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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현실화하고,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돈줄이 마른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자금 흐름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공성이 우선인 안전·복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해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다. 이젠 선을 넘었다고 보여지며,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1∼2022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21.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702.7%), 영국(173.7%), 독일(4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통제로 한전은 밑지고 전기를 팔아야 했다. 이로 인해 2021∼2023년 누적된 한전 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약 200% 상승하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만 인상됐다. 그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2021년 2조9298억원 △2022년 12조 207억원 △2023년 15조7659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은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회사채 발행, 금융권 차입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두 회사가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쓴 돈은 6조1300억원(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이다. 올 1분기에도 1조 560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송전망 투자를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의 적자 구조로는 어림없다”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폭을 제시했다. 그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 3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15~20원, 약 10% 가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폭발적으로 쌓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려면 20%(MJ당 3.9원)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보다 역마진 폭이 큰 가스요금 인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비용이 커지는 자금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기능에 있어 안전·복지 등 공공성이 우선인 핵심 기능은 강화하되, 현업과 관련성이 적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민간에 적합한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비핵심 자산 매각, 정원 감축 등 경상비를 줄이려고 애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인 요금 인상, 적자 유발 사업 축소 등은 외면해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한전 202조· LH 153조 '빚더미'…공염불 된 '공공기관 개혁'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개혁에도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는 배경에는 시장 논리를 외면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사업의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도 재무 악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정상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공기관 총부채, 1년새 38조 늘어 709조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23년말 기준 709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161.5%에서 183.0%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2021년말 583조원으로 늘었다. 공공사업 규모를 키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을 늘려 덩치를 키운 영향이 컸다. 이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좼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고, 방만 경영을 관리해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 수익성 악화·재무 구조 취약을 이유로 윤석열정부가 집중 관리해왔던 재무위험기관 14곳마저도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속한다. 지난해 이들 14개 기관의 총부채는 545조6100억원으로 1년 전(532조6400억원)보다 12조9700억원(2.4%) 증가했다. 정부의 집중 관리 속에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제한 등을 총동원했지만, 부채 규모는 되레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가 이들의 몫이다. ◇ 밑지고 장사하더니…한전·가스公 부채 250조기관 별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값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했던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채 순위 1, 3위에 올랐다. 특히 한전은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조 4500억원 등 러-우 전쟁 이후 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2년간 비핵심 부동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정원 감축, 본사 조직 축소 등 자구 노력에도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4300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약 7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 2022년 52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크게 줄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미수금이 문제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지난해말 15조7659억원으로 13배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금 현실화’를 호소한 것도 전례없는 재무 위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철도公·석탄公 등 7곳, 이자보상비율 1 미만LH는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의 확대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다. LH의 부채 규모는 152조84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가량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42%(65조원)는 매수자 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라며 “45조원 가량은 정책기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해 이자가 연 1∼2% 수준으로 낮고 30년 장기 상환 구조라 재무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부채 46조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4위에 올랐다. 1년 전(43조26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710억원 늘었다. 한수원의 부채는 원전해체충당부채(원전해체비용, 고준위폐기물처리비용, 중저준위폐기물처리비용)과 발전소 건설·설비보강에 쓰이는 차입금이 주를 이룬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25조원 이상이 원전해체충당부채이고, 약 15조원은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328곳 가운데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한전(543.3%), 가스공사(482.7%), 지역난방공사(280.7%), 한국철도공사(237.9%), LH(218.3%), 중부발전(202.0%) 등 6개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자비용 지출은 △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 △한수원 7000억원 △도로공사 6800억원 △석유공사 49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년새 3조5600억원 늘어 11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중부발전, LH,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전,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7곳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익성·안전성 지표다.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내고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는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 “전 정부의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지적하던 윤석열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며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700조 넘은 공공기관 부채…이자비용으로 11조 썼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무건전성’을 내걸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1년새 부채가 더 늘었고, 집중 관리대상인 재무위험기관들마저도 부채 규모가 급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물가와 선거 등을 의식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재정사업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고, 이자비용은 11조원을 넘었다. 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28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의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38곳, 기타공공기관 132곳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기관의 늘어난 부채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선언은 공염불(空念佛)이 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급증세를 지속했다. 심지어 정부가 수익성·재무건전성 등을 집중 관리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7곳(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의 부채가 증가했다.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총부채는 1년새 12조9700억원(2.4%) 늘어 545조6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 규모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때 공공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된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각각 202조4500억원, 47조4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1, 3위였다. 신도시 주택건설 등의 여파로 1년새 약 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LH(152조8473억원)와 함께 ‘톱3’를 형성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이자비용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1조4900억원으로, 전년(7조9300억원)대비 3조56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이자비용의 절반 가량이 한전(4조4500억원), 가스공사(1조6800억원) 몫이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각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설치한다. 특히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나온 데다, SMR을 처음 포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인공지능(AI) 확산과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전기화 등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급증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있어 무탄소에너지(CFE)인 원전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탈(脫)원전’을 지지하는 야당과 반핵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발 중인 SMR을 무리하게 삽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는 울주군 유력 거론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지난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이번 실무안에 원전 추가 건설이 포함된 것은 현재의 발전 설비만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 AI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38년에는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하고,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은 157.8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계획, 기존 원전 건설 계획, 노후 화력 발전소 대체 등을 반영한 2038년 확정 설비용량이 147.2GW인 걸 감안하면 발전설비 10.6GW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부족한 설비를 대형원전(4.4GW), LNG 열병합발전(2.5GW), SMR(0.7GW)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 원전의 경우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1기의 설비용량이 1.4GW라는 점에서 최대 3기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건설까지 통상 167개월(13년 11개월) 소요되기에 지금부터 건설 작업에 착수해야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마지막 해인 2038년 전후로 완공 가능하다. 정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규 원전 부지로는 울산시 울주군, 경북 영덕 등이 거론된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 이미 새울 1~4호기가 자리 잡고 있어 주민 수용성이 높은 데다, 한국수력원자력 소유의 인재개발원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다는 평이 나온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재생·원전 양대축…2038년 CFE 비중 70%”실무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것도 권고했다. 앞선 10차 전기본은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99.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GW로 설정하면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2년 기준 23GW인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차 전기본의 중간 시점인 2030년 72GW로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이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추종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를 거쳐 2038년 70.2%까지 늘어난다.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31.8%, 21.6%를 기록하고, 2038년 35.6%, 32.9%로 높아진다. 또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5.5%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야당·환경단체 등 반발로 확정까지 ‘진통’ 예상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안 공개 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며 맹비난했다. SMR이 아직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에 현실성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원전보다는 신속하게 개발·제작이 진행될 것”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업계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내놓고 있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곤 혁신형SMR(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SMR이 전기본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된 만큼 개발자 입장에선 해당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MR은 국지적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하거나 분산형 전원으로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어서 활용이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송배전망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한국전력(015760)은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 구축 계획을 내놨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건설 등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LNG 발전,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정동욱 교수는 “10차 전기본과 비교해 10GW 이상의 송전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 [단독]공기업 정량평가 1위 한전KPS…꼴찌는 석탄공사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공공기관들의 채용 실적, 재무성과, 보수·복리후생비 증감 등을 분석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한전KPS(051600)가 공기업 1위에 올랐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진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252개 등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한 결과다. 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기반했다. 하지만 정원(300인 이상)·수입액(200억원)·자산(30억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기업 1위는 한전 KPS가 차지했다.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조직운영·관리(5위), 일자리창출(10위)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총점 1위(647.5점)에 올랐다. 한전KPS에 이어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2~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순이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체 32개 공기업 중 각각 25위, 28위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탓이 컸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늘어난 한국토지택공사(LH)는 22위를, 석탄산업 축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준정부기관 1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3점)이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타공공기관 1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699.5점)이었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정량평가(계량)와 정성평가(비계량)를 합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과징금 105억 부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12개 업체가 삼성에스디에스(018260)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기 등이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자료=공정위)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이들 업체는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산업부 “中항공우주부품 추가 수출통제…국내 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수출통제 대상에 항공우주 부품 등을 추가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관련 업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전날 중국은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엔진 제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및 제조 장비·소프트웨어,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텔렌 섬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업계는 작년 중국이 수출통제에 추가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가 현재 정상 발급되고 차질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 품목들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작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역시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로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로 인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연관 업종에 영향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