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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7시간’ 모르쇠…“朴, 사사로운 생활 모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인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청와대에서 머리 손질하는 데 90분을 썼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 관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알지 못했다” “모른다”…모르쇠 일관김 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거듭 반복했다. 다만 서면보고만 하고 대면보고는 하지 못한 데 대해선 “회한(悔恨)이 많다”라며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김 전 실장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행적을 묻자 “박 대통령이 그날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그 시간에 머리 손질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알지 못했다” “모른다”며 일축했다. 그는 “제게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몇 시에 일어나시고 머리를 언제 하는지 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식적인 일은 알고 있지만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며 “다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이 각종 주사를 맞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 당시 시신을 인양에 반대했느냐고 하자 “그런 말한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적도 없다. 나도 자식 있는데 왜 그런말을 하느냐”고 부인했다. ◇“대면보고 안 한 것 돌이켜보면 회한 많다”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위급한 상황에서 서면보고만 받은 것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김기춘 증인은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 대통령은 공식(라인)보다 비선을 쓰고 대면보고를 안 받고 관저에 들어간다”며 “대통령은 여왕이 아니다. 비서실장이 그걸 고쳐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그런 점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저희도 대면보고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말씀드리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대면보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고 하자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로 회한이 많지만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면보고를 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자 김 전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朴 머리 손질한 정송주 원장 증인채택 검토이 같은 모르쇠 답변을 예상이나 한 듯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송주 토니앤가이 원장 증인채택 △청와대 현장조사 △특별 청문회 개최 등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 원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청와대를 출입해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머리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정 원장이 대통령의 행적을 알 것이라는 내부 제보도 있다”면서 “정 원장이 양심고백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전해진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지난 5일 국조특위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에서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빨리 청와대를 현장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 원장을 비롯한 추가 증인채택과 현장조사 등 실체적 진실에 반드시 접근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후 청문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고영태 "김종, 최순실의 수행비서 역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영태 “김종, 최순실의 수행비서 역할”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고영태 "김종,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영태 “김종,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고영태 "朴대통령 옷 100벌 가까이 만들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영태 “朴대통령 옷 100벌 가까이 만들었다”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김기춘 "최순실, 만난적도 통화한적도 없다…전혀 몰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기춘 “최순실, 만난적도 통화한적도 없다…전혀 몰라”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고영태 "최순실, 태블릿PC 사용 못하는 사람"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영태 “최순실, 태블릿PC 사용 못하는 사람”

2016.12.07 I 강신우 기자

차은택 "朴, 최순실과 절친 정도가 아닌가 생각했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차은택 “朴, 최순실과 절친 정도가 아닌가 생각했었다”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김종 "최순실, 김기춘이 소개 시켜준 것 아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종 “최순실, 김기춘이 소개 시켜준 것 아냐”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김기춘 "朴, 세월호때 청와대 관저에 있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기춘 “朴, 세월호때 청와대 관저에 있었다”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김기춘 "朴대통령도 사생활은 있어…세월호땐 직무수행 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기춘 “朴대통령도 사생활은 있어…세월호땐 직무수행 했다”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국조특위 “최순실 나올 때까지 청문회 개최”(종합)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최순실, 장시호, 정호성, 안종범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비선실세 최순실·최 씨의 조카 장시호·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증인이 국정조사장에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또한 국조특위 차원서 최 씨 등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김성태 위원장)는 이날 오전 국조장에 불출석한 최씨와 장씨·우 전 수석을 비롯해 최순득(최순실 언니)·김장자(우 전 수석 장모)·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조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국조특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중 과연 누가 이들의 불출석을 자유이자 권리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란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지금의 행위야말로 이들이 이제껏 행해온 국정농단의 행태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을 데려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불출석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 고발될 수 있다. 국회 모욕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직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라 씨도 동행명령이 가능하게 해 달라”며 “최순실 씨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국조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모녀를 위한 별도의 5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서라도 최순실과 그 일가들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더욱더 진실하게 밝히는 역할과 조치를 당부한 부분은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청문회를 포함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반드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차은택 광고 감독·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 등 증인 27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 동행명령장 발부(상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비선실세 최순실·최씨의 조카 장시호·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조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김성태 위원장)는 이날 최씨와 장씨·우 전 수석을 비롯해 최순득(최순실 언니)·김장자(우 전 수석 장모)·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조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그간 국정조사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증인들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응했기 때문”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을 데려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불출석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 고발될 수 있다. 국회 모욕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016.12.07 I 강신우 기자

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 동행명령장 발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 동행명령장 발부

2016.12.07 I 강신우 기자

與비주류 “문재인, 탄핵안 부결시 정계은퇴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는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시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표는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되기 놀음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이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운동을 같이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문 전 대표가 국민을 다시 대권 놀음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헌법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국정혼란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는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다. 초헌법적 발상으로 국가와 국민을 혼란케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6.12.07 I 강신우 기자

[2017 예산]‘패닉정국’서 400조 예산은 지켰다…누리과정 난제 푼 국회(종합)
[이데일리 김영환·박종오·경계영·강신우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인한 패닉상황에서도 국회는 40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순조롭게 통과시켰다. 여야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 24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한 해 국가 살림을 모두 의결했다.◇누리과정 8600억 확보국회는 2일 오후 10시30분께 본회의를 열어 차수 변경을 거치면서 예산처리기한(2일)을 넘겼지만 3일 새벽 동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8600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직접 부담키로 결정했다. 목적 예비비로 매년 미봉책으로 편성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처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가결을 통해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이다.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3개도 함께 가결되면서 앞으로 3년간 누리과정은 안정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세 징수액 중 예산에서 정한 금액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다. 내년 전출 금액에 대해 여야는 1조원으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최종 8600억원으로 책정됐다. 8600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 비용의 45% 수준이다.소득세율도 최고 구간을 신설, 야당이 요구한 부자감세가 관철됐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해당 구간에 소득세율이 38%에서 2%P 인상함에 따라 약 4만6000여명의 세금 부담이 평균 130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걷어들일 세수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법인세 인상 않기로..세금 감면 혜택 줄이기로다만 누리과정 예산 책정에 따라 또다른 쟁점이던 법인세율 인상은 22%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야권은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최저한세율도 적용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모든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법인세율은 17%(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현제도가 유지된다.대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적용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줄여 법인세율을 인상을 대신키로 했다. 대기업 R&D 비용 세액 공제율은 R&D 지출액의 2~3% 또는 전년 대비 당해 R&D 지출액 증가분의 40%에서 1~3% 또는 지출액 증가분의 30%로 낮아진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2018년 말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공제율 7%, 8%를 적용하던 것을 5%, 7%로 낮췄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더 연장된다.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정부안이 당초 2019년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국회를 거쳐 적용기한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를 포함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등 기존대로 유지됐다.다만 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일 경우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그대로지만 1억2000만원 이상은 내년부터 200만원이 적용된다.

2016.12.03 I 강신우 기자

[2017 예산]새해 나라살림 400조5495억원 확정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도 나라살림 400조5495억원 확정

2016.12.03 I 강신우 기자

[2017 예산]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지킨 국회…“최순실 정국선 큰 성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017년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다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의한 패닉정국에서 3일 새벽 처리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정시한을 정확히 지키지는 못했지만 국가적으로 위기상황, 정부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국회가 예산안 합의에 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된 것은 다행”이라며 “예산안을 심의할 때 최순실 예산을 삭감 했고 공공·청년·복지예산을 2배 이상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은 2일 처리를 결국 지키지 못했지만 국회 차수변경에 의해 3일 새벽 1시30분 본회의 재개회 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2017 예산]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세에 관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증액했으니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與중진들, 비대위원장 후보에 김형오·박관용·정의화·조순형 추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6인 중진협의체’는 2일 김형오·박관용·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조순형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모두 외부인사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인명진 목사·유승민 의원 등은 빠졌다.중진협의체 소속 의원인 김재경·나경원·주호영·원유철·정우택·홍문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이들 후보에 대한 최종 선택은 이정현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초·재선 의원을 대표한 분들(박덕흠·유의동 재선모임 간사, 정운천·박완수 초천모임 간사)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도 통일되거나 요약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중진협의체에서 빨리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많았다”고 했다. 원 의원은 ‘중진협의체에서 압축한 후보군을 확정되는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하면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것”이라며 “비대위 구성권한은 당 대표와 최고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진으로서 논의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진협의체는 오는 5일 오전 7시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최종 1명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표창원 “與탈당 김용태에 응원과 지지부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을 선도 탈당한 김용태 의원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옳은 일 한다고 집단을 떠나 독자 행동하면 춥고 배고프고 외롭다’는 인식을 주면 안 된다”며 “김 의원, 고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과 그 일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법 조치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남경필 경기지사와 동반 탈당했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