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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긴급수혈 필요하지만…'선심' 재정 안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도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건전재정 유지’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나라 곳간이 마른 상황(2024년 세수결손 규모 30조원 예상)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이데일리가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제 전망’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7%(30명)가 추경 등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3%(5명)에 불과했다. 이는 추경 편성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정부와는 상반된 의견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예산이 통과된 이후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경보다는) 본예산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들은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 한국경제를 부양하는데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이 깎인 본예산(673조 300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집중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비·투자가 다 죽은 데다 여야 대치 속에 본예산마저 증감액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추경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는 40%(14명)이며 ‘재정 확대는 필요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5.7%(16명)으로 재정 확대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적극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최근 위축하고 있는 소비 심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지낸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민간소비가 줄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은 추경뿐”이라며 “민간 소비심리가 누그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예전과 같은 선심성 재정 확대를 경계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적 목적 등 왜곡된 재정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고 나눠먹기식의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 마이너스를 더 늘리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5%씩 매년 쌓여간다. 우리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씀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황에 맞춰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지출을 확대할 수 있지만 ‘빚을 내서 쓰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1.02 I 강신우 기자

“트럼프 ‘비즈니스맨’…민관이 접점 적극 찾아야”
유일호 전 부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회의실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2017년 1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한 달 만에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교사’로 불린 스티븐 슈워츠먼 전략정책포럼 의장(現 블랙스톤 의장)을 만났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11일을 앞두고서다. 유 전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팀이 해야 할 역할로 ‘접촉’을 손꼽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유 전 부총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그와 가깝다는 사람들을 다 만났다”며 “지금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측근들을 만나 우리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을 적극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 전 총리는 8년 전인 2017년 1월,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당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유 전 부총리는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트럼프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간담회 등에서 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자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나온 데 따른 답이다. 특히 재계나 외교계에선 내란-탄핵정국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외교 구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트럼프와의 접촉면을 일찍이 넓히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유 전 부총리는 “그의 측근들은 트럼프를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한다”며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으로 트럼프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유 전 부총리는 트럼프의 경우 향후 행보를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도 민관이 함께 적극적인 접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이에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측근과 긴밀하게 소통하도, 대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걱정은 되지만 경제팀이 이미 많은 접점을 찾고 있을 것”이라며 “장관이든 차관이든 또는 민간이든 그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직접 대응했던 경험을 살려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전 부총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확실하게 딜(협상)을 하는 편인데, 구사하는 전략이 아주 불확실해서 상대편을 당황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겪어보니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니었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말이 안 통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2025.01.02 I 강신우 기자

“정치가 경제 발목잡아선 안돼…朴탄핵때보다 불확실성 커”
유일호 전 부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회의실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김태형 기자)[대담=이데일리 함정선 경제정책부장·정리=강신우 기자] “기업 지원만 해도 시행령으론 잠깐 숨통을 트게 해주는 정도밖에 못 합니다. 세제지원 등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방해하고 있는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現 규제개혁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하고 이를 정치권의 여야 협치가 작용해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부총리로,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경제를 컨트롤한 경제 사령탑이었다. 이듬해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사퇴하면서 유 부총리는 ‘총리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두고 유 전 부총리는 “8년 전과 데자뷔”라면서도 “경제와 정치의 모습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했다. 그는 “당시엔 ‘헌법재판소의 뜻대로 간다’는 명확한 길대로 정치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정치 공방이 심화하며 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부총리는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급기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헌재로 가는 과정이 조용하지 못해 우리 경제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며 “정치권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유 전 부총리는 당시의 경제 상황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2017년 1분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으로 사이클이 좋았다”며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부총리는 경제팀이 경제 주체들에 심리적인 안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치가 어지러워도 ‘경제는 돌아간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탄핵정국과 트럼프 리스크까지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럽다. 8년 전과 닮았는데 어떻게 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인 점은 같지만, 탄핵 소추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이르는 과정이 다르다. 답답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습하는 과정이 조용하지 않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싶다. 여야가 일을 더 만드는 형국이다. -정치가 이렇게까지 경제 발목을 잡은 적이 있나. △없다. 처음 본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를 더 만들고 부추긴다. 8년 전에는 탄핵정국이 경제에 끼친 큰 영향은 없었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갔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나서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대외신인도 관리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게 있겠나.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만나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 국내 기업에도 외국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도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 후반대로 보고 있다. 장기 저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는 전망을 많이들 한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 당장 저성장이 장기화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윤석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경제정책을 해왔는데, 그 방향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건전재정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겠나. 이번에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는데, 추경을 말하기 전에 국회에서 본예산을 제대로 통과시켰어야 했다.유일호 전 부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회의실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김태형 기자)-대행체제가 새해를 맞아 경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할까.△우선 경제 심리를 안정시켜서 투자·생산·소비 등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줄 메시지를 계속 내고 안정화 조치도 발표해야 한다. 지금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연초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어려움도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숨통을 트일 방안은.△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데 여야 간 합의로 풀어야 하다 보니 쉽지 않다. 세제 지원이나 직접 보조금도 가능하겠나. 지금은 기업들이 어렵지만 버티는데, 보조금 등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체질이었으면 이미 큰일 났을 거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할만한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법으로 걸리는 것이 많다. 여야 협치가 잘 되길 바랄 뿐이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곳은.△트럼프 리스크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나빠질 거다. 이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 실적이 잘 나와야 한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좋지만, 동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수출 전략을 어찌 짜야 한다고 보는지.△미국과의 관계는 그런 측면이 있다. 미국이 세제 지원을 줄인다고 해도 본토에 반도체나 전기차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계속하면서 ‘한국 덕에 고용이 늘었다’는 메시지를 주는 등 경제적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많다면 우선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어떤가. △AI 지원은 현재 필요한 단계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은 30~40년 전에나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면 약발이 먹혔는데, 지금은 기업이 더 잘 알고 대응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서 잘 되는 것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불리는 현재 상황을 넘기려면.△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자꾸 보여서는 안 된다. 헌법이 정한 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뤄지는데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야 간에 무리수를 둬선 안 된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 외로 더 악화할 수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박근혜정부) △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

2025.01.02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국내외 불확실성 걷어내고 ‘민생안정’ 총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에 대해선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공백을 방지하겠다”며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며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린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다.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다”며 “국민 그리고 기업인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韓, 엄중한 상황…안정된 국정운영 전력”[전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사로 ‘안정된 국정운영’ ‘민생안정 총력’ ‘국민 화합과 통합’ 등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며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고 했다. 다음은 최 권한대행의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법인세 감소탓’ 국세 8.5조 덜 걷혀…“12월 稅납부 분위기 예의주시”

‘법인세 감소탓’ 국세 8.5조 덜 걷혀…“12월 稅납부 분위기 예의주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 5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늘었지만 법인세가 약 18조원 급감한 영향이다.(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1월 국세는 22조 2000억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조 1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증가했고 다른 세목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양호하게 납부되어 전년대비 1조 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8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 반면 양도세 미납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들어온 것으로 기재부는 파악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이 감소하면서 1조 2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전년대비 4000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도 1000억원 늘었으며 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재추계 기준으로 보면 10월과 11월은 예상한만큼 세수가 들어온 것이고 9월은 환급금이 7000억원 정도 더 빠진 것”이라며 “12월은 지켜봐야겠지만 당초 전망 수준 정도로 세수가 걷힐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재부는 다만 12월 내란-탄핵 정국이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진탓에 세 납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로 보면 국세는 315조 7000억원이 걷혔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서는 8조 5000억원이 줄었다. 지난 2023년 기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17조 8000억원 급감한 영향이다. 이외에도 주식 거래대금은 전년 수준이지만 세율 인하(0.02%포인트)가 있었고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으로 5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배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한도는 줄어든다. 이를테면 현행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70만원으로 조정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한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소득 4000만원까지는 600만원,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400만원, 1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법인대표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결혼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하고, 자녀세액공제도 늘어난다. 또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을 계기로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다만 기업 사주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와 대표자의 친족은 제외된다. 올해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비과세 처리된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지방 빈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다만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해야한다.적용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된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 소재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제외된다. 집값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이상 임대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27년말까지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기자수첩]여야 합작 ‘슈퍼맨’ 崔대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기획재정부가 재난 태스크포스(TF)를 맡아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는 점이 문제다.”지난 29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자 기재부는 곧장 1·2차관과 1급 간부들 모여 사고 대응체계를 논의하고 ‘무안사고 대응·지원 TF’를 가동했다. 팀장은 예산실장이다.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꾸렸다. 애초 담당 부처를 따지자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가 할 일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최 부총리가 맡다 보니 기재부가 재난 컨트롤타워까지 맡게 된 셈이다.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까지 ‘1인 4역’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 역시 외적인 일이 늘어난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마저도 대행을 맡은 날인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앞두고 국정 운영 방향을 묻는 언론에 “오늘이 며칠이지?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경제팀을 이끌며 대외신인도 제고와 민생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최 부총리를 1인 4역의 ‘슈퍼맨’으로 만든 건 정치권이다. 여야 간 정쟁이 경제 사령탑을 자신들의 이해(利害) 속으로 끌어들이며 정책은 뒤로 밀리고 있다. 당장 30일 발표해 새해부터 예산 집행에 나서려던 계획은 수일 연기됐고 각종 경제 현안을 풀어야 할 회의체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도 차질을 빚고 있다. 최 부총리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탓에 더는 주재할 수 없게 되면서다. 이런 와중에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끝이 없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 후반대를 시사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0%대 예상도 나온다. 정치권이 더는 제 역할을 하기에도 바쁜 국무위원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이유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소비 ‘반짝’ 늘었지만…생산·투자줄며 경기 ‘악화일로’(종합)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지난달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 등 전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7개월 연속 감소해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7년 8월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는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할인 행사와 한파 예상 등 날씨 영향으로 내구재만 늘어나며 ‘반짝 소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2020년=100)으로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1% 늘어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0.4%)부터 감소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다.전산업 생산은 △광공업(-0.7%) △건설업(-0.2%) △서비스업(-0.2%) △공공행정(-0.9%) 등 4개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5.4%)와 전자부품(-4.7%)이 감소를 이끌었다. 자동차 생산은 관련 부품 업계 파업이 이어지면서 전월 대비 생산이 7.4%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정보통신의 생산이 3.2% 증가했지만, 금융과 보험의 생산이 2.9% 줄었고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등도5.7%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는 전월보다 생산이 3.9% 늘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 지수는 175.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생산이 좋고 반도체 지수 수준은 역대 최고”라며 “다만 이달 자동차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큰 편이고 전자부품에서 생산 줄어서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1.6% 줄었다. 건설업 생산인 건설기성은 0.2%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제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1.5%)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매년 가을 열리는 국내최대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와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동절기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 소비가 4.1% 늘어나면서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는 전월보다 감소했다. 이에 소매 판매 증가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2월 탄핵정국과 무안공항 제주항공의 여객기 참사 등에 소비 심리가 더 위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1월 소비가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코세페 행사에 따른 의류 위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고 12월 들어서 탄핵정국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반전한 소비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과 투자가 지속 감소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국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100.7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던 소비심리(CSI)는 계엄 사태 이후 12월에는 88.4로 급락했다. 12월 97.3였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 역시 1월에는 84.6으로 크게 밀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12.30 I 강신우 기자

[속보]11월 건설기성 전달比 0.2%↓…7개월 연속 감소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서비스업(-0.2%), 광공업(-0.7%)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0.1%)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0%)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2% 줄었다. 7개월 연속 감소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감소한 이후 16년5개월 만에 최장 감소세다.

2024.12.30 I 강신우 기자

[속보]11월 생산·투자 ‘감소’…소비는 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서비스업(-0.2%), 광공업(-0.7%)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0.1%)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0%)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2024.12.30 I 강신우 기자

崔대행, 1월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지정…“사고원인 철저히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오는 1월 4일까지 일주일 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번 국가애도기간 지정은 지난 2010년 4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세 번째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29일 서울에서 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자정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도 기간 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권한대행은 또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무안공항) 현장에 설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8시15분 현재 사망자는 17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남성은 82명, 여성은 84명, 확인불가 11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2명 구조했다.

2024.12.29 I 강신우 기자

부담커진 崔 사령탑…내년 경제정책방향은[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다. 이날 한 대행의 탄핵 이슈는 금융·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 위로 치솟았고 코스피지수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 속 대외 신인도 제고와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할 최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까지 맡으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사실상 1차관 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1% 중반대를 버티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최우선 과제는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민정당 협의회를 열고 ‘11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해 내년 초부터 신속 집행하는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124만개)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연간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모를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1조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연초부터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통계청은 오는 30일 내수 관련 거시경제 지표인 ‘1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31일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1월 3일 ‘2024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내놓는다. 산업활동동향은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흐름을 한 달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투자가 지난달 일제히 감소했다. 최근 한 달간 공사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4.0% 줄어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2.8%에서 2월과 3월 각각 3.1% 상승률로 반등한 이후 물가는 꾸준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9월(1.6%)에는 1%대까지 떨어졌고 10월(1.3%)과 11월(1.5%)도 1%대를 유지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1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월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09:00 정부 시무식(부총리, 서울)△3일(금)11:00 중소기업 신년인사회(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16:00 경제계 신년인사회(부총리, 대한상공회의소)◇주간 보도 계획△30일(월)08:00 11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0:3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17:00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17:00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17:30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31일(화)08:00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09:00 11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11:00 2025년 예산 집행지침 통보11:00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11:00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1월3일(금)12:00 2024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12.28 I 강신우 기자

‘1인3역’ 중책 맡은 최상목…커지는 ‘경제위기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돼 1인 3역의 중책을 맡게 됐다.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국방·외교 현안 전반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올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이 경제 현안은 기재부 차관들에게 맡긴다고 해도, 당장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해왔다. 야당은 한 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거부권을 시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자 이날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 대행 탄핵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자신의 역할 범위가 한 전 권한대행보다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마저도 야당의 요구를 거부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이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투자 심리 위축과 환율 급등, 자본 유출이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한 대행의 탄핵 이슈는 금융·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 위로 치솟았고 코스피지수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됐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국서 볼 때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안감이 높아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에 이은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내년 성장률은 1% 중반대나 그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12.27 I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된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간이정액 환급 대상 품목을 전년보다 32개 늘린 4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간이정액 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 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 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 정액 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자료=기재부)

2024.12.27 I 강신우 기자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집행위한 사전 점검 완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신속집행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6일 제30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신속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올해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재정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신속집행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관리관은 또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1월 2일부터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국민이 재정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2024.12.26 I 강신우 기자

충남 서산에 국내 최대 ‘스마트팜’ 짓는다…“사업비 1300억 투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충남 서산시 일대에 1300억 규모의 국내 최대 스마트 팜이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방울토마토, 완숙 토마토 등 수익성 높은 과채류를 생산할 예정이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프로젝트 조감도.(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5호 프로젝트로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사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1300억원을 투입해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대에 4만6000평(15.2ha, 축구장 15개 크기) 규모의 단일시설 기준 국내 최대 스마트 팜을 건설한다. 내년 3월 착공해 같은 해 7월에 준공한 뒤 약 4개월 재배기간을 거쳐 바로 11월부터 수확할 예정이다. 연간 방울토마토 199만kg, 완숙 토마토 395만kg 생산할 수 있다. 스마트 팜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작업을 최적화·정밀화·자동화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농업방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ICT 기술을 도입해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최적화된 환경 조건(온도·습도 등)을 정밀장비(LED조명, 관개시스템 등)로 유지한다. 전통 농업방식과 달리 기후환경에 따른 생산량 및 품질 변동성을 해결했기 때문에 수요기업과 장기로 고정가격 납품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했다.충청남도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를 시작으로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연구개발(R&D) 시설 및 관광·주거·교육시설까지 갖춘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2단계를 2027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까지 완성되면 총 규모 18.5만평(61.4㏊)의 완결된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종합 콤플렉스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펀드 소진율이 85.8%에 도달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3000억원 규모의 신규 모펀드 조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하고있다. 신규 모펀드는 내년 4월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12.26 I 강신우 기자

기재차관 “경제 불확실성 우려 커…내수 회복 집중 지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 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하락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민생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또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11조 6000억원)이 완료된 사업들은 지출원인행위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 발굴·시행에도 전부처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2024.12.26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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