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2038년 SMR 포함 원전 4기 더 짓는다…“CFE 비중 70% 달성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원자력발전(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총 4기의 원전을 더 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지난 2022년 실적 대비 5배 이상인 12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은 증가했지만 발전비중은 원전은 소폭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에 대응하고 무탄소전원(CFE)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 현재 40%에 못 미치는 CFE 비중을 2038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업부는 초안 격인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정동욱 총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번 전기본은 가용할 수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이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잡았다”며 “두 발전원을 모두 조화롭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먼저 2038년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인구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해 도출한 수요(128.9GW)에서 반도체산업과 AI 확산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요(16.7GW)를 합산한 후 에너지 효율 등 수요관리량(16.3GW)을 뺀 값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30년에는 현재 수요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전기본은 이 같은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정비소요, 건설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157.8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 중 신규로 필요한 설비는 10.6GW 규모다. 이를 위해 기간별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 △수소혼조 전환 조건부 열병합 발전 △대형원전 및 SMR 등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연도별 확정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 감안시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원별 건설기간과 미래 기술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별 신규건설 수요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자료=산업부)구체적으로 건설 중인 있는 원전 4기 추가 가동과 설계수명 종료 예정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현재 26기에서 2038년까지 총 30기가 가동된다. 2035년부터 2038년까지 총 6.6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데 1기당 1.4GW인 대형원전 3기와 SMR로 0.7GW를 조달한다. 나머지 1.5GW는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2038년 30기의 원전이 가동되면 전체 발전원 중 비중은 현재 30.68%에서 35.6%로 늘어난다. 다만 10차 전기본(2030년 기준)과 비교하면 원전비중이 32.4%에서 31.8%로 오히려 줄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신규설비와는 별도로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조기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정책적 수단을 반영해 2030년까지 23GW(2022년 실적기준)에서 3배 이상인 72GW로 확대한다. 비중은 10차와 같은 21.6%로 유지했다. 이는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조화롭게 확대한 결과다. 정 위원장은 “무탄소전원 중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전기본에선 전체 전력규모의 1% 정도는 입찰 등 시장경쟁을 통해 전원을 결정한다”며 “11차 전기본을 기점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10차에서 확정된 노후석탄의 LNG 전환은 유지했다. 다만 2037~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으로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한다. 2030년 기준 LNG 발전비중은 25.1%로 10차(22.9%) 대비 소폭 늘었다. 이 국장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0만톤 상향됐는데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설비계획이 이행된다면 10차 대비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발전에 힘입어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탄소 비중도 2030년부터 50%를 넘어 2038년 70%에 도달,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서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으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자 ‘여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데일리DB.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준위법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데 특검법 부결에만 몰두하며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며 “민생법안을 폐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가 이처럼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고준위법 불발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이 2023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으로 다가오는데 넘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원자력발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원전 강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잇달아 착수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윤 교수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6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고준위법 제정”이라며 “이처럼 고준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뿐만 아니라 K택소노미, 나아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필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한편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곧장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 22대 국회때 바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아랍에미리트, CEPA 체결…“무기류 관세 즉시 철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류와 자동차·가전·K컨텐츠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동 수출이 크게 늘고 원유와 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고 양국 정부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전격 타결됐다. 이번 서명식은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UAE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UAE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대(對)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UAE산 원유는 수입관세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기존 3%)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한다. UAE는 또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번에 최초로 개방했다. 아울러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통상교섭본부장 “韓수출, 중국 등 주요 지역서 견조한 우상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 수출이 미국·중국·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며 이달 수출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고 미국(424억 달러, +17.7%)·인도(61억 달러, +4.0%)는 동기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의 경우 월별 역대 최대실적을 올해 들어 매월 경신 중인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이 반도체(+34.4%), 디스플레이(+26.7%)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견인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증가흐름(+3.8%)을 이어갔고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22.2%), 철강(+2.5%), 자동차 부품(+4.6%)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25.4%)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들어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무탄소에너지 전환 가속화…“재생e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 탄소포집저장(CCS) 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공급 역량 확대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시장 제도를 재생 확대 등 미래의 발전믹스에 맞게 선진화하며 중요한 탄소중립 수단인 CCS 기술을 조기상용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리 기업들은 총 143억 달러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해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확대 서약에 서명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주목함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는 민간·공공 개발사 및 발전사, 제조기업, 수출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역량을 총집결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 특화된 ‘종합지원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프라개발공사(KIND)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아 해외진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전력시장 제도도 개선한다.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토대로 전력 시스템 전반의 유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그간 지속된 전국 단일 가격 체계를 개편하고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특례제도를 함께 활용하여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추진한다. 발전설비의 진입단계부터 시장 경쟁과 계약이 이뤄지는 용량·계약시장을 개설하여 중장기 전력수급 목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수단으로 CC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의 핵심기술 상용화, 국내외 저장소 확보, 해외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