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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할 것”(종합)
  •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현 통상교섭본부장)가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후보자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한 국회 사전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또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수출·투자·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 증대를 위한 복안을 묻자 “수출 회복세 강화를 위해 250조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 금융을 동원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외국인투자도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도 외투, 기술, 자본이 우리나라로 몰리도록 해서 국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선 “이달 정부간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합리적인 사업전략을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녹색산업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다.안 후보자는 최근 요소수 대응에 대해선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약 7개월분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며 “신속하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했고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선정했다. 이번 유치전에서 1차 투표결과 리야드는 119표를, 부산은 29표를 받았다.
2024.01.03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250조 무역금융 동원 역대 수출실적 노력”
  •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250조 무역금융 동원 역대 수출실적 노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회복세 강화를 위해 250조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 금융을 동원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 증대를 위한 복안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작년 외국인투자도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도 외투, 기술, 자본이 우리나라로 몰리도록 해서 국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수출 플러스 전환 요인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 달성을 하고 4분기부터는 수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11월부터 반도체 플러스 전환하면서 수출 회복세가 본격화했다”며 “주목할 부분은 특정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수출 다변화 실적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 같은 수출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주요국들과 우리의 경쟁관계를 심화한 부분도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산업부가 산업에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01.03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송구”
  •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송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선정했다. 이번 유치전에서 1차 투표결과 리야드는 119표를, 부산은 29표를 받았다. 안 후보자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선 “이달 정부간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합리적인 사업 전략을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요소수 대응에 대해선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달만에 약 7개월분 이상의 대체물량을 확보했다”며 “신속하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 협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3 I 강신우 기자
‘777잭팟’ 안 터지는 메이플스토리…과징금 116억 철퇴
  • ‘777잭팟’ 안 터지는 메이플스토리…과징금 116억 철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넥슨)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속여 판 행위가 드러났다. 넥슨코리아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온라인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단기간에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으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을 확대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장착하는 장비에 부여된 잠재옵션을 재설정해주는 기능과 장비의 잠재능력 등급을 올리는 기능이 있는 확률형 상품이다. 넥슨은 큐브 판매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숨겼다. 구체적으로 큐브 상품 도입 땐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해당 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바꿨다. 또한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은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더해 넥슨은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짓 공지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상위 등급(레전드리)을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하면서 처음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이후 점차 1%까지 낮추고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게임 버블파이터와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도 적발됐다. 넥슨은 이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했다가 이후 출현 확률을 임의로 낮췄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 없다”며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넥슨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넥슨은 2018년에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팔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비슷한 사건으로 적발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넥슨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2021년 3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는 추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03 I 강신우 기자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적발
  •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갑질’ 행위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를 제조하고 파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 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는데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작년 5월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1.02 I 강신우 기자
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상저하고' 수출.."올해부터 본격 회복"
  • 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상저하고' 수출.."올해부터 본격 회복"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강신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로 2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12월 수출이 577억 달러로 연중 최대 실적을 찍으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같은 달 무역수지도 3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흐름은 보다 선명해졌다. 전문가들은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개선 흐름을 타고 올해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세 전환이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주력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줄어든 탓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의 수출 판매 호조로 70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541억달러)보다 30% 이상 늘었다. 일반기계는 4.6%, 선박은 20.9% 늘었다.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7% 감소한 986억3000만달러 수출하는네 그쳤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 및 수요 개선에 힘입어 △10월 89억4000만달러 △11월 95억2000만달러 △12월110억3000만달러 등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이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157억달러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 지위를 회복했다. 대미 수출은 작년 12월에는 사상 처음 110억 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에 복귀했다.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반면 대(對)중국 수출이 19.9% 감소하며 1248억4000만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주력으로 하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달 1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이지만, 2022년(477억8000만달러)에 비해선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 전망을 밝게 봤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수출의 반등이 시작됐는데, 이같은 기조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고금리로 위축됐던 미국의 IT분야 투자 증가, 중국의 경기 회복 등과 맞물려 우리 수출이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대중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작년 1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7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이다. 반면 수입액은 531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44억800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다. (사진=연합뉴스)
2024.01.01 I 윤종성 기자
공정위원장 “플랫폼,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 차단해야”
  • 공정위원장 “플랫폼,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 차단해야”[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해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규율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과 관련해 “부당내부거래는 빈틈없이 감시하고 기업집단 제도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가격은 유지하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선 “정보제공 확대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광고, 온라인 소비생활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조작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과 관련해선 “지난해 주거환경과 먹거리, 건강, 일자리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듯이 올해에도 금융, 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 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2024.01.01 I 강신우 기자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된다
  •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2024년)부터 쿠팡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2월9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심화하자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왔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됐다”고 했다.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자료 제출 및 협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이들 기관이 발주한 입찰은 담합행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CP)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CP는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고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해 운영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CP 도입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12.31 I 강신우 기자
헬스 PT수강권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 헬스 PT수강권 중도해지 가능할까요[호갱NO]
  • Q.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닝(PT) 30회 수강 계약을 150만원에 했는데요. 12회 수강 후 계약해지하려고 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PT 수강권이 이벤트 가격(1회 5만원)으로 제공된 이용권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1회 정상가격(7만원)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해 환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상가격과 이벤트 가격의 차액인 회당 2만원의 손해를 보고 환불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요.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소비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PT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요. 다만 해지환급금은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 또는 소비자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달리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와 예약을 잡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총 계약금액 150만원 중 12회 이용대금(회당 5만원) 60만원과 위약금(10%) 15만원을 제외한 75만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2023.12.30 I 강신우 기자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기면 ‘위법’
  •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기면 ‘위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 동의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행위를 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포함했다. 이를테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가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는단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부당한 계약갱신 거절)하거나 가맹본부가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부당한 강요)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로 보고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조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2023.12.29 I 강신우 기자
걸프 6개국 FTA 타결…“新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 걸프 6개국 FTA 타결…“新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걸프협력이사회(GCC)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이며 지난 2월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아랍권 국가와의 FTA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오일머니’ 기반의 거대 GCC 시장과 FTA 체결에 합의하면서 ‘신(新) 중동 붐’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오른쪽)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한-GCC 협상 타결을 공동선언했다. 양측이 2008년 7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지 15년 만이자 지난해 3월 장기간 중단했던 협상을 재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026억 달러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알루미늄 등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무기류, 선박 등을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FTA가 발효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89.9%의 관세를, GCC는 76.4%의 관세를 20년 내 철폐한다.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무기류 관세도 대부분 사라져 대중동 무기수출도 상승세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의 관세도 철폐돼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GCC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천연가스는 3% 관세를 15년 동안 없애고 나프타도 관세를 50% 낮춘다. 천연가스는 GCC 수입 품목 중 15%, 나프타는 11%에 달한다. 대추야자, 홍차 등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도 개방한다.다만 우리나라의 대 GCC 수입에서 68%를 차지하는 원유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운 대목이다. 또 품목 수가 아닌 양측 수입액 기준으로는 약 20%의 관세 철폐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3.12.28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획득
  • 공정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획득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와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해 합산한 후,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평가결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신뢰도저해행위 등 모든 평가부분에서 타 중앙행정기관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렴노력도 항목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평균 점수보다 12.9점이나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청렴노력도 항목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반부패·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한기정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자료=공정위)한 위원장은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효율성·전문성 제고 일환으로 올해 초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을 직접 브리핑했고 이를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수립해 추진기반을 마련, 이에 대한 권익위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아울러 조사관행 개선 및 피심인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사건 및 조사절차 규칙 개정과 40년 만의 대대적인 조사-정책-심판 분리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렴체감도 항목에서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공정위는 올해 5월 및 9월 위원장 주재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 청렴문화 정착에 주력했다. 또 외부적으로는 내부 감찰팀이 피조사업체(분기) 및 로펌(반기)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행태 및 조사절차규칙 준수 여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외부적 노력을 적극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이 공정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청렴체감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12.28 I 강신우 기자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100억 규모 상생안에도 '자진시정' 불발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100억 규모 상생안에도 '자진시정' 불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명 ‘콜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과징금 및 법인고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집행,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등을 자진시정 방안으로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동의의결 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 인지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정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2023.12.28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원칙적 고발지침’ 폐기
  • 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원칙적 고발지침’ 폐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애초 ‘고발지침’ 개정안을 백지화했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고발과 관련해선 위원회 심결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 동향(대법 2022두38113판결)을 적극 반영’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지시 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대상이 되는 유형과 기준을 제시한 내부 지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행정예고했던 지침에서 명기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 위반 점수가 1.8점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의 취지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폭넓게 인정한 판례 내용을 지침에 반영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계는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는 재계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결을 통해 최근 판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정예고안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오해가 비롯된 측면이 있어서 해당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판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 라고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발여부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정도를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그 표현상 미고발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했다. 또한 ‘조사협조 여부’의 경우 실무상 공정위 조사 단계뿐 아니라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 여부가 고려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심의협조 여부’로 보완했다. 이 밖에도 반복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과 관련해 ‘누적벌점’ 용어를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 쓰고 있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수정해 내부 행정규칙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했다.
2023.12.28 I 강신우 기자
LX인터내셔널 등 석탄구매 입찰담합 적발
  • LX인터내셔널 등 석탄구매 입찰담합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석탄구매입찰에서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2016년9월과 2017년7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공단)이 발주한 석탄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2017년7월 실시한 입찰에선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고 그 결과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자료=공정위)
2023.12.28 I 강신우 기자
‘바이오 첨단산단’은 어디에…정부 공모절차 개시
  • ‘바이오 첨단산단’은 어디에…정부 공모절차 개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7월에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4년 2월29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산업부는 내년 1월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3.12.2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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