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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공정위, 글로벌반도체社 ‘NXP’ 직권조사…“수직적 가격담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반도체 회사인 NXP세미콘덕터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점은 대리점에 제품을 저렴하게 팔지 못하게 강요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낳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다. NXP반도체는 2006년 필립스에서 분사돼 설립된 네덜란드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2020년 기준 10.2%·옴디아 조사) 사업자로 독일의 인피니온, 일본의 르네사스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과거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NXP의 한국지사인 NXP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영간섭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NXP코리아는 서울·수도권과 대구·광주 등 전국에 19개 공인 대리점을 두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사가 해당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에게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제품 공급업체가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대로 팔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수직적 가격담합’ 행위로도 불린다.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지난 2016년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소수이고 유통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커 경쟁사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반도체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를 마친 이후 첫 조사인데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반도체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왔다.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는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부당한 거래 거절, 가격·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 행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 강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이 있다.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혁신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시장을 선점한 소수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으며 작년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또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건에 대해선 피해기업 구제방안이 미흡하단 이유로 기각, 사건 본안 심의를 진행하고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 SNS 뒷광고 적발, 인스타그램 1만2767건 ‘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주요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공정위 심사지침에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경우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자료=공정위)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2021년 35.3%, 2022년 12.6%, 2023년 9.4%로 줄었다.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3년11월~2024년1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 3084개에서 지난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설립(신규 22개 사, 분할 6개 사), 지분취득(16개 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 사), 지분매각(14개 사), 청산종결(19개 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엘에스·DL(각 3개)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에스케이·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자료=공정위)지난 변동 현황에 비해서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가 감소(-14개)하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증가(21개)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41개)했다. 대기업집단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의 8개 사가 계열 편입했다. 구체적으로 에스케이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아이에스시엠,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를, 엘에스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를 설립했고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 계열편입과 제외가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개발업체 에스티엑스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편입됐다. 또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지에스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하게 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