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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알테쉬 실태조사 나선 정부…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알테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와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다음 달 22일까지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이후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플랫폼사업자 운영현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종합대책은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도 구성키로 했다. TF팀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책이 소비자부문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와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산업적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대응방안 마련 일정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의 대략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알테쉬 등 해외 업체에만 적용되는 무관세 혜택과 환경인증 의무 면제 등을 없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KC인증 마크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인데 알테쉬 등에는 관련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해 수입되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KC) 의무가 없고 관세와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통관과 안전인증에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인증 저가 제품 및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이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등에 따르면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쇼핑몰의 지난 1월 월간 이용자 수는 1509만명에 달한다. 이는 쿠팡(2982만명)의 월 사용자의 51%에 달한다.
- 韓-루마니아, 원전·방산 등 경제협력 강화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이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루마니아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 경제기업관광부장관과 함께 ‘제10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협력위는 2004년 구성한 이후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고 이번 제10차 회의는 원전, 방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최했다. 안덕근 장관은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자동차 부품,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제조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기술,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2008년 양국 간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양국 간 교역이 지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공감하고 전시회 참가, 투자정보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에 관련하여 동 규제들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 이행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 측의 관심을 당부했고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루마니아 측은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했고 양측은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이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작년 6월 양국 기업 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계약을 통해 협력의 큰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언급하고 가격·품질·납기 등 3박자의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은 향후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마니아 측은 또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가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 투자 및 기술이전, 제3국의 공동수출 등으로 경제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물품구매 강요 등 ‘갑질 종합선물세트’ 비엔에이치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특약, 부당한 대금결정, 구매강제, 위탁취소,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대금조정의무 위반 등 갑질을 일삼은 비엔에이치(B&H)가 적발됐다. 비엔에이치는 1977년4월 창립된 회사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및 반도체 FAB배관, 5D 설계 등 산업 전 분야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기계설비 제작, 시공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구체적으로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해 발급했고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선 수급사업자에게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총 432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및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 이마트 등 부산지역 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앞으로 부산시와 기장군 지역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계획과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유통의 취약한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산업부는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유통업계-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내놨다. 안덕근 장관은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및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