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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유해물질·개인정보유출…C커머스에 칼 빼든 정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영민 기자] 정부가 중국의 전자상거래(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것은 가품(짝퉁)부터 유해물질 검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다. 재계 저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더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중국발(發) 제품의 안전성 등을 감시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도 이달 내놓을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약관을 조사,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불공정성이 드러난 조항에 한해서는 시정조치 명령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역시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혐의점이 인정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했다. 시민단체도 C커머스 단속에 힘을 보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사이버수사과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알리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비판했다.박순장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으로 구매자를 유인하고, 이용자에게 상품구매 조건으로 이와 무관한 독소조항이 담긴 회원약관·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위치 정보, 사용 기기의 종류, 공동주거지 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 개인정보의 수집·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는 16일 알리와 테무의 약관법 위반 혐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예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직권조사 중인 약관법 관련 사항과 신고 사건을 병합해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달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관세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위해물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관세청이 C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가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C커머스 업체의 특징을 감안한 인공지능(AI) 가품 단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부정 수입 물품 유통 실태 조사에 알리와 테무도 처음 참여키로 했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매해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은 불법적인 상품의 유통이나 부당한 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국내 판매자들에게만 적용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C커머스 업체에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공정위는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개보위가 중국 업체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감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13일 알리·테무 등과 제품안전 협약식도 맺을 예정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 남고생 평균키 10년 전보다 2.2cm↑…성장속도도 빨라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요즘 아이들 키는 커지고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어 우리나라 만 7~19세 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 청소년 평균 키변화.(사진=국표원)10년 전인 2013년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 4.3cm(남), 2.8cm(여), 중학생 7.4cm(남), 3.3cm(여), 고등학생 2.2cm(남), 1.9cm(여)가 커졌다. 남자 기준 초등학생의 평균 키는 139.2cm, 중학생 165.3cm, 고등학생 173.2cm로 나타났다. 여자는 각각 137.1cm, 158.4cm, 161.7cm로 집계됐다.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6)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3)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졌다.또한 키와 발길이 등 신체 길이의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남자는 16세에서 14세로, 여자는 15세에서 13세로 과거에 비해 약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갖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 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FA-50 전투기 성능 향상에 650억 투자…“2030년 세계시장 본격 진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0년부터 세계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다목적 경량 전투기(FA) 성능 향상에 약 650억원을 민관합동으로 투자한다.FA-50 전투기.(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FA-50의 미국 시장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FA-50은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로 이번 개발 사업 및 민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2030년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성능, 납기와 운용비 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단좌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플랫폼까지 확보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민관군 원팀으로 2025년 FA-50 미국 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4월 수출 14%↑·車수출 역대 최대…“2분기 호조세 지속”(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쌍끌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대(對)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오는 2분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IT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같은 기간 547억3000만 달러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큰 폭 올랐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증감률을 보면 2023년3분기 22.6% 하락에서 4분기 10.4%로 상승 전환한데 이어 올해 1월 56.2%, 2월 66.7%, 3월 35.7%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IT 전방산업 수요확대 흐름 속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메모리 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낸드는 지난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부)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3년11월 65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9000만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다.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 6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및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 호조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4개월 만에 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재경신했다”고 말했다.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일평균 수출 또한 작년 12월 플러스 전환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수입은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총 5.4% 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했다.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증가했다. 한편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지속하고 상황발생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중동 사태에 대비해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지원 등의 비상계획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