요. 사실조사를 통해 A업체는 제품 제조업체이고 실계약업체는 B업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 △소비자에게 제공된 안내장에는 A업체가 계약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업체 및 B업체가 연대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원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개선 내용을 보면 △무료 체험분 섭취 소비자에 대한 비용 청구 금지 △청약 철회 요청 건에 대한 반품비는 B업체가 부담 △B업체와 제휴 판매계약 종료 후 A업체 자체 온라인판매로 전환 등입니다. 소비자원의 중재로 업체 측은 일괄 구제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 220명에게 총 55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재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업자 시장개선 성과와 적극적 일괄구제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2024.06.08 I 강신우 기자
아브레우 고문 “‘탄화수소’ 못 찾은 건 리스크…시추가 유일한 방법”(종합)
  • 아브레우 고문 “‘탄화수소’ 못 찾은 건 리스크…시추가 유일한 방법”(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것은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탄화수소는 석유·가스 등 해저에너지자원 탐사시 자원의 부존 여부와 부존양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 역할을 한다. 근원암의 열 성숙도를 측정해 435~465도 사이이면 성숙, 465도 이상이면 과성숙으로 판단하는데 성숙단계에서 ‘석유’가, 과성숙에서 ‘가스’가 생성된다. 아브레우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영일만 일대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해저자원) 존재 가능성을 언급한 후 각종 논란이 커지자, 이틀만인 5일 방한했다. 그는 당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국 국민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직접 찾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근원암에서 원유가 생성된다. 다만 이곳은 압력이 높아 빈 공간(공극)이 적다. 이 때문에 원유는 위층으로 옮겨가고 저류암에 모인다. 원유가 저류암의 공극에 들어가 채워지면 덮개암이 더 이상 원유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트랩구조를 유전이라고 한다. 액트지오 측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해저자원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요소를 모두 평가했다. 그 결과 해저자원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망구조’를 판별하고 7개의 구조 내에 35억~140억 배럴의 매장량이 있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매장 예상 자원은 가스(75%), 석유(25%)로 추정되며 가스는 3억2000만~12억9000만톤(t), 석유는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 규모다.그러나 아브레우 고문이 밝힌 것처럼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탄화수소는 석유가 만들어지는 근원암에서 나온다. 액트지오 측은 4가지 요소를 모두 확인하고도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리스크를 해결할 마지막 방법이 ‘시추공 작업’이라고 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나 가스가 존재할 만한 4가지 요인을 모두 입증했다. 탄화수소가 누적되기 위해 필요한 암석의 속성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드러났다”며 “다만 탄화수소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지구과학적인 과정이 누락됐다. 실제로 입증할 방법은 시추공 작업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며 “트랩이 존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다. 또 이 유망성을 보고 이미 전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동해에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8광구와 6-1광구 일대(영일만에서 38~100km 거리·심해 1km 이상) 탐사 시추에 나선다. 해저 땅속 깊이 구멍을 뚫는 ‘시추공’을 최소 5개 이상 뚫어야 하는데 개당 1000억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성공확률은 20%다. 아브레우 고문은 성공률과 관련해 “20%라는 추정 성공률은 굉장히 양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수치다. 동일한 구조를 시추한다고 가정할 경우 5개를 시추하면 1개의 성공 확률로 보면된다”며 “가이아나 시추 전 탐사 성공률 15~16%에 비해 오히려 높아 유망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가이아나 유전은 1916년부터 약 100년에 거쳐 탐사가 진행됐지만 성과가 없다가 2015년 엑손모빌이 스타브룩 광구 ‘리자-1’ 시추공에서 처음 석유를 발견했다. 매장량은 석유 110억 배럴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엑손모빌 재직 시 가이아나 유전 탐사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리자-1 시추 때 스타브룩 광구 일대 지질 분석 및 매장 가능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지휘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다만 실패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며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석유와 가스 존재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확인, 입증했으며 이에 기반해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며 “이에 따라 시추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에서 한국과 공동 탐사를 벌이다가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한 것과 관련해 일축했다. 그는 “우드사이드는 조기철수로 탐사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탐사 자료해석은 지구물리학과 지질학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며 “액트지오는 양자를 균형있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와 관련한 의문 해소를 위한 설명도 곁들였다.그는 “액트지오의 주소지로 나와 있는 곳이 자택이 맞다”며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로서 컨설턴트의 어떤 기반이 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액트지오는타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사업범위가 분석에 국한돼 규모가 작다”며 “인력 구성은 지구물리학, 지질학 분야 소수 전문가가 아브레우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 협업한다. 직원은 모두 브라질, 뉴질랜드 등 각국에 있으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2024.06.0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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