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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전 피해예방 나서야”
  •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전 피해예방 나서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한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2024.01.10 I 강신우 기자
농기계 제조 시기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제재
  • 농기계 제조 시기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농기코리아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형식표지판 기재사항 중 제조번호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하여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새로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후 △이를 대리점에 발송하면서 형식표지판을 새 것으로 교체해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통해, 농업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 제조된 것처럼 표시했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만약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자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제조 시점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지만 얀마는 이 사건 농업기계의 제조 시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제조 연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보다 최근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아울러 제조 시점을 잘못 알 경우 농업인의 재산상 피해나 사용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 시점 정보는 농업기계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해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중요 정보로서 농업인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려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1.10 I 강신우 기자
영세 중소업체 ‘단가 후려치기’ 반복한 세진중공업 제재
  • 영세 중소업체 ‘단가 후려치기’ 반복한 세진중공업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세진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8년 5월 ~ 2019년 12월,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른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특히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했지만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고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결국 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진중공업이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 금액인 1억3000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01.09 I 강신우 기자
상조업체, 소비자에 납입액·횟수 등 연1회 이상 알려야
  • 상조업체, 소비자에 납입액·횟수 등 연1회 이상 알려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3월부터 상조·적립식 여행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연 1회 이상 해당 상품의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22일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장례와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 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됐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1.09 I 강신우 기자
동서발전 ‘정보공개 종합평가’ 6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동서발전 ‘정보공개 종합평가’ 6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공공기관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사진=동서발전)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 551개 기관의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동서발전은 공공기관분야 평균점수(93.87점)보다 3.85점이 높은 97.72점을 획득해 공기업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원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사전정보,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정보공개 평가는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30점) △결재문서를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의 적시 처리여부(30점)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는 고객관리(20점)의 4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된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정보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강신우 기자
시중은행 제재 돌입한 공정위…관건은 ‘경쟁제한 효과’
  • 시중은행 제재 돌입한 공정위…관건은 ‘경쟁제한 효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짬짜미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마련’을 지시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9호 ‘정보교환행위’에 해당하는 부당공동행위 유형이다. 이번 유형은 소수 사업자가 서로 짜고 가격결정이나 입찰담합을 통해 독점가격을 설정한 경성담합과는 다르다. 경성담합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당연히 ‘위법’이 되지만 이번 케이스는 정보 교환이라는 담합행위를 했어도 실제 다른 사업자나 시장에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관건이다. 경쟁제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웠는지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는지 △소비자의 선택폭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는지 등이다. 공정위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경성카르텔은 당연위법이지만 이번에는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교환한 행위로 담합 의심을 샀지만 경쟁제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자료=공정위)심사보고서에 검찰 고발의견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도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1.8점 이상이면 고발하는 지침상 6.5~10.5%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수익이 연간 수조원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다만 중대성 정도가 약하다면 부과 기준율이 0.5~3%미만 수준으로 수십억~수백억원 수준일 수 있다.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제재 여부를 논의할 위원회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일부터 심의일이 3~4개월 가량 걸리지만 경쟁제한 효과 분석에 따라 일정이 더 밀릴 수 있다.한편 공정위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이다.
2024.01.08 I 강신우 기자
지자체 시정권고 무시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 지자체 시정권고 무시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됐고 공정위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위 및 지자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1.08 I 강신우 기자
‘담보대출 담합’ 4대 은행, 수천억대 과징금 나오나
  • ‘담보대출 담합’ 4대 은행, 수천억대 과징금 나오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마련’을 지시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정보 교환을 통한 사업내용(주담대 조건 등) 담합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번에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 현장 조사했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제재 수위로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이 연간 조 단위인 점을 고려하면 위법행위 기간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한편 공정위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이다.
2024.01.08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수출·투자·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 안덕근 산업장관 “수출·투자·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수출·투자·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327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출신인 안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했으며, 작년 12월17일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안 장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를 적시에 해소해 우리 수출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입지, 환경, 노동 분야의 과도한 규제는 없애고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확대로 우리나라를 세계 첨단기업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기회발전 특구,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들이 유입되도록 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업 강국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확대 지정과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이들 기업이 모일 첨단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공급으로 압도적인 초격차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부문에선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곧 확정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 국가 전력 수요~공급 계획)과 관련해 “첨단산단 등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면서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전세계 주요국과 연대해 원전과 재생,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사용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에너지 신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전력 송전망 확충과 전력·가스 시장 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2024.01.08 I 강신우 기자
정부,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1년 유예
  • 정부,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1년 유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에 적용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 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8% 가량의 공사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ZEB 인증제는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을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으로 할 것이 의무화돼 있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동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그러나 건설업계 중심으로 ZEB 인증제 의무화는 건축 단가를 높여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시행이 유예되면 올해는 최대 8%의 공사비 인상 부담을 덜게 된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인구감소지역 稅특례 ‘세컨드홈’…대구·부산도 지정될까
  • 인구감소지역 稅특례 ‘세컨드홈’…대구·부산도 지정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주택자가 인구 소멸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세금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매기는 일명 ‘세컨드 홈’ 정책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은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지역을 포함해 89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광역시 9개 지역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자료=행정안전부)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군(郡)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보다는 되레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관건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이다. 일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가평군이나, 부산·대구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인구감소지역은 검토 대상이지만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비율 26.1%…전년比 7.8%↑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비율 26.1%…전년比 7.8%↑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납품단가 조정, 기술자료 요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원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하도급거래 전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1만3500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하도급거래의 개선, 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수급사업자의 63%가 개선됐다고 응답해 전년(62.8%) 대비 소폭 상승했고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74.6%로 전년(73.9%) 대비 소폭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도 및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상승결과는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권고, 대금미지급 등 법위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 하도급대금 조정 및 기술보호 관련 제도보완과 홍보 등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비율은 큰 폭 올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로 전년(18.3%) 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고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도 64%로 전년(59.1%)대비 상승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하고 조정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제도 홍보가 이뤄진점, 남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시작된 점 등 하도급대금 조정필요성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확산하고 자율적인 연동참여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은 현금 지급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해 대금지급 조건은 다소 악화했지만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전년(35.2%) 대비 큰 폭 상승해 대급지급 관련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해선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줄었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자료의 요구 방식이 개선됐다. 이 밖에도 하도급계약서 활용도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도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1.07 I 강신우 기자
한 총리 “이재명 병문안,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것”
  • 한 총리 “이재명 병문안,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문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같은 정당 대표로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병문안 의사를 밝혔는데 이 대표가 회복 중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만남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저 자신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 대표의 피습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외로 소위 부족주의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증적인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폐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정치권과 정부로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명 ‘쌍특검법’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입법이 아니냐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대단히 확고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졌고 국회가 재의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한·중·일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오시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세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가 있고 미·중 간 선두 경쟁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의 안보가 걱정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시 주석의 방한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한 총리, 금투세 폐지에 “‘부자감세’라는 가치편향서 벗어나야”
  • 한 총리, 금투세 폐지에 “‘부자감세’라는 가치편향서 벗어나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금투세 폐지로) 증시 전체가 활성화하면 수 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선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지원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며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가 뼈를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공공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만 원룟값이 세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그럴 때 정부가 할 일은 불가피하게 요금을 현실화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물가대책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외식값, 과일값 등 부분적으로 비싼 일 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관세를 깎아서라도 필요한 과일에 대한 대체물이 들어오게 하려고 31개 품목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식자재도 안정될 수 있도록 특정 식품들에 있어서 일종의 가격 담합, 카르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엄격하게 보도록 하고 유통 구조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는 확증적 (편향)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AI(인공지능)과 결합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폐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원대 상향’ 검토
  •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원대 상향’ 검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稅) 부담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세법개정 이후 4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당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올 상반기 중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로,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이번 개편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그 사이 소비자물가 지수가 11.6% 오른 점을 반영하면 현행 8000만원에서 8928만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다만 상향 수준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상당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세수도 줄어든다. 직전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약 23만명이 증가했고, 2800억원 정도 세수도 감소했다.정부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 역시 세수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세법개정 때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함께 납무의무 면제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 48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향 기준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쌍꺼풀 수술 후 눈이 시리고 뻑뻑해요
  • 쌍꺼풀 수술 후 눈이 시리고 뻑뻑해요[호갱NO]
  • Q.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술 및 앞트임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후 두통, 눈 당김, 눈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우선 소비자원은 환자의 눈썹이 낮고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증상이 보이며 가로 폭이 좁은 눈이었고 이전에 수술한 쌍꺼풀이 풀려 눈이 커지길 원했기 때문에 병원 측의 수술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두통과 눈 당김 및 눈뜨기 어려움, 정면보기 어려움, 눈 통증, 토안(눈 돌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속됐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청인에게 통증치료 및 재생레이저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는 병원 측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이번 수술과 부작용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는데요. 소비자원은 △쌍꺼풀이 깊게 고정됐다는 전문위원의 소견 △쌍꺼풀 고정이 너무 강해 눈을 떴을 때 당기는 느낌이 유발됐을 가능성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후 부작용이 완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비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병원 측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2024.01.06 I 강신우 기자
리뉴메디 ‘방문판매법’ 위반…법인 고발
  • 리뉴메디 ‘방문판매법’ 위반…법인 고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이 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하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 한도를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리뉴메디는 다년간 연속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넘겨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1.04 I 강신우 기자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327억2000만달러…역대 최대
  •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327억2000만달러…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금융·보험 등 운송용 기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외투)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외투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도착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3.4% 증가한 18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연도별 신고금액을 보면 2020년 207억5000만달러, 2021년 295억1000만 달러, 2022년 304억5000만 달러, 올해 327억2000만달러로 4년새 57.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119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소폭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투자, 대형 금융, 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 17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선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40억6000만달러·17.7%),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속하는 운송용기계(17억6000만달러·168%) 등의 업종이, 서비스업에선 금융·보험(97억7000만달러·108.5%) 등의 업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작년 정상 순방이 있었던 프랑스에서 11억8000만 달러가 유입돼 전년대비 447.8% 큰 폭 늘었다. 유럽연합(EU)에 영국(36억달러, 520%)을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는 9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중화권에서 유입된 투자는 31억2000만달러(65.6%)를 기록해 코로나19 등으로 큰 감소폭(-35.8%)을 겪은 2022년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작년 외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배경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국가 첨단산업육성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뒷받침됐고 해외 순방시 유치한 외국인 투자, 54억3000만 달러도 이번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2024.01.04 I 강신우 기자
정부 “홍해, 예멘반군 공격에 물류비 상승…수출입물량 영향은 제한적”
  • 정부 “홍해, 예멘반군 공격에 물류비 상승…수출입물량 영향은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해 해협 내 예멘 반군의 화물선박 공격 등으로 운송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까지 수출입물량에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홍해 해상물류 리스크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한 동향 및 수출영향 등을 점검하고 물류기업, 선사 등 업계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점검회의 결과 홍해 해협,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기간이 증가하고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引渡)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 수출입 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8일 기준 부산-미국 동부 노선 물류비는 3041달러, 부산-유럽 물류비는 2495달러로 전월(2398달러, 1199달러) 대비 26.8%, 108% 각각 올랐다.또한 수에즈, 홍해지역을 경유하는 일부 국내 원유 도입 유조선의 경우 희망봉 우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도입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해상물류 차질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등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코트라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동향정보 안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수출 상승 흐름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화주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코트라의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대체선 발굴과 함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선복 확대, 수출바우처 등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을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1.04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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