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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호트 출산율 등 ‘저출생 통계지표’ 공개…“인구구조대응 정책에 활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출산현황·가족형성요건·정책수요 등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가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된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의 건 등을 심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통계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형일 통계청장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통계청은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해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표하고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신규 개발을 완료한 5개 지표는 코호트 출산율, 코호트무자녀비율, 청년층소득이동성, 저출생정책제도수요, 늘봄학교이용률이다. 코호트 출산율은 기준연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50~54세)의 평균 총 출생아 수다. 코호트 무자녀 비율은 기준연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50~54세) 중 무자녀 비율을 의미한다.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저출생 통계지표는 △출산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과 △정책제도의 3대 영역에서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해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과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영역별로 보면 먼저 출산현황은 출산력(출생아 수 등), 혼인력(혼인건 수 등), 모자보건(저체중아 출생 비율 등)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고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결정요인은 가족형성 가치관(자녀에 대한 견해 등) 및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로 구성됐고 가족형성에 대한 견해,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다. 정책제도 영역은 가족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 19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난임시술 지원, 자녀돌봄 수당 등을 포함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추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해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자료=통계청)
- 최상목, 내년 1%대 성장 시사…복지 등에 ‘11.6조’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사회간접자본(SOC)·복지 등에 쓰일 11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풀기로 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분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1조 7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추경보다 예산 ‘11.6조’ 조기 집행”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 6000억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 9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원 정도”라며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가능해지고, 2분기 집행했던 사업들을 1분기로 당겨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에 3조원을 늘려 집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보조금 중 재량지출을 25조원(71%) 지출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3조원을 더해 28조원(75%) 규모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보다는 이처럼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기고 다른 수단도 동원해서 1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내년 초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는 것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내년,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것”내년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를 시사했다.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환율, 강달러 등 나라 안팎으로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요인)가 크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커 하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방으로 ‘민생’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보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이어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안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고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최 부총리는 “수수료율 인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며 올해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되면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밸류업 지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를 보완하는 게 첫 번째”라며 “기업 지배구조, 세법 관련 부문은 여·야·정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상법 논의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경방,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 해”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계엄 관련 ‘지시문건’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 최상목, 경제안정 위해 ‘광폭행보’…경제관계장관회의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 안팎의 정치·경제 불확실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를 만나 ‘협력’을 당부하고 주요국에는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요청 했다. 외신에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등 ‘경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경제 전반을 살피고, 취약계층 관련 민생현장에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잇는다. 경장과 산경장에선 각각 연내 발표할 ‘2025년 경제정책방향’ ‘석유화학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민생안정을 포함한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에 뒀다.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2024년 가을 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 등을 시작으로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개(24일), 10월 인구동향(26일), 2023년 기업생멸행정 통계(27일) 등을 내놓는다.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선 연령대별 인구 수와 주택소유 비중, 연간 평균소득 및 대출, 연금 수급액 및 수급률 등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인구, 경제활동, 경제상황 등을 엿볼 수 있다. 2022년 통계에선 청년층 인구가 2.4% 줄었고 중장년과 노년층은 절반이 넘는 이들이 주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 통계지표에서는 출산현황은 물론 결혼과 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모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까지 여러 변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0월 인구동향에서도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4명(10.1%) 늘었다. 출생아 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11년 1월(10.8%) 이후 13년 8개월 만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3일(월)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1차관, 서울)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24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4:00 취약계층 관련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비공개)△26일(목)08:00 경제금융상황점검TF(1차관, 비공개)10:00 중기중앙회 간담회(부총리, 비공개)10:30 국가관광전략회의(1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23일(월)12:00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12:00 2024년 가을 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14:00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15:00 제10회 국유재산 건축상 선정 및 시상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24일(화)09:00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개11:00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11:00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2:00 2023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16:00 최상목 부총리, 취약계층 관련 민생현장 방문△26일(목)11:00 중기중앙회 간담회 개최 12:00 2024년 10월 인구동향12:00 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 발간12:00 통계청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16:00 제3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6:30 관계부처 합동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 17:00 2025년 1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17:00 2025년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계획 및 1월 발행계획△27일(금)10:00 202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12:00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12:00 KDI 북한경제리뷰
-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에만 ‘1시간22분’ 쓴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출퇴근을 위해 평균 19km의 거리를 이동하며 82분을 써 전국에서 이동거리와 소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일 통신3사(SKT·KT·LGU+)의 통신모바일 위치·이동 정보와 가명결합해 인구·가구 특성에 따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대 등을 분석한 ‘근로자 이동특성’ 통계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직장인들은 출퇴근을 위해 평균적으로 73.9분 동안 17.3km를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이동시간은 수도권이 82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 동남권(65.7분), 충청권(65.2분), 동북권(64.4분), 제주권(63.1분), 호남권(61.5분), 강원권(57.7분)이 소요됐다. 출퇴근 거리는 수도권이 19km로 가장 길었고 제주권이 13.9km로 가장 짧았다. 출퇴근 소요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9분 더 썼고, 30대가 76.9분으로 가장 길며 연령이 높을수록 짧은 경향을 보였다. 이동거리는 남성이 여성보다 5.9㎞ 더 멀리 이동했고 수도권에 사는 40대의 이동거리가 18.6km로 가장 길었고 제주도 거주 60대 이상은 15.2km로 가장 짧았다. 근무지 체류시간은 평균 9.1시간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36분 더 오래 직장에 남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근무지 체류시간이 9.4시간으로 가장 길고, 60대 이상은 8.4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통근지역을 보면 세종은 거주지에서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고 인천29.1%, 경기 23.4% 등 수도권도 타 지역 통근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 거주 남성 통근 근로자의 약 절반(46.9%)이 타 지역으로 통근했다. 권역별 근무지역 중 근무자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 충청권은 충북 청주시, 호남권은 전북 전주시, 강원권은 원주시, 동북권은 대구 달서구, 동남권은 경남 창원시로 나타났다. 전체 근무자 중 상위 5개 시군구의 근무자 비중은 강원이 68.7%로 가장 높고, 수도권은 22.3%로 가장 낮았다. 산업별 출퇴근 소요시간은 건설업이 79.1분으로 가장 길고 농림어업이 67.2분으로 가장 적게 걸렸다. 거리는 건설업이 22.1km로 가장 멀리 이동했고 서비스업이 15.9km로 가장 짧았다. 근무지 체류시간은 제조업이 9.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농림어업(8.3시간)이 가장 짧게 직장에 남았다. (자료=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